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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낙서판

"기어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2008년 10월 27일(월) 9:55 [프레시안]

[홍성태의 '세상 읽기'] 보수가 초래한 위기

 [프레시안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결국, '망국'인가? 추위와 함께 기어코 '제2의 금융 위기'가 오고 말 모양이다. 멀쩡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국민을 협박하더니 보수 세력은 경제를 확실히 죽이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경제 살리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선 '경제 죽이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인가?
  
  1년 전인 2007년 10월말, 코스피지수는 2000을 돌파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증권거래소를 찾아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할 것이라고 침을 튀겼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8개월이 지난 10월 24일 오전에 코스피지수는 1000조차 지키지 못하고 900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본래 보수 세력은 무능해서 부패하는 세력이다. 'IMF 사태'는 그 단적인 예이다. 보수 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빼고 IMF 사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보수 세력은 무능하면서도 부패로 치부했고, 이를 위해 폭력을 동원해서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이승만의 깡패독재, 박정희전두환의 군사독재는 그 생생한 역사이다. 해방과 함께 전개되어 온 민주화 운동은 이렇듯 무능해서 부패하는 보수 세력의 폭력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정상적인 민주국가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회운동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민주화 운동이 결국 성공을 거뒀으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무능과 부패로 결국 IMF 사태를 일으켰다. 민주 세력이 10년을 고생해서 경제를 살려 놓았으나, 권력을 잡은 보수 세력은 또 다시 무능과 부패로 거대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보수 세력의 문제는 무능과 부패와 폭력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이명박 세력의 대응을 보면서 이들에게 과연 '도덕'이 있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이들에게 도덕은 없고 오직 '도덕적 해이'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명박 세력은 자신들이 강요한 광우병 위험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심지어 유모차 주부를 탓했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오로지 노무현 정부 탓이란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를 탓하고, 투자자를 탓하고, 세계 금융 산업을 탓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말을 바꿔 탄 박병원을 포함해서 이명박 세력이야말로 비정상적이지 않은가? 그린스펀조차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장 독재의 폐해를 지적하는 판에 이명박 세력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 잘못은 조금도 없다며 잘못된 시장 독재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핏대를 올린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이렇게 철면피한 '남탓 정부', '설거지 정부'가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안팎에서 '강부자 정부', '고소영 S라인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 여기에는 이명박 세력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비판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나라가 쪽박을 찰 지경에 이르기까지 '강부자'와 '고소영'의 대표격인 강만수 장관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이명박 세력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강부자'와 '고소영'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놀랍게도 강만수 장관은 이 위급한 와중에도 종부세 완화를 계속 강행하고, 덧붙여서 양도세도 인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에 잇따라 발표된 건설업에 9조2000억 원의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과 은행에 대해 역시 엄청난 혈세를 퍼주겠다고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명박 세력의 행태를 보노라면, 보수 세력은 '4친4반 세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4친'은 친재벌, 친토건, 친투기, 친부패를 뜻한다. 황당한 고환율 정책, 터무니없는 건설업 지원정책, 2%를 위한 종부세 완화정책,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된 각종 부패 사건 등에서 우리는 4친 세력의 실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반'은 반시장, 반서민, 반도덕, 반민족을 뜻한다. 진작에 대대적으로 축소되었어야 하는 토건업을 막대한 혈세로 살리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반시장 정책은 없다. 세금통계를 조작해서까지 2% 부자를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고 재산세를 늘리겠다는 것보다 더 명확한 반서민 정책은 없다. 이미 낱낱이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탓만 해대는 것보다 더 분명한 반도덕 행태는 없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참담한 반민족 정책은 없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을 장악했고 심지어 직접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이 낫지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다. 시민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상한 말을 '모순화법의 절정 MB구라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MB구라어록'을 보며 폭소하고 분노한다. 아무리 최시중, 구본홍, 김인규, 이병순 등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송을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보수 세력의 실체는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 하필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가? 무능해서 부패하는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폭리로 배를 채워 온 토건족과 은행족에게 막대한 혈세를 안기고 망국적 수도권 집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강부자'를 위한 것일 뿐이지 않는가?
  
  보수 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확실히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위기의 진원과 주체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땡박뉴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시민이 지난 주에 '삽질 신공 미쓰 황당무'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이명박 세력이 대표하는 보수 세력의 문제를 최근의 고시원 무차별 살상사건과 연관지어 제시하고 있다. 국감장에서 나타난 어청수 청장의 행태와 유인촌 장관의 욕설은 이 글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나 여론은 개무시한 채 상식부재, 소통부재, 막가파 식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2MB정권 선무당 패거리의 꼬락서니를 지켜보노라면, 저 자리에도 혹시 사이코패스 부류에 속할 만한 이들이 똬리를 틀고나 앉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요즘 들어 불쑥불쑥 치솟습니다.
  
  저들 중에 밝은 곳에서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국리민복과 공동선을 논하지만, 장막 드리워진 어두운 밀실에서는 '삽'이나 '금고', '몽둥이'를 각자 하나씩 부여잡고 '인간'이 아닌 '사물'과 대화를 나누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패악질이나 간계 따위나 궁리하는 사이코패스들이 섞여 앉은 것이나 아닌가 싶은 기우(?)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이 비단 저뿐일까요?(<땡박뉴스>, 2008년 10월 22일)
  
▲ "토건과 투기의 허황된 약속에 혹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땡박뉴스

 


 
 
 
 
 
 
 
 
 
 
 
 
 
 
 
 
 
국내외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경제의 위기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부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핵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30년 교우'인 강만수 장관이라는 낡은 인물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사코 강만수 장관의 경질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내외 시장의 불신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강만수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승격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다가 발각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명박 세력에 대한 불신은 더욱 더 커지고 깊어진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을 믿고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뉴타운 공약'을 믿고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행복하냐고.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혹시 그들은 '747공약'과 '뉴타운 공약'이 지금의 경제위기와 무관하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었던 것이다. 토건국가와 투기 사회의 구조 속에서 더 많은 토건과 투기의 허황된 약속에 혹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토건국가와 투기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라는 시민의 열망을 거부하고 토건과 투기를 확대해서 원조 토건 세력과 투기 세력에 대한 기대를 키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 세력도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직도 민주당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잘못된 '보수 세력 야합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각성에 기초하고 또한 그것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고대할 뿐이다.

홍성태/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tyio@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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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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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돈 빼가는 교통카드 낙서판

 

문제 안 될 정도씩만 야금야금 돈 빼가는 교통카드


소비자가 알아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씩만 야금야금 빼가는 행위가 너무 얄밉습니다.

저도 버스카드사에 전화해 환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고라 이슈청구에 같은 내용이 올라왔네요.

생각해보니 한국스마트 카드사가 의도적으로 이러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관련 서명청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9800)

 

 

                우리 국민 누구나 한 장씩은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한국스마트 카드사에서 관리하더군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4년만에 흑자를 냈다는데 혹시 이런 방법으로 흑자를 낸 건 아닌지...... 

                 물론 아니겠지만요. 

 

제가 교통카드 요금이 더 청구된 걸 안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한 뒤 하차했습니다.

개찰구를 나오다 언뜻 보니까 400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오다 보니까 영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역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나올 때 400이라고 찍히던데 그게 뭐죠?"

"아, 그거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더 청구된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인데다 버스로 다섯 정거장, 환승 뒤 지하철로 여섯 정거장인데 그게 400원이나 더 청구될 거리라니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실래요?"

카드를 내밀자 역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버스교통카드사에 전화해보라며 친절하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니까 안내하시는 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 받으시더군요.

카드번호를 불러주었더니 확인해 주었는데 제가 승차한 곳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GPS 오작동인데 환불해 주겠다며 두말 없이 통장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다음날 환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실수 했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슈청구 내용을 보니까 저만 그런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통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환불받은 내역입니다. 전화하면 두 말 없이 환불해 줍니다.

 

교통카드사의 수법이 너무 얄미워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소비자가 문제삼지 않을만큼, 100원 200원씩만 야금야금 빼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1천~2천원을 빼가면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100원, 200원이니 그 돈 찾자고 전화하면 전화비용이 더 든다는 생각이 들어 대부분은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저도 100원 정도 빼갔으면 '에이 뭐 어쩌다 그랬겠지'하는 생각으로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실수(?)로 400원이나 빼가는 바람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까지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잠깐 계산을 해보니 그냥 지나칠 액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100원씩만 빼가도, 하루에 500만 명이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면 5억원입니다.

하루에만 5억원. 

 

                                                               전철이나 버스에 있는 카드 체크기입니다. 

                                                               위 '100'이라는 숫자는 1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간다는 표시입니다. 

 

                                                             추가금액이 없으면 그냥 0으로 표시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항상 이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추가요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에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경을 전혀 안 썼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맞게 빠졌겠지'라고 지나칩니다.

그리고 설사 100~200원이 더 빠져도 굳이 전화까지해가며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도 본인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 돈을 누가 가졌는지조차도 모르고 끝납니다.

100~200원씩 빼가도 사람들은 말이 없고, 어쩌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하고 되돌려 주면 그만이고, 그것도 하루 이상 지난 뒤에 돌려줍니다.

수백만명에게서 100원씩 빼낸 돈이 합쳐지면 억원 단위입니다.

억대의 돈은 며칠 동안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항의를 안 하면 내 돈이고 항의를 하면 되돌려 주면 되니까 이건 앉아서 떼돈 버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굳이 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카드사가 고의적으로 찔끔찔끔 빼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카드사에 전화를 한 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슈청원에 글이 올라온 지금 9월까지도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소비자들이 문제삼지 않을 만큼씩만 야금야금 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선할 수 없다면 버스카드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참고로 과다청구된 교통카드요금을 제가 환불 받은 방법입니다.

-- 전화 이용할 때는,

티머니(t-money) 고객센터로 전화(080-389-0088) 

안내번호 3번 교통카드 사용내역 문의(당일 사용내역은 다음날 알 수 있으니 다음날 전화할 것)

티머니 사용내역 문의 1번

(카드 등록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안내번호 3번 상담원 연결해서 카드번호 불러주면 확인 가능


-- 인터넷 이용할 때는, 

http://www.t-money.co.kr 이곳에서도 환불 문의 가능


또한가지 알아둘 것은,

잔액이 남아있는데 파손된 교통카드는 우리은행 창구에 접수하면 며칠 뒤 통장으로 잔액을 입금해 줍니다.

 

 

출저-http://blog.daum.net/desk-in/6921267



주제 : 여가/생활/IT > 생활의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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