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모든 근로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5.08% = 근로자 2.54% + 사용자 2.54%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4.78%)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01.01 폐지) 참고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금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웍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을

            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5.08%

       장기요양보험료율 : 4.78% (근로자, 사용자 모두 4.78%)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자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외국인이 받는 급여

          카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파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개인사업자대표자 - 대표자 당해 사업자의 소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은 2004.01 이후 발행분부터 포함 )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보수총액의 신고

       신고의무자

         ．사용자 ( 공무원 교직원은 기관장)

    * 휴직 등의 기타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휴직 기타의 사유료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이므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함.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이 종료되어 2007.07.01일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부터 적용  

           - 무보수 및 육아휴직 :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에 해당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 (이러한 경우 신청절차를 통한 분할납부 가능)

       ．무보수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복직 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의 보험료

          를 납부하여야 함

           ***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