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생각하던 참고 의견 간략히 올립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13% 이자가 5%로 떨어진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잉여자금의 흡수처가 부동산 밖에 없었으니까요..

(현재 부동산 5000조 내외 : 상장사 시가총액 700조 내외로 돈을 흡수할수 있는 규모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큰 게임의 룰 변화를 인식한다면,

현정부의 책임은 이런 것입니다.

부동산 상승의 오버슈팅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오버슈팅 수준은 어느정도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를 예전 13%로 절대 올릴수 없는 경제환경이기 때문에,

금리효과를 제외하면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및 경기의 현재상황은 지방에서 대거 몰려오는 유입인구로 인해,
땅이 없어서 실제 부동산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즉 서울에는 더이상 지을 땅이 없고, 수도권은 주택을 공급해도 서울까지 너무 멀죠.

또 서울은 비좁은데 계속 경제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수요증가)
주택수요증가의 핵심은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사려는 수요증가가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도권 인구증가가 수요증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서울은 더이상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죠.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는것은 이 사람들이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이상 공급확대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은 결국 수도권의 인구유입이라는 엄청난 수요를 막아내지 못하며, 좁은 서울 및 수도권 인구증가는

아무리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어도 그 공급량으로 수요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즉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는 결국 장기적으로 자충수라는 거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지방의 거점도시를 키우는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무지하게 시간 오래 걸리는 방법이죠.)
지방에 있는 100만짜리 도시를 400~500만으로 키우면,
서울의 주택수요공급 및 모든 문제가 여유있게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또 정부는 패착을 두었는데, 10~30만 짜리 거의 경제성이 없는 도시를 키우는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만 이상되는 도시를 400~500만으로 키우는것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대안은 대전이나 광주 정도를 400~500만으로 키우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분산으로 인한 수요분산측면에서 방향은 맞지만,
그 실행은 10년 이상 걸리듯한 장기 프로젝트인데,
이것으로 당장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있죠.

현 정부는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단기정책의 적절한 집행에 실패했고,
장기정책도 결국은 실패한것에 가깝습니다.

즉 장기정책으로 단기효과를 기대한것..
이것이 패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