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의 이해와 투자전략

1.자본시장통합법이란?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을 말한다. 즉, 자본시장을 이루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화사 또는 신탁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

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제외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14개 법률 중 절반 정도를 통합하여 통합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제안한 법률로 현재법에서는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 등 6개 금융투자업 간 상호 겸영이 금지돼 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겸영이 가능해져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종합 금융투자회사 탄생이 가능함2. 배경 지금의 투자회사는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 역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서로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소규모로 나누어진 회사들이 규제에 묶여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계 대형 금융투자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이유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어설 정도로 성장을 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 그동란 은행은 구조조정 및 대형화를 통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왔으며, 국민, 하나, 신한은행등을 덩치를 키워서 외국은행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그리고 증권, 자산운용사들은 업종간 ‘칸막이’로 보호를 받는데다가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또한 증권사는 주식을 파는 데에만 집중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니 기업투자, 인수합병등을 하고 있는 외국금융투자 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게 되어 국내 증권사의 규모가 외국금융투자회사의 20분의 1밖에 되지 못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법을 시행하는 것이다.4.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투자전략자통법 시행의 최대 수혜 상품으로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꼽힌다.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자동이체하는 것과 같은 결제 기능이 없어 불편했지만, 자통법 덕택에 은행계좌가 누려온 이런 특권을 조만간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CMA를 이용하는 고객은 현금 인출이나 송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지로 서비스, 자동이체, 현금자동지급기(ATM) 이용, 월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권카드가 은행의 신용카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하루만 맡겨도 연 5% 안팎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에 비교적 고금리까지 보장한다. 보통 월급통장용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요구불예금이 현금 잔액에 대해 사실상 제로 금리인 연 0.1∼0.3% 금리만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증권사들은 CMA의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 곧바로 은행 고객을 빼내오기 위해 이체와 송금 수수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MA 계좌로 월급통장을 개설하거나 여윳돈을 넣어둘 요량이면 이때가 가입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