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차익 배분문제로 지난 16년 동안 논란만 거듭해 온 생명보험사 상장이 여건이 되는 곳부터 우선 추진된다. 이 경우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등 중소형사들의 우선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 중에는 교보생명의 상장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상장 TF)’를 구성해 연내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차익 배분에 대해 논의가 진전된 것은 없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기대가 예전과 다른 것은 상장을 하려는 생보사의 의지나 상장을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 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은 금융 업종간 칸막이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본확충이 생존의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이고, 정부는 좋은 물건(우량 기업)을 많이 공급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의지도 강하고, 문제도 적은 곳부터 우선 상장 시킨다’는 것. 이번 TF에 정부나 시민단체를 배제한 것도, 개별기업의 상장 여부를 판단하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만 손 보겠다는 것도 논쟁은 피하고 문제가 덜한 생보사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산 때문이다.

상장차익 배분논란에서 자유로운 곳이 바로 중소형사들이다. 계약자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인 유배당상품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생보사가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유배당 상품을 팔며 계약자와 경영이익, 위험을 공유하는 사실상 상호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당수 중소형사들이 주식분산요건 등을 채우기 위해 일반공모도 마친 상태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조건만 만들어지면 바로 상장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호생명은 내부유보율(유보금/자본금)이 25%가 되는 2008년 3월께 상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내 증자를 추진중인 동양생명도 여건만 되면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 다만 중소형사들은 누적 결손이 많아 기업공개 때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대형사 가운데는 교보생명이 가장 적극적인데, 교보생명 관계자는 “합리적 상장 방안만 마련되면 올해 안에 상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논의됐던 해법 중 하나인 상장차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을 교보가 받아들이고, 시민단체도 인정한다면 중소형사 보다 먼저 상장할 수도 있다.

정부가 상장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대한생명의 경우 정부가 조기 회수를 결정한다면 의외로 빨리 상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은 계약자와 논란이 될 만한 자본잉여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상장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을 핵으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문제와 삼성차 채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과거 채권단에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이 1주당 7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고약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용창기자 hermeeet@hk.co.kr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