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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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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물건... 낙서판
- 2010/06/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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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한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보유시 발생하 는 종부세도 비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코올분과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사항으로 추가했다. 원산지는 원료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토록 했다.
[김병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11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건설업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보유시 발생하 는 종부세도 비과세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주류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코올분과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사항으로 추가했다. 원산지는 원료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등을 표시토록 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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