엣말에 이런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 知者不言>이며 <言者不知>이다.

사리에 밝은 사람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쉽게 떠드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뜻인 듯 싶습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김병준실장의 <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부동산법>
그 속내나 과장법의 심정이야 미루어 짐작케 하지만
들여다 보면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을 기준으로 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모든법은 세월이 흐르면 관습법이란 법상식에 의해 재해석 받게됩니다.

법(法)이란 물수(水)변에 갈거(去)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높은데서 낮은곳으로 흐르도록 되어있는 이치가 바로 순리이듯이
법은 상식의 순리를 따른다는 법정신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부동산법이란 발언은
학자출신으로서 매우 정치적인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병준실장은 여야가 특별결의로 조사를 천명한 행담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풍선처럼 부풀려진 얘기라며 풍선껌발언을 한 장본인입니다.

여론에 대해서도 여야의 조사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데에는 믿는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김병준실장의 이러한 인터뷰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잘한뉴스라며 칭찬했습니다.

믿는구석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의를 살피는 것인지,
최고권력자의 입맛을 살피는 것인지 판단은 국민이 할 뿐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두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다른 모든정책현안보다도 우선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사석에서는 강남인들과는 식사도 하기 싫다며 우회적으로 강남때리기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 저으기 궁굼할 뿐입니다.

세금걷우기라는 돈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편가르기라는 표에 있나요?

강남을 때리면 집값때문에 상심한 상실의 시대에 사는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들의 표가 더욱 창출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북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도 광역개발로 첨단도시로 진짜 집권이후까지도 계속될
초고층 유비쿼터스 마을로 착착 개발플랜을 제시함이
강남집값을 잡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11인의 밀실회의를 통해 중요현안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흘러나온 연정얘기는 사실상 leak된 것이 아니고
여론의 풍향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흘린 것입니다.

내각제라는 달콤한 입발림 명제를 내걸고 개헌논의를 앞당겨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정치술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거침없이 공약한 개발도시여파로 보상해야 할 돈은
수십조가 넘었습니다.

이돈이 급등한 전국의 땅값 못지않게 대토로 주변 아파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당연히 높아진 땅값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것은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올해 177조 4천억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3개월만에 30조나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대 어느정권도 이러한 수치를 보인 정권은 없었습니다.
사채동결조처를 내렸던 과거 그 정권에서도 이러한 빚소동은 없었습니다.

국고인 곳간은 비었는데 빚이 늘어난다면 의당 정부부터 강력한
몸집줄이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빚은 국가를 병들게 하고 결국 심장을 터지게 만듭니다.

김영삼정권이 기업부채로 망하고
김대중중정권이 카드채로 망했다면

노무현정권은 국가빚 때문에 망했다는
역사의 기록을 후세에 받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부의 이러한 막대한 빚은 역사의 빚이며
서민경제를 송두리째 앗아 갈 피눈물 나는 민초의 빚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환부를 먼저 도려내야 합니다.

체질만으로 본다면 정부는 기존의 정부조직시스템을 무너뜨린
위원회공화국처럼 작은정부가 아닌 이미 비대한 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인력은 넘치고 효율은 떨어지는 기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 외교안보부분,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대미외교에 있어서도
정동영장관은 사적라인의 인물을 배석 시켰습니다.

기존 정부외교라인은 들러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秘線과 私線이 득세합니다.
국가의 정도경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식이 참여정부의 현실인지 답답합니다.

자칫 급하면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비하인드스토리로 이같은 일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부동자금 450조에 더하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유가급등에 환율도 올르는데 이런현상이 계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암운이 다가올른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주변국가들이 미국과 중국경기의 특수에 힘입어
들불처럼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서는 이때에

말만 무성한채 아직도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경제의 몸살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도 봄은
멀리 있나 봅니다.

국정의 최우선과제라며
국정의 최고통수권자가 2차례나 전쟁을 선포하며

이것이 경제살리기의 최대현안인 듯이

강남부동산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측은지심을 누를길 없습니다.

말하는이는 알지못하며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는 금언처럼

식견이 떨어지고 멋모르는 평범한 시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글을 한줄 적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