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가치 급락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이었다. 다들 달러가 문제라고들 했다. ‘애디슨 위긴스’나, ‘폴 크루그먼’ 스탠퍼드 교수를 비롯한 유명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런 달러 위기론의 선두주자였다.

국내 시중은행이 중소 기업인들을 상대로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것도 ‘달러 위기’를 맹신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에도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 투자은행들을 쓸어버렸다. 부동산이 위기의 진앙지였다.

그리고 달러화의 급등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당시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내다본 이가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이다.

스스로를 ‘고구마 파는 늙은이’로 칭하던 미네르바는 주가 예측도 정확했다.
그의 예측 능력은 위기 국면에서 맹위를 떨쳤고, 가방끈이 긴 제도권 전문가들은 머쓱해졌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지난달(7월) 29일 교대 인근의 한 로펌에서 만나 지난해 ‘필화(筆禍)’를 겪은 ‘소회’와 더불어, 하반기 경제 예측을 물어보았다.


Q. 정신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정확한 예측을 해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전문대 출신이라는 냉소였습니다.
정부에서 한 개인을 그런 식으로 매도한 것 자체가 불합리했어요.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병폐입니다.


Q. 요즘은 어떻게 지냅니까.
등산을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갑니다. 달리기도 자주 합니다. (신문) 기고문도 쓰고, 또 언론사 인터뷰도 하며 글도 읽습니다.


Q.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경제학을 더 공부할 계획입니까.
마케팅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 시장,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 500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시장에서도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Q. 제도권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금융위기 국면에서 극히 무력했습니다. 유학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먼저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도권 전문가들은) 투기자금이 원유시장이나 금융 선물시장에 유입될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오판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치우쳤습니다. 미 금융시스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정확한 예측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선진 시스템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Q. 지난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정확히 예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혹시 1억원이 지금 있다면 주식에 투자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Q. 국내 증시가 과열돼 있다고 보는 건가요. 하반기에 이른바 ‘바이 온 딥스(Buy on Deeps)’ 전략을 추천하는 재테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최근 1500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1500은 ‘위작’입니다. 정부가 4조원에 달하는 돈을 풀어 증시를 부양한 결과입니다.

하반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변수들이 많고, 그 폭발력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보며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단타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한때 1500을 돌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1500은 ‘위작’입니다. 정부가 증시에 4조원에 달하는 돈을 푼 결과입니다. 하반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변수들이 많고, 그 폭발력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Q. 종합주가지수 1500이 ‘위작(僞作)’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은 ‘보장된 호황기’가 아닙니다.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출입 동반상승의 결과는 아닙니다. 미국이 만약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투자된 자금이 부분적으로 이탈할 겁니다.

자금이탈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오게 마련입니다. 환율 상승과 더불어 금리 조정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꺼지면 주가도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Q.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한국 증시는 ‘이중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증시를 떠받쳤으니 그 하락 폭도 크겠죠. 미국에서 금리인상 냄새만 풍겨도 국내에서 반응이 올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버블이 꺼지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한때 디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만, 경기 불황기에는 미국 경기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커플링’이 대세입니다.


Q. 한국 정부가 출구전략에 신중한 것도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인가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지난 2005년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 세계가 똑같은 저금리 기조가 아니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역전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입니다. 제로 금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역전되면 100% 돈이 빠져나갑니다.


Q. 하지만 소비심리를 비롯해 괜찮은 경제지표들을 애써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낙관과 비관의 신호들이 어지럽게 교차합니다. 하루는 소비심리가 회복됐다고 언론에서 떠들다가, 다음날 갑자기 미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소비심리가 회복된 것이지, 소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Q. 정부가 재정을 더 과감하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선진국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리스크가 없다면 미국처럼 돈을 더 많이 써도 상관없겠죠.


Q.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회복 여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재정’으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은행들이 돈을 풀지 않아도 봄기운이 완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의 약발이 떨어지는 3분기나 4분기경이면 그 실체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세계 경제가 정말 바닥을 치고, 건강을 회복했는지 알 수 있겠죠.


Q. 지난해 과다한 해외차입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국내 은행도 경영지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축률이 한때는 2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대마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은행채를 발행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가계 부채도 많습니다. 은행에 개인예금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Q. 은행권을 뒤흔들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수수료를 더 올리고, 대출이자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은행’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난해 금융위기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금융 파생상품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위기 국면에서 그 피해가 적었던 것은 활동 무대가 국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Q. 국내 은행들이 스페인 ‘산탄데르’ 모델에 주목하는 것도 해외 시장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요.

산탄데르은행이 북미, 남미 시장을 성공적으로 파고들 수 있던 이면에는 이 지역이 과거 스페인 영역권이었다는 사정이 한몫을 하고 있어요.

구 식민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나 습성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던 겁니다. 유럽 업체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잘 들어보지도 못한 은행이 금리를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거래를 트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은행들의 단기 위주 경영방식도 문제입니다.


Q. 해법이 있습니까.

글로벌 은행들은 일찌감치 해외 시장에 진출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시장 개척에 한창 나서며 물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과 부진의 책임을 은행장들에게 묻는다면 해외 시장에서 철수해 국내 영업에 주력할 겁니다. 긴 호흡으로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축률이 한때는 2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3%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계 부채도 많습니다. 은행에 개인예금이 몰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Q. 하지만 파생상품 투자에 나섰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한 국내 은행장이 비판의 도마에 최근 올랐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이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 호흡으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책임을 묻는다면 리스크가 따르는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Q. 중국은 지난 1997년 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는 물론,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에도 독야청청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사례가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한 특구를 만들고 그 득실을 철저히 따져본 뒤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그들의 실용적인 접근방식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가이트너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환란을 겪은 한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마치 고정환율제 같습니다. 변동성이 극히 적은 편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정치, 경제 분야의 테스트 마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Q. 헤지펀드의 제왕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은 전 세계 투자고수들의 로망이기도 한데요. 혹시 그를 닮고 싶은 건 아닌가요.

조지 소로스를 만든 게 바로 영란은행 사건이 아닙니까. 캐리 트레이드로 ‘파운드’화에 ‘몰빵’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의 재귀성 이론에는 관심이 높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엄청난 기부를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Q. 지난해 키코 상품을 구입한 중소기업들은 ‘달러위기’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재테크에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돈을 벌어 가난한 이들이나, 대중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Q. 요즘 가장 자주 보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미국 주택시장 동향입니다.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격의 추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답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습니다.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⑭] “뒤로 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침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지난 1년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로 교체됐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려면 일단 사료를 먹여 거위부터 키워야 한다는 건 전래 동화책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는 보조금으로 크는 아직 성장기 산업이다. 선진국도 다 이런 추세로 시장을 키워왔다.

1.태양광 산업 도약기에 찬물

정부에서 말하는 차세대 미래전략 산업이라는 태양광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용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솔직히 한국에서 평균 전력 가격은 62원으로 싼 편이다. 이유는 한국이 총 발전용량의 1/3 이상을 원자력에서 생산하는 세계적인 원전 기술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전력 가격은 그 10배 수준인 670~711원 수준이다. 풍력 발전도 마찬 가지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 보조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성 될 수 없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원가가 판매 단가 보다 높을 때(생산 원가>판매 단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가 필요하다. 그 차액(발전차액)을 보조해주는 것이 바로 '발전 차액 제도'다.

그로 인해 2008년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278MW로 늘었다. 세계 4위 수준에 세계 시장 점유율 5%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도약기를 맞아 어처구니 없게도 '발전차액 지원 예산 부족'과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이유로 2009년부터 50MW로로 지원 가능한 설치 용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이 발표됐다. 지난해 정부 정책을 믿고 빚을 끌어다가 대규모 투자를 한 사람들은 한 방에 부도 위기로 몰렸다.

 

2.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최소 5년간은 유지돼야

더구나 발전차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전차액이 지원되는 시기와 상관 없이 선정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무조건 준공해야 한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원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는데 당사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 전문 기업만 3752개를 헤아린다. 산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나라에서 이 같은 정책을 펴고 있으니 결국 진짜 의도는 대못을 박아 국내 태양광 산업 자체를 싸그리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을 계속 성장시키려면 발전차액 지원 제도가 최소 5년간은 추가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연간 발전차액 지원 용량도 200MW를 넘어야 한다.

2011년까지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 말대로 하라는 건 2~3년 안에 절반 이상은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한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량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3년에는 1%대로 떨어진다. 산업 자체가 몰락하게 된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개발된 기술을 무기로 해외시장을 공략 하면 된다고. 그런데 이것도 말 안되는 것이, 내수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은 산업이 해외로 나가 성공한 전례가 없다.

3. 역주행하는 태양광 산업

또 정부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독일·일본·중국 등이 바보들이라서 정부 보조금을 태양광이나 풍력산업에 쏟아붓고 있을까.

오늘날 한국이 자랑하는 조선·반도체·자동차 같은 산업이 거의 다 정부 지원으로 커서 여태까지 고용을 창출하고 우려 먹고 살았다. 결국 왜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냐고 떠드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소리 밖에 안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내수 비중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나라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도 미국이나 프랑스 보다 고용은 안 되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인 '스마트 그리드' (Smart Graid지능형 전력망)라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걸 바탕으로 돈 되는 수출 시장인 미국을 공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데 한국은 현재 역주행 중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주택이나 건물에 있는 기계식 계량기에 IT 기술울 적용, 이를 인터넷망처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한전 같은 중앙 통제소에서 일괄로 송·배전을 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처럼 불규칙적으로 퍼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스마트 그리드'는 필수적인 전력망이며 이미 경쟁력이 충분한 한국의 IT 기술 수준상 국내나 해외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

국내만 해도 집집마다 스마트 그리드로 교체 하는데 최소 20~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 시장에서만 스마트 미터기(스마트 그리드에 쓰이는 계량기)가 전 세계의 50%인 7500만개가 설치되는 상황에서 고용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충 지붕이나 언덕에 태양 전지나 풍차 돌려서 전기 만들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일본 조차 올해부터 보조금을 부활시켜 시장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나섰는데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가 무슨 간 큰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이면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은 이제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
미래 성장 동력…100조원대 녹색 투자”
정부가 미래 산업으로 추진중인 녹생성장 정책이 미네르바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8월15일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녹색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지난 1년간 산업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가 마련됐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확고히 자리잡았고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바탕으로 녹색성장비전을 실천해 나갈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산업은행 발표에 따르면 400대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은 2009~2012년 누적기준 총 31조2000억원(연평균 7조8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1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2013년까지 녹색산업에 5조4000억원을, 현대·기아차는 2013년까지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에 4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또 LG, SK 등 30대 그룹도 올해 중 녹색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 이는 유엔(UN)권고치인 GDP의 1%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협력 펀드 등의 매칭펀드를 올해 130억원 규모에서 2013년 800억원 규모로 늘리고, 녹색창업기업펀드 등의 모태펀드도 올해 6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민간투자 촉진 여건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Q=주식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주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녹색 성장주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선 정부정책 수혜주인 녹색성장테마 관련주가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녹색 성장주에 투자하면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혜영씨(37)

A=녹색 성장주는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 주식'의 일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풍력 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믿고 투자했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풍력 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 연료에 비해 비싸지게 돼 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은 정부 보조금 정책에 의해 국내 수요 중심으로 정책 변화 요인이 생겨 리스크가 크다. 현재 국내 시장 대비 업체수 난립으로 필연적으로 구조 조정 단계로 재편이 불가피한 것도 리스크가 큰 요인중의 하나다.

녹색 성장주의 장기적인 포트 폴리오는 기존 국내 산업과 연관된 2차 전지 시장+차세대 LED 관련주 중심이 유망하다. 결론적으로 녹색 성장주는 장기적인 성장 산업인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한국적 특성상 IT나 자동차 업계와 같은 기존 산업과 연관 관계가 떨어지거나 자금 동원 능력이 풍부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이상 기업 수익 구조가 정부 정책 변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네르바)

1998년 6월. 고 정주영 햔대그룹 회장이 500마리의 소떼를 트럭에 싣고 방북 하면서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가 실시됐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98년 11월 금강산에 금강호가 첫출항을 하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북한에 퍼주기' 라는 말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지게 됐다.

그로부터 10년 후.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7월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폐쇄의 나락으로 빠져 들기 직전이다. 현재 남북기본합의서 10.4 남북 공동선언이 무효화 지경에 이르렀다.

1. 북한 자원, 한국 경제 100년 국익

10.4 남북 공동선언 중에서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이 가장 관심있게 본 사항은 다른 내용이 아니다. 핵심 조항인 제 5항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 내부 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 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그렇다. 북한 지하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1993년 당시 북한의 남한 경제 의존도는 0.3%에 불과했다. 그 결과 94년 북핵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말 그대로 전쟁 돌입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던 것을 2006년 기준으로 31%까지 끌어 올렸다.

그 결과 허구헌날 '퍼주기' 비난이 도배를 하던 상황에서도 북한 관련 핵심 이슈인 '북핵'과 관련해 남한이 6자 회담이라는걸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한국 경제의 100년을 내다 보는 국익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그네사이트이다. 마그네슘의 원료가 되는 마그네사이트는 무게가 철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가공이 쉬워서 자동차·가전·선박 등에 쓰이는 고급 철강제품에 필수적인 생산 원료가 된다.

그러나 선박건조 세계 1위에 빛나는 한국에 필수적인 마그네사이트 생산량은 '제로'다. 국내에는 광산 조차 없다. 100% 수입에 의존하고, 특히 중국에의 의존률이 94%를 넘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수요는 폭증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할 지경이다.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 다른 구매선으로 돌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2. 북한경제 금방 무너지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10.4 공동선언 제 5항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의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광산이 있는 단천-대흥 지역에 진출해 광산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사실상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럼 이 단계에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북한히 단순히 PSI 같은 봉쇄 전략으로 금방 망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지금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 돈이 없어서 금방 북한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매장돼 있는 2000톤에 육박하는 금을 바탕으로 런던과 홍콩 등에서 거래를 하고, 실제로 런던 소재 증권사를 통해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무산철광, 용등탄광, 평양 인근 몰리브덴 광산에 대한 투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특히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인 함경도 무산철광에서 매년 1000만톤씩 5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압록강의 수풍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도 중국으로 판매한다.

또 신의주 남쪽 서한만이란 곳에는 최소 50억~최대 430억 배럴까지의 추정 원유 매장량이 확인됐다. 2004년 9월에는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사와 유전개발 협정을 맺었다가 이를 파기하고 현재는 이것도 중국과 공동개발로 변경이 된 상태다.

아직 그나마 중국에 안 넘어간 것이 우라늄 광산이다. 북한은 세계 1위의 우라늄 매장국가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정에 의하면 전 세계에 2020년까지 원전이 최소 60개 이상이 더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중 중국의 원전 계획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27개 중 18개가 아시아에 있으며 중국은 이미 11개 핵발전소를 완공했고 5개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5년까지 우라늄 가격이 현재와 비교해 최소 1.5~2배 이상 급등하는 건 기정 사실이다. 미국의 금수 조치만 해제된다면 어쩌면 북한이 말하는 '경제 강성 대국'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

3. 진짜 단물은 중국이 다 빼먹는 상황
그리고 중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은 동북 3성과 북한을 하나로 묶어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북 3성+1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 투자의 70% 이상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바겐세일 쇼핑이다. 그 투자 형태가 최소 20년~최대 50년의 장기 채굴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 마당에 북한을 마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만약 우발적으로라도 통일이 됐다고 치자. 그럴 경우, 중국이 이미 계약한 장기 채굴권 계약의 전면 무효화 선언이 가능한가?

상황이 이러하다면, 결국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단순히 개성공단을 넘어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 바로 '북한 광산 개발+시베리아 철도'를 포함한 기초 인프라 건설이 토대가 돼야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중국 등 외국의 대북사업의 차이는 벌써 명백하다. 남한은 북한의 저가 노동력의 장점만 취하고 평화의 상징이라는 명분을 얻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북한의 최대 경쟁력인 지하 자원을 취하고 북한 국내 인프라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진짜 단물은 중국이 다 빼 먹는 상황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 우라늄 가격만 봐도 4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폭등했다.

앞으로도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를 게 뻔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다음 타겟은 북한의 알짜배기 우라늄 광산이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비핵·개방 3000'의 환상에 빠져 북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 차고 있다. 북한 길들이기게 골몰하다가 결국 그것이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 '부메랑'이 돼 우리 목을 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 경제용어사전

* 10.4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주요 8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5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의지가 담겨있다.

* PSI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를 말한다.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다소 긴 용어를 줄여서 PSI라고 한다. 미국의 주도 아래 2003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했고 미국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부터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참여했다.

* 비핵.개방 3000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 중 하나로, 햇볕정책을 중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 미네르바는?

1978년 서울생. 2008년 3월 포털 다음 ‘아고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미네르바는 8월 말 세계적인 투자회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예측했다. 같은 해 9월 중순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특히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쓴 환율급등, 국내 증시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는 섬뜩하리만큼 적중돼 일약 ‘온라인 경제대통령’ ‘예언가’ 칭호를 얻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은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글과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9일 검찰에 구속됐고, 4월 20일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