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3. 자원 풍부한데 왜 가난할까

[한겨레 2005-12-05 21:27]

[한겨레] ■ 차례 (1)끝없는 전쟁 (2)식량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3)발목 잡는 부채. 자원은 많은데 왜 가난할까? (4)남부 아프리카 휩쓰는 에이즈 (5)곳곳에서 개발 노력 꿈틀꿈틀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대륙 전체에 걸쳐 석유, 철광석, 구리,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금 등 자원들이 묻혀 있다. 원시림과 야생동물 등 관광자원도 훌륭하다. 국제시장에서 석유와 구리 등 원자재들의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지만, 아프리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아프리카는 왜 풍족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가난할까? 자원을 판 돈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경제적 틀’이 없기 때문이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행하는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9·10월호에 실린 사진특집기사 ‘다이아몬드의 흔적’은 아프리카 광산에서 파리나 뉴욕의 호화 상점까지 다이아몬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앙골라,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주민들이 하루 12시간씩 뙤약볕 아래서 땅을 파고 강물을 휘저어 원석을 캐낸다. 이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은 끼니를 이을 음식일 뿐, 돈은 받지 못한다. 원석은 인도에서 세공작업을 한 뒤, 파리와 뉴욕의 상점에 진열된다. 지난해 약혼예물로 다이아반지를 사는 데 예비신랑들이 쓴 돈은 무려 45억달러(4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 액수의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 손으로 넘어간다. 지난 1년간 다이아몬드 약혼예물로 45억달러 지출 자원은 굶주린 주민들에게 빵을 안겨 주는 대신, 종종 전쟁을 부른다. 시에라리온 반군 혁명연합전선은 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광산을 점령한 뒤, 다이아몬드를 팔아 무기를 샀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시에라리온은 내전으로 주민 370여만명이 숨졌다. 코트디부아르 반군은 코코아, 면화, 다이아몬드 밀수로 무장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고발했다. 수단 정부가 석유를 판 돈은 양민학살을 자행하는 민병대 지원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확보에 혈안이 된 중국은 수단의 석유탐사와 수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다. 부패와 독재정치도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이다. 지난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드랜드에서 열린 범아프리카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제 문제의 뿌리를 외부에서 찾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가나의 존 마하마 의원은 “파인애플 한 트럭을 가나에서 나이지리아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을 바쳐야 한다”며 “불공정 무역거래를 놓고 선진국을 비난하는데, 우리 대륙 내부에서의 거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아공 일간 <비즈니스리포트>는 “아프리카의 몇몇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경제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며 “고 보도했다. 풍부한 자원, 굶주린 주민에게 식량대신 ‘전쟁’ 불러 아프리카 발전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거대한 장애물은 대외부채다. 현재 아프리카의 대외부채 규모는 3천억달러가 넘는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진 빚을 갚는 데 15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의 모든 대외채무를 탕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채 대부분은 냉전시대 정치적 대표성이 없는 독재자들이 빌린 것이고, 이 돈은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고 독재자들의 사적인 이익을 채우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갚은 돈의 합계가 원금의 몇배나 되는데도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계속 빚이 늘고 있다. 아프리카 빈국들은 외채를 갚느라, 정작 보건·교육 등 국내에서 집행해야 할 시급한 예산들을 줄여야 한다. 미국의 아프리카 구호기구인 ‘아프리카 액션’은 “아프리카인이 하루에 1달러의 원조를 받는다고 하면, 채무상환에는 1.51달러를 쓰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주요8국(G8) 회의에서 제안한 최빈국 18개 나라의 빚을 완전 탕감하자는 안을 승인했다. 18개국 가운데 14개국이 아프리카다. 구호기관들은 “아프리카에 과다채무 최빈국(HIPC)이 18개국이 더 있고, 다른 나라들도 외채를 갚기에는 너무 가난하다”며 아프리카 모든 국가의 외채 탕감을 요구했다. 14개국의 빚을 빼더라도, 아프리카 대륙은 여전히 2천억달러의 외채를 떠안고 있다. <한겨레> 국제부 윤진 기자

미국은 농축우라늄 문제로 한·일 우호관계에 찬물을 뿌리고 중·일관계 악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선택할 대만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의 긴장격화,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경제의 발전상은 눈부시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경제는 값싼 위안화와 임금협상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결성금지로 인해 억눌린 임금 위에 서있는 셈이다.

일본경제도 태평양전쟁 후(이하 전후) 거의 지금의 중국처럼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1950년 한국의 6.25전쟁, 그리고 이어진 베트남전쟁 특수로 인해 일본경제는 패망 후 급속히 근대화하였고 생산대국이 되었다.

오늘날의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묶여 있듯이 전후 엔화도 달러화에 대해 360엔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전후 일본은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스트라이크를 무기로 지속적인 노사교섭을 하였고 결국 일본의 임금은 세계 최고로 높아졌다.

높은 임금과 1971년 이후의 엔화의 변동환율제도 이행에 따른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일본경제는 국제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철저한 기술개발에 전념해 국제경쟁력을 되찾았다.

오늘날의 중국은 10년 이상에 걸쳐서 해외로부터의 투자 대상국으로 지정되다시피 하여, 값싼 통화와 임금에 젖어, 버블경제를 안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중국을 대신하는 싼 통화와 임금이 싼 나라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위안화의 변동환율제가 되면 중국경제의 매력은 없어지면서 외국자본은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나쁜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해외로부터의 對중국투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오는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무역박람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다란 국제적인 대사업들을 성공시키는 일은 중국의 국가사명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중국경제의 재무 본질에 무리를 가하면서까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정책은 애지중지될 것이지만, 일시적인 특수창조는 이윽고 공급과잉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일시적 과잉수요와 맞물려 국영은행의 불량 채권율은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일설에 의하면 불량 채권율의 예측치가 75%라는 소문도 있으며, 이는 잠재적 불량은행이 우량은행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10년 전에 중국에 투자했던 미국계 은행이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10년 전부터 일본계 은행의 불량채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일본이 보유하는 1,400조엔이 넘는 잉여자금이 일본계은행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이익의 독점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일본의 강력한 금융완화에 따른 잉여자금과 엔고저지를 위한 달러화 매수 개입자금을 흡수하여 중국투자를 행한 것이다. ‘곰은 재주가 부리고…’라는 속담은 바로 이러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한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목전에 두면서 중국경제는 소프트랜딩으로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투자의 리스크는 그만큼 증대한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미국은 자금을 중국으로부터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도망가는 미국자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일본계 은행과 한국계 은행이다. 미국에 보조를 맞추어 일본의 다케나카 금융담당 장관의 일본계 은행 불량채권 삭감계획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현재의 일본계 은행들은 국제금융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경쟁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은행들은 중국시장에서 일본의 돈을 이용하여 충분히 벌어들였으니 이제는 단물이 다 빠진 상태라는 것을 알고 중국 굿바이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일본의 은행들이 그 자리를 좋아라 메울 차례만 남았다.

이렇게 하여 소프트랜딩과 하드랜딩을 되풀이하면서 중국경제는 파괴되어 갈 것이고, 일본은 또 다시 산적된 불량채권을 끌어 안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2010년 상해의 세계무역 박람회가 끝난 후, 중국은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구의 80% 이상이 10인 가족이고, 80% 이상이 극빈층인 중국에서 경제 붕괴형의 하드랜딩이 일어난다면 전 지역에서 폭동이 빈발할 것이 확실하며, 그 사실을 현재 중국정부의 수뇌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전쟁뿐이다. 때문에 중국은 2010년 이후 반드시 대만과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줄이고, 일본의 미군기지 기능을 강화하였다. 재일 미군기지를 극동아시아와 對중동의 군사전략정보센터, 종합참모본부로 만들려는 계획이다.

중국과 대만전쟁에서 미군은 대만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의 군사기지로 바뀔 것이다.

미국이 볼 때 북한과 같은 민족인 한국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요 전력을 한반도에 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줄이고 그 대신 주일미군은 증강할 것이다.

지금 미군은 일본의 자위대와 대만군과 밀접한 연대를 만들면서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중국의 핵탄두식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위망 구축에 여념이 없다. 아시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미국은 요즘 한국의 농축우라늄 문제 등으로 한·일 우호관계에 찬물을 뿌림과 동시에 중·일관계 악화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언젠가 중국이 물불 안 가리고 선택할 중국과 대만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아의 긴장격화, 이것이야말로 미국에 있어서의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네오넷 코리아 제공(www.summary.co.kr)

중국이 현재와 같이 정치적 통일을 유지하고 경제, 군사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미국과 일본을 긴장시키는 한 동북아에 평화는 없다. 미일의 견제는 계속될 거고, 현재 중국과 좋은 관계인 인도, 러시아도 어느 순간 중국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경우 대중국포위망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인도-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지금의 우호관계는 일시적일 뿐이다. 勢不兩立!!! 한국은 지정학적 조건상 이러한 공포로부터 절대 도망갈 길이 없다. 우리의 숙명이다. 중립이나 한미동맹약화, 파기는 도망, 회피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2차 청일전쟁을 우리 땅으로 확실히 끌어 들이는 길이다. 한국이 멍청하게 반미, 중립등을 추구하거나 확실하게 중심 못 잡고 흔들리면 중국과 미일의 경쟁대상이 되고 결국 전쟁터는 한반도가 된다. 구한말 청일전쟁의 발발경과를 생각해 보라. 이 점에서 노무현과 NSC와 열린당, 민노당은 정말 큰 일 낼 애들이다. 그들은 한민족의 삶의 터전을 20세기처럼 온통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한국이 할 일은 냉정하게 따져서 승자의 편에 분명하게 서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 중국이 한-미-일-대만-베트남-인도-중앙아시아 국가들(미국이 아프간 전쟁후 새로 군사기지를 설치한 나라들)-러시아의 포위망에 갖혀, 전쟁(냉전이든 열전이든)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면 군사적인 긴장은 있을지언정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평화가 유지된다. 궁극적인 동북아의 평화는 중국이 망하거나 쪼개져야만 가능하다. 또는 중국이 남미국가나 러시아처럼 뭔지 어수선한 3류 정치의 국가로 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 될 가능성은 높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대단하다지만 해외자본에 의한 껍데기 양적 성장에 불과하다.(포린 어페어즈 7월호 조지 길보이의 소론 참조) 해외자본들이 이탈하는 순간 일거에 무너질 신기루이며 일당독재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중국은 2008 북경올림픽, 2010 상해박람회를 앞두고 노사, 빈부, 민주화, 민족, 지역, 부패등 각종 갈등이 폭발할 타이밍에 와 있다. 북경올림픽, 상해박람회는 중국공산당의 사회적인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던진 '사탕 바른 쥐약'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BRICs 논의는 현재 중국이 누리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인도, 러시아, 브라질에 의해 흔들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미국은 대만카드, 인권압박카드등도 쥐고 있다. 최근 대만사태와 홍콩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개입을 주목하여야 한다. 구미, 일본대비 100-150년 뒤늦게 근대화를 시작한 중국이 21세기의 슈퍼파워가 될 거라는 주장은 경솔하며 2030년까지 되나, 안 되나 보아야 한다. 한국은 그때까지 강고한 한미동맹하에서 통일을 이루고 세계5위권의 강대국으로 도약하여야 한다. 2030년에 가서 중국이 미일의 견제를 뚫고 정말 슈퍼파워가 된다면 강대국 한국은 그때가서 동맹전략이든 중립화전략이든 느긋하게 재고하면 된다. 말같지 않은 중국대망론에 벌써부터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이 의도하지 않은 나라가 부강국이 된 예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쫄딱 망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 이라크가 대표적이다. 중국보다 월등한 국력을 자랑했던 소련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멸망해 버렸는데, 소련기술을 돈 주고 모방해서 이제 겨우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린 중국이 곧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넌센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설계도면을 훔쳐다가 배를 만들고, 자동차기술을 배워보려고 쌍용차인수를 하려다 상용차노조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중국대망론이 시끄러울수록 중국의 실체와 실력을 냉정히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유럽국가들, 일본, 아시아 NICS국가들이 미국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부강국 케이스들이다. 전범국인 일본, 독일은 대소, 대중봉쇄망 차원에서 전승국인 영국, 프랑스보다 더 강대국으로 재건되었다. 1945년 당시 완전 거지나라, 빨갱이나라 대한민국도 아시아의 최일선 반공보루로서 인정받아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 세계 10위권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신을 위협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이 점은 일본의 이해도 완전히 일치한다. 분열되거나 어수선한 3류정치의 국가, 값싼 임금의 생산기지-광대한 수요를 가진 판매시장의 국가로만 남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21세기판 고구려 전성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