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2012.1.8) 발표 이후
제기되고 있는 오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1. 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의 필요성

일부 테마주의 경우 저명한 정치인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정치인에
관한 뉴스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D사의
경우 유명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속의 남자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한 달여 동안 네 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감독당국은 특정 테마와 연관성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변하면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주식들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하고 루머 유포자 및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하여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또는 축소하기 위한 것이지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2. 지금 발표하는 이유

감독당국은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일상적으로도 조사하고
있으나, 테마주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주가변동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을 2011.11월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테마주의 경우,
주가변동이 심각해져 일반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3. 정치테마주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

2012.1.9. 일부 언론에서 “정치테마주 8개 집중 조사”라는 제목으로 금감원이
8개 종목을 조사하고 있다고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이는 금감원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추측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금감원은 당일자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요지의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조사착수시 해당 종목을
언론에 신속히 공개하여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4. 테마주 특별조사반이 필요한 이유

통상의 조치절차는 한국거래소의 매매심리, 금감원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가격
이상변동이 심한 테마주에 대해서 직접 매매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므로 조사기간이 단축되어 투자자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이란

금감원은 적발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증권선물
위원회의 조치의결을 위한 회의는 한달에 한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는 신속하게 검찰에 이첩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다음 증권선물
위원회 개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증권선물위원장의 결정으로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통보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