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보유세)의 과세표준 적용방식과 세율체계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의 50%

개편안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표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의 50%,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에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의 50%가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표준 현실화에 맞춰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주택 보유세는 기존에 건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토지·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과세한다.

주택은 재산세 0.15∼1% 과세 후 인별 기준시가 9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1∼3% 과세

 먼저, 주택은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 1억원 0.3%, 1억원 초과 0.5%의 세율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또한, 인별로 합산한 소유주택가액이 기준시가 9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을 넘으면 1∼3%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기준시가 9억원(과세표준 4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된다.

한편,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개별 세부담 상한선을 제도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재산세가 306만원 과세된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73평형(기준시가 16억원)의 경우, 보유세 과세표준은 8억원(16억원×50%)이며, 이에 따른 내년 보유세는 재산세 374만원과 종합부동산세 175만원으로 총 549만원이나, 전년도 부담세액의 1.5배인 459만원이 세부담 상한액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175만원에서 상한 초과액 9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8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부담, 지방은 낮아지고 고가주택 보유자는 높아져

이러한 보유세 개편안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증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삼성아파트 40평형은 올해 재산세가 78만8천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18만2천원으로 50% 늘어나고, 잠원동 롯데아파트 52평형도 131만9천원에서 178만원8천원으로 35%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에 지방의 아파트는 상당수 세부담이 감소하는데, 충주의 75평 삼일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24만9천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5만6천원을 부담하게 돼 오히려 세금이 37% 줄어든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클릭하면 보유세 계산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연립주택의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에 부담할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알 수 있다.

주택의 보유세 규모는 국세청 홈페이지의「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메뉴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한 후, 그 조회한 기준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보유세 세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다.

나대지는 0.2∼0.5% 재산세 과세, 공시지가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1∼4% 과세

나대지는 0.2∼0.5%의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인별 전국 토지 합산가액이 공시지가 6억원(과세표준 3억원)을 넘으면 1∼4%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인 사업용 토지는 0.2∼0.4%의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인별 전국 토지 합산가액이 공시지가 40억원(과세표준 20억원)을 넘으면 0.6∼1.6%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거래세 세율은 낮추면서 과표는 기준시가 적용

한편,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해 전체 거래세 부담(농특세·교육세 포함)이 5.8%에서 4.6%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현재 거래세 부과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현실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