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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부동산]자...

1. 투기과열지구란?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지정할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가)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단, 지정 이전에 분양권 소유자는 한번의 전매가능
나) 신규주택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다) 청약1순위 자격제한(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0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라)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마)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4.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2004/12/28 現)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지정일자
서울 전지역 2002/09/06
경기 고양시 :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2지구 2002/09/06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2002/09/06
화성시 :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2002/09/06
용인시 : 동백지구 2002/11/18
전지역 <제외지역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 중면,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 서신면 제부리>		 2003/06/07
인천 부평구 : 삼산1지구 2002/09/06
연수구 : 송도신도시(2공구) 2002/12/06
전지역 <제외지역 :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북도면, 자월면, 덕적면, 영흥면> 2003/06/07
부산 해운대구 : 전지역 2003/10/02
수영구 : 전지역 2003/10/02
전지역 2003/11/18
전지역 해제 2004/12/28
대구 수성구 : 전지역 2003/10/02
전지역 2003/11/18
전지역 해제 2004/12/28
광주시 전지역 2003/11/18
전지역 해제 2004/12/28
대전 유성구 : 노은2지구 2003/02/05
유성구 : 전지역 2003/04/29
서구 : 전지역 2003/04/29
전지역 2003/06/07
울산 전지역 2003/11/18
전지역 해제 2004/12/28
충북 청주시, 청원군 2003/06/07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2003/04/29
아산시, 천안시 2003/06/07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2004/07/30
경남 창원시, 양산시 2003/11/18
창원시, 양산시 해제 2004/12/28


주제 : 재태크/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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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 [부동산]자...

[!] 임대차에서 월세의 거래 가격은 월세보증금 + (한달월세액 × 계약기간 해당월수) 입니다.

참조 : 서울 및 경기지역의 중개수수료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x 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수수료율 0.2%~0.9%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임대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x 중개수수료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가액,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수수료율 0.2%~0.8%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ㆍ각 시ㆍ도 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 조례가 상이하므로 각 시ㆍ도 조례를 참조
ㆍ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ㆍ중개수수료는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임.
ㆍ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함.
ㆍ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음.


주제 : 재태크/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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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부동산]자...

1.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상 개념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이 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을 실거래가로 하도록 강제된 지역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 투기를 못하하려는 의도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2. 투기지역 지정기준?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
다) 추가 요건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②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 투기지역 지정효과
가)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나)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 ±15%p범위내)을 적용하여 중과세

4. 투기지역 지정현황
가) 주택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주택투기지역 (2005/01/26 現)
주택투기지역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2003/0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2003/05/29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2003/0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2003/07/19
서대문구 2004/03/19
중랑구, 서대문구 해제 2004/12/29
광진구 해제 2005/01/26
인천
 남동구, 서구 2003/06/14
부평구 2003/07/19
남동구, 부평구 해제 2004/12/29
서구 해제 2005/01/26
경기
 광명시 2003/04/3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2003/05/29
성남 수정ㆍ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2003/06/14
고양 일산구, 용인시 2003/07/19
오산시 2003/08/18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2003/10/20
의왕시 2004/05/29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해제 2004/12/29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해제 2005/01/26
대전
 서구, 유성구 2003/02/27
대덕구, 동구 2003/10/20
중구 2004/06/21
대덕구, 유성구, 서구 해제 2004/12/29
동구, 중구 해제 2005/01/26
충북
 청주시 2003/06/14
청원군 2004/02/26
청주시 2005/01/26
충남
 천안시 2003/02/27
아산시 2003/08/18
공주시 2003/10/20
경남
 창원시 2003/06/14
나)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분기)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땅값
     상승률(분기)의 1.3배를 넘거나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 (2004/12/29 現)
토지투기지역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2004/02/26
경기
 김포시 2003/0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2004/0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 2004/05/29
충청
 충남 천안시 2003/05/29
대전 서ㆍ유성구 2003/08/18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2004/02/26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정군, 청양군, 태안군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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