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낼 때의 주의점은?

조례에 의해 정해진 룰에 요주의

2006년1월26일

간판에 관한 법률로서는, 「옥외 광고물법」이 있다.도도부현·정령 지정 도시·핵심시는, 미관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덧붙여 조례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 광고물의 표시 장소나 설치 방법의 규제가 중심으로, 이 외 , 현란하게 과잉인 색 써·장식을 금지하는 항목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쿄도의 「옥외 광고물 조례」를 예에, 그 대강을 설명하자.

도의 조례에서는, 도시 계획법에서 정해진 「용도지역」이나 「지구」별로, 규제 기준이 설치되고 있다.옥외 광고물을 원칙으로서 표시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은, 제1종 주거 전용 지역과 제2종 주거 전용 지역.주거지역은 「금지 구역」외이지만, 묘지, 화장터, 사찰, 교회에 인접하는 경우는 「금지 구역」이라고 보여진다.

또, 「금지 구역」외에서 만나도, 그 설치 방법에는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다.가게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 지면으로부터 광고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제1종·제2종·준주거 지역내에서는33m이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52m이하인 것(불조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단까지의 높이가10m이하)
2. 건물로부터 도로에 뛰쳐나오고 있는 간판, 이른바 밀어내기 간판의 경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출폭은1m이하로, 해당 건축물로부터의 출폭이1.5m이하이며,3.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상에서는 지상3.5m이상(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출폭이0.5m 이하의 경우는2.5m이상), 보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상에서는4.5m이상인 것
3. 건물의 창등을 막아 표시하지 않는 것, 표시 면적의 합계는 벽면 면적의10분의3이하로, 광고물 하나의 표시 면적은, 상업지역에서는100평방 미터 이하, 상업지역 이외에서는50평방 미터 이하인 것(광고물의 표시 기간이1주간 이내의 경우는, 이 규제의 대상외가 되는 특례가 있다)

그렇다고 하는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규제의 내용은 도도부현에 의해서 달라, 안에는, 유리창을 사용한 옥내 광고, 버스등의 차체 광고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예도 있다.덧붙여 금지 구역이나 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옥외 광고물을 표시등 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서 관공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조례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옥외 광고물」은 매우 넓은 개념이기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적용 제외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점명, 상표,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때문에) 점포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자가용 광고물」이라고 여겨져 표시 면적이 작은 등 일정한 기준을 클리어 하면, 관공서의 허가가 없어도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조례는, 경관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을 두는 토지나 건물이 자사 소유여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주의하고 싶다.자점이니까 좋을 것이라고, 지붕 위에 건물보다 큰 간판을 올리거나 가게의 옆에13m 이상이나 되는 높은 회전 간판을 설치하거나 하면,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의 내용은 지역에 의해서 달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담당자의 판단으로 나뉘는 부분도 있다.옥외 광고물이 설치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자가 광고물은 아니고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광고물이 규제에 접해도 좋은 가 등을 확인하려면 , 어쨌든, 한 번, 관공서의 담당 창구에 문의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