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수취및 특례

정규 지출증빙의 수취

Ⅰ. 정규지출증빙 수취의 목적

1. 가산세 방지

2. 매입세액 공제

3. 손금불산입의 최소화

Ⅱ. 지출증빙의 개요

1.       일반경비 :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법 116)

→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2. 접대비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을 이상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 불산입함

사업자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때에, 그 지출증빙서류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하는데,

이는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세제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Ⅲ. 정규지출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 매출전표

※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경우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르 수취한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됨

단, 접대비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만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

4.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것으로 거래일시 금액등 결재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즉, 현금을 주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해서 현금영수증은 아닌것임

Ⅳ.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업자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금액이 5만원 초과인경우

→ 정규지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됨.

→ 정규지출 증빙 수취의 의무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경우에만 적용하며 사업자의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말함.

※ 지출증빙 불비가산세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5만원초과의 재화와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때에는 그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수하여야 하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과한다. 이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함

가산세는=불비된 증빙서류가액 * 2% (가산세부과 대상의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도 포함함)

Ⅴ.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1.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부가가치세포함) 이하일경우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3. 특정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거래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경우에는 제외한다)

5)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자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를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10) 다음 거래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모방에 관현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간이 과세자인 다음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①      간이 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

(3)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당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5)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인터넷, PC 통신, TV 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⑤      국세청고시에 의한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등을 구입하는 경우

⑥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부동산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Ⅵ.거래상대 및 증빙유형별 유의사항

1 거래 상대별 유의사항

1)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 불가피하게 거래해야 할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당사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도록 해야함

2)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5만원초과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거래해야함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음

3)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

2. 증빙유형별 유의사항

1) 불분명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바, 이러한 불분명한 세금계산서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됨

다만 착오기재에 따른 필요적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봄

2)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경우)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3)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실제 매입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사업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의한 매입의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 참고

※ 지출증빙의 과세자료로서의 기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이 매출세액이 되어 납부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이 매입세액이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계는 거래상대방간에 상호검증과정을 통해 각각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사업자의 예외

1. 법인중 비영리법인(비수익 사업 부분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금융보험업 법인(금융보험용역부분에 한함)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1)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아닌사업자

2)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소득세법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