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증권시장에서 하루 상하 15%의 가격 제한을 향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는 곧 하루 매매가격이 15%이상은 용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하루 처음 15%상승한 종목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음날에는 그럼 바로 하한가로 떨어질까?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할까?? 아니면 다음 날에는 반드시 약간만 조금만 상승해야 할까?  

수급이나 재료에 따라서는 다음날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본다.

한달내내 상한가를 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미 하루 가격 상승폭 15%로 제한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며칠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매매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뭣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실시 중인 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는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외부의 개입없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겨야 한다는 시장논리에서 보면 아주 터무니 없는 내용이고

금감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보면

자신들의 주가 조작범 단속이라는 직무는 방기한 채 증권매매자들의 매매 그 자체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자세이며

획기적인 정책이나 중대한 사건 혹은 발명, 발견 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나친 보수주의적 관점이다.

너무 시장논리에 맞추면 시장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기에 하루 가격 상승폭 15%까지 허용한다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단기기간에 일정한 폭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어딘지 좀 이상한 것이다.

그러하면 동일한 논리로 하락의 경우는 어떤 제재 방법이 있나? 불과 3일만에 반토막나는 종목들은 그럼 어찌 해야 하나?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 불과 3 ~4일만에 반토막은 왜 아무런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나??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이 감내하고, 주가가 오르면 배가 아프니 정부가 방해하고??

1. 차라리 일정한 폭 이상이나 이하로 주가가 오르거나 밀리면 2~3일정도 그 하루 가격 제한폭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게 더 나을성 싶다.

처음에는 종종 이상한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일정한 균형과 위험성을 깨닫게 되어 매매자 스스로 자제할 것으로 본다.

2. 공시제도를 강화해서 주가 이상 변동시에 공시요구 요건을 완화하거나 거래소가 직접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공시로 답변한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이내네 번복이 된다면

애초 그 답변을 한 자와 책임자 등에 대해서 징역 3년 이상의 형사범으로 처벌하자.

(예를들면, 주가의 급락이라는 위험신호에서 회사에 아무일 없다고 답변 했는데, 중대한 사건이 터진 경우 등)

3. 단기 급등 종목의 경우 모든 신용거래는 중단하고, 이미 신용으로 나간 부분들이 있다면 급등과 동시에 즉시 강제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루 가격 제한폭이 존재함에도 단기과열과열완화장치를 두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하루 가격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더 확대할 것을 논의한다면서도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두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다.

15%의 가격 제한 확대를 논의한다면서, 지나치게 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 상치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격 제한폭 확대를 논의하면서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고수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