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성공기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패션 전문기업 신원(대표 박성철 회장)의 개성법인이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신공장 가동을 계기로 '글로벌 개성 시대' 도약에 적극 나선다.

특히 신원은 개성법인을 현재 해외법인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는 베트남 하이노 공장보다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신원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3만3058㎡(1만평) 부지에 건설 중인 신원의 개성 신공장은 36개 라인에서 연간 120만장(PCS)의 완성의류 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또 북한 근로자 2300여명을 채용할 수 있다. 개성공단 최대 규모의 시설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65개 라인에 연간 4000여만장 생산 규모와 7000명 직원을 고용한 베트남 공장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 6개국에 현지법인을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원은 개성법인을 베트남 공장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다.

신원이 '글로벌 개성'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현재 운영 중인 개성공장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6월 동종업계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 시범단지 내 입주한 신원은 같은해 12월 공장을 완공하고 이듬해 5월 첫 의류제품을 출고했다. 2006년에는 공장 규모를 2배로 더 넓히는 제2, 3 공장 준공식을 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다.

개성공단 신원 공장 외부 전경.

의류제품 생산량은 2006년 5개 라인 13만장(PCS)에서 2007년 10개 라인 추가로 60% 늘어난 25만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15개 라인에서 생산량 120%가 늘어난 54만장을 생산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회사 측은 "올해에도 전년대비 16% 향상된 63만장 목표생산량을 향해 순조롭게 가동 중이다"고 밝혔다.

신원 관계자는 "현재 내수 부문의 약 15%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올해 신공장이 완공되면 내수의 45% 이상을 개성법인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속 성장을 구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북측 근로자들과 '신뢰' 관계 구축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기 8개월 전부터 법인장 외 관리자 2명, 부분별 관리실장을 미리 뽑아 교육시키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다. 아울러 북 근로자들을 고려한 생산현장 및 작업환경, 공장 운영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이같은 작업 환경에서 남북 근로자들에게 서로 동료의식을 심어주는 일에도 주력해 출퇴근 때마다 주재원이 정문과 현관에 나와 근로자들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며 동료애를 키웠다.

KISTEP은 미래산업 성장을 이끌 3대 핵심 키워드로 지식, 녹색성장, 생명과 건강을 들고 이에 따른 14대 국가존망기술을 선정했다.

지식관련 기술로는 ▲융합형 콘텐츠 생산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핵심 기술로 뽑고, 나머지 ▲가상현실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IT 나노소자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기반기술로 선정했다.

녹색성장 기술로는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등을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수소 에너지 생산·저장기술을 요소기술로 뽑았다.

또 생명과 건강 관련 기술로는 ▲재생의료기술 ▲암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 ▲뇌질환 예방·치료 기술이 선정됐다.

KISTEP은 이번 보고서에서 R&D 효율화를 위해 14대 존망기술의 실현 시기에 따른 투자전략안도 함께 제시했다. 약 2013년 전후로 실현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식 관련 존망기술은 정부가 시장조성자와 기술공급자 등 두 가지 관점을 동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잘 나가던 ‘인터넷 쇼핑’도 불경기 앞에 기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한 총 거래액은 149조 2,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지만, 전 분기에 비해서는 10.3%나 감소했다는 것.

 

특히 한 자리 수에 그친 이번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근래 들어 최저치에 이르는 것으로, 그만큼 전자 상거래 시장의 상승세가 적잖이 둔화된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평했다.

 

이같이 성장세가 둔화된 가장 큰 이유는 천체 거래액 중 8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간 거래(B2B)가 전 분기 대비 8.9%나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총 거래액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소비자들의 거래 지표인 사이버 쇼핑 부문(B2C 및 C2C)도 전 분기 대비 1.8% 감소했으며, 내용별로는 음·식료품(32.7%), 컴퓨터 및 주변기기(19.0%), 화장품(14.2%) 등은 증가한 반면 필수 품목이 아닌 여행 및 예약서비스(-14.3%), 생활․자동차용품(-9.3%) 등은 감소세롤 보였다.

 

한편, 기업·정부간 거래(B2G) 부문은 정부의 조달물품 구매 및 건설공사 계약 건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2.4%가 증가한 17조 6,470억원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전자상거래액 및 전년동분기비 그래프(자료=통계청)

쇠고기 둔갑판매 봉쇄로 소비자 신뢰제고, 질병 발생시 신속 대응가능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한·육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09. 12월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및 판매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질병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쇠고기의 둔갑판 매도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 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써 도축시 소 전 두수의 DNA샘플을 채취·보관하여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추 적이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인터넷(www.mtarce.go.kr)이나 휴대전 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믿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는 '08.12.22부터는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하거나 폐사할 경우 대행기관(지역축협)에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르고 있던 기존 소의 경우도 '09.6.22 까지는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09.6.22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면 이력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불가하게 되며,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 시켜야 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매장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08.6월 현재 경북도내 한육우는 41천호에서 551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12.15일까지 소 90천두에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430천두)를 실시하는 등 이력제 의무시행에 적극 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여부는 사육농가에서 소의 출생· 이동 등을 대행기관(지역축협)에 정확히 신속하게 신고하느 냐에 달려 있으므로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 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쇠고 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 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둔갑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 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 또는 수입육 여부를 식당이나 정육점 등 판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했다.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는 최근 실시간 DNA분석기(PCR)인 ‘엑시 사이클러’의 개발을 완료, 오는 08. 9월께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엑시 사이클러의 최대 장점은 실시간 판별이 가능한데다 이동성까지 갖추고 있는 것. 식약청 등서 시행 중인 수입육 감별법은 시료(고기·뼈)를 시험실로 가져가 통상 2∼3일의 검사 끝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유전자 자동추출장치와 PCR를 통해 시료에서 채취한 DNA를 증폭해 한두 시간 안에 한우 또는 수입육 여부를 가려낸다.

특히 바이오니아는 자체 기술력으로 추출장치와 분석기 등 주요 장비를 데스크톱 본체 정도의 크기로 대폭 축소했다. 모든 시험장비를 1톤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 식당·정육점 등 판매 현장을 누비며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자사 육류의 안전성을 하려는 마트나 유명식당, 현장점검반 가동을 위한 각급 지자체 등에서 수요가 예상된다.

박한오 바이오니아 사장은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 사이에는 특이한 변이가 있다”며 “한우 특유의 단일염기변이(SNP)의 존재 여부만 확인되면 수입소와의 감별은 쉽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바이오니아는 농촌진흥청 축산과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판별 유전자분석을 위한 SNP 마커 3종과 초위성체(MS) 마커 45종 등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특히 미국과 호주 등지의 ‘쇠고기 이력DB’를 우리 정부가 가져와 이를 엑시 사이클러에 연동할 수만 있다면, 미국산·호주산 등 수입육의 산지 구분도 가능하다는 게 박 사 설명이다.

바이오니아는 이달 말 시제품 차량을 선보인다. 대당 판매가는 차량가 포함 약 1억원. 건당 검사비는 1만∼2만원 선이다

 

9월부터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에서 구입한 음반으로 음악을 틀더라도 가수나 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작사, 작곡자 등 저작권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이 법은 발효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보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복제 허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 허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호텔, 놀이공원, 여객용항공기, 경마장 등의 시설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뿐 아니라 실연자(가수)와 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상금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 징수, 지급된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시각장애인용 복제 기록방식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2월 국회 처리 예정이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발의)은 4월 국회로 미뤄졌다.

이 개정안은 포털이나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네티즌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 복제물을 게시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이상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게시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해 온라인상의 저작물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합의로 2월 국회에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이 길어져 회의 마감시간인 12시를 지키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퇴출에 가까운 제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그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업무 통합 △불법 복제물 전송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 및 이용자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4월 2일자 6면 참조

개정 법안 내용 중 불법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의 개인계정 정지와 게시판 서비스 정지에 관한 조항은 법안 통과 후에도 업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이어서 시행령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개인은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아이디(ID)가 이용제한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ID를 3∼5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해 개인이 불법 복제·전송을 하면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에 경고·심의 요청한 후 해당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 제공과 경고명령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또 경고대상이 되는 불법 복제·전송 개인의 기준은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몇 일전 은행에서 이번달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불입 금액이 날라왓다.

1월 7.25%로  cd 금리와의 차이는 아직 엄청나다.

그래서 은행에 문의 했더니 다음달 불입시에는 금리가 5.1%라 한다.

한달 사이에 2.15% 하락으로 엄청난 변동이다.

시중 금리가 드디어 내려가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며, 은행 연체율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서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파급된 신용경색의 종착역은 시중금리의 하락이라 본다.

 

그런데 또 씨티은행발 신용경색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심리로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거린다.

씨티은행 주가가 최근 40% 폭락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모기지 금리가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5%대로 내려왓다.

제로금리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단기수익보다는

개인파산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출금리의 인하가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축소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 하락은 선 반영된 측면이라 실적부진 하나만으로 다시 폭락이 오긴 힘들다..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수개월후 실적이 어느정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실적부진의 내성을 키우는 기간이 아닐까?

그러나 신용 경색이 재발한다면 다시한번 폭락이 올 것이다..

신용경색의 증표는 시중금리이다.

시중금리의 추이를 잘 살피면 답이 보일 것이다..

 

 

  

신용 경색과 경기 위축이 서로에게 영향주며 도미노 처럼 커지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대기업으로의 파급은 안되고 있지만

연일 은행의 bis 비율 확대나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는 기사로 넘쳐난다

정치권은 자신만의 위한 명목으로 늘 싸움박질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경제가 풀려나갈런지 걱정이 앞선다.

서로 헐뜻다가 법안처리 못해서 제대로 된 정책하나 써보지 못하고 

IMF 당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리 당략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죽음이라는 막차까지도 테우는 사람들 아닌가?

그들은 지금도 IMF 가 서로의 탓이라고 하고 있겟지..

그러나 지금은 다수당이라는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 그때보다는 낫다..

적어도 잘못되면 한나라당을 욕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의 위기는 신용경색과 경기침체 그리고 국외 국내로 나누면 4가지 경우가 나온다

국내 신용경색은 국내 실물 금리를 내려가고,

해외 신용경색은 환율이 안정되면 어느정도 해소된거라 본다. 

그 다음이 실물경기인데

요건  지금같이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내리지 않는다

기업 실적이 나쁘면 내리고 좋으면 오르고

상식이 통하는 주가가 형성되리라 본다.

 

이제부터 금리와 환율을 주목해 보자 

 

국민연금, 주가별 주식매수 시나리오 있다

김선정 기금운용본부장 "채권투자 장기채 위주로 전환"

국민연금기금은 주가지수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으며 이 계획에 따라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 단기채권 위주로 돼 있는 채권투자도 장기채권 중심으로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229조원 규모 국민연금기금 운용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선정 기금운용본부장(사진)은 19일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지 않고 장기보유를 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에는 약세장이 저가매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www.inews24.com)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후원으로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잠실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2008 컨퍼런스'에서 LG텔레콤 현준용 상무는 무선 인터넷 개방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LG텔레콤 현준용 상무는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개방과 공유, 그리고 참여의 가치를 담은 모바일2.0 환경에 맞춰 LG텔레콤 오픈넷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콘텐츠라도 이지아이와 동등한 권한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는 오즈 위젯이라는 플랫폼을 개방한다는 의미이고, 만약 상용화된다면 파격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동통신사의 역할은 누구든 쉽게 참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다양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많은 고객이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를 보게 만드는 일"이라며 "관건은 개방을 통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준용 상무는 LG텔레콤의 3세대(3G) 서비스인 오즈의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오즈 출시 3개월 동안 오즈폰 가입자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은 정액제 미가입자 대비 22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선 모바일 인터넷을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야 사업자가 돈을 벌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든 할 수 있을 거라 봤다"며 "이를 위해 고객에게 사용의 편리성, 더 많은 볼거리, 합리적인 가격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와이드 VGA를 도입하고, 터치스크린을 활성화했다. 볼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선에서 하는 인터넷을 그대로 휴대폰으로 옮겨왔다. 무선 인터넷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월 6천원 정액제를 도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IP)TV 채널 1000개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적극 도입, 오는 2012년까지 연간 70조원대 신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 경제(성장)를 일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융합 선순환 체계’확립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마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힐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IPTV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허가와 콘텐츠제공사업자 신고·등록·승인작업을 서둘러 다채널(이론상 1000개)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또 공·영어교육과 민원서류발급서비스를 IPTV로 구축하는 등 10월까지 ‘IPTV 콘텐츠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도 디지털 융합 선순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국 84개 도시에서 와이브로를 쓸 수 있도록 KT 등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상파 DMB 1인 소유지분 제한을 30%에서 49%로 확대함과 동시에 가상·중간광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와이브로를 통한 우편택배·공공의료·국방·물류서비스도 추진된다.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위성 DMB에도 지상파TV 재송신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비디오채널 편성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지상파TV 디지털 전환 △광대역통합망(BcN) 조기 구축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통해 디지털 융합을 촉진한다는 게 방통위의 핵심 추진과제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와이브로, DMB 등의 해외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IT 발전을 꾀할 방법을 찾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지상파방송 소유 가능

방통위, 자산기준 3조서 10조로 상향 … LS등 34개그룹 해당

 

자산 기준 3조원 이상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던 규제가 철폐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부처 협의를 마친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에서 대기업 기준을 기존 자산기준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그동안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지상파 방송사, 보도 전문 채널, 종합 편성 채널 등 주요 방송사에 주식 한 주도 가질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 진다"며 그러나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은 여전히 방송사 소유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에서 바뀐 대기업의 자산 규모는 공정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준용해 이뤄진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10조원 미만인 LS 동부 대림 현대 KCC 효성 대한전선 등 34개 기업집단이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지상파 방송 등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은 IPTV법 시행령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며 이르면 6월에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벌써 'MBC 민영화' 'KBS2 채널 분리 후 민영화' 같은 민감한 이슈와 이번 규제 완화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주목하고 있다. 민영화한다고 가정할 때 자본력을 갖고 참여할 대상 폭이 훨씬 넓어져 예전보다 민영화 현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지상파 방송사 민영화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옛 방송위 시절 지상파 DMB와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사 선정 때에는 '3조원' 규제 조항에 걸려 자본력이 탄탄한 중견 기업군 참여가 원천적으로 막혔었다. 이번 조항 변경을 규제 완화 측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무선인터넷의 성장의 걸림돌은 크게 두가지이다.

자사 무선인터넷(네이트,매직앤,이지아이) 접근 우선정책과 이통사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요금 차별이 핵심이다.

이 독점을 통해 무선데이타 수익을 싹쓸이 해 온 결과 데이타 통신의 트래픽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선망 관련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 쇠락기를 맞았다.

굳이 유선인터넷으로 비유하면 네이버 하나만 이용하라는 거와 같은 이치이며,

이로인해 다양성을 가로 막고 성장성마져 주춤해지는 상황이라 하겟다.

 

지난 2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취득을 인가하는 조건의 일환으로 받아들인 무선인터넷 망이 개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망개방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의결하였다.

그래서 9월부터 SK텔레콤 이용자들이 자체 무선 인터넷사이트 ‘네이트’(핫키)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 첫 화면에 주소검색창을 띄워야한다. 자사 접근 우선정책이 폐기되는 순간이다.
요금의 내 외부 차별 해소 내용은 기사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이의 해소없이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실효를 거두기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수반되리라 본다. 

왜냐하면

이미  LG텔레콤의 풀 브라우징 오즈 서비스는 두가지 개방형 모델을 어느정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즈 사용자는 ‘이지아이’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방대한 양의 무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초기화면으로 설정해놓으면 버튼 하나로 바로 접속된다. PC에서 네이버를 검색할 때와 똑같아지는 것이다. LG텔레콤이 이번에 내놓은 무선 인터넷 오즈는 모바일 인터넷 요금 파괴에도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은 오즈에 가입하면 가입 뒤 6개월간은 월 6천원의 요금으로 추가 데이터 통화 요금 없이 인터넷 검색을 무제한 할 수 있게 했다

월 1GB는 웹 페이지 기준으로 2천∼4천 번 볼 수 있는 용량으로 하루 60∼130쪽을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동영상을 제외하고는 휴대폰 화면에서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 본다.

 

SK텔레콤은 1만원으로 10만원 상당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퍼펙트’ 요금제를 내놓고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3개월 무제한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KTF는 지난해 2월 월 3천원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서핑’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자사 인터넷을 거치지 않는 접속은 요금에서 차별과 제한을 두고 있어서 오즈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제 이통사의 무선인터넷망에 자사의 무선인터넷(각각 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 사이트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동등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익스플로어(왑브라우저/웹브라우저)가 개방형으로 활성화 되고 무선네이버나 무선구글이 무선옥션 무선싸이월드 등등..

수 많은 유용한 콘텐츠가 생길 시기가 머지 않았다.

약 4조원 정도의 무선데이타 시장도 통신사 독식이 아닌 콘텐츠와 데이타 통화료가 적정하게 자리 잡으며 무선인너넷 시장을 뜨겁게 달아 오르게 할 것이다. 

시총 1조가 넘는 무선인터넷 업체가 나올 날을 기대해보자.

 

3G, 세상의 중심에 서다] 달아오르는 4G 표준 경쟁

3GPP LTEㆍ모바일와이맥스 선두 다툼 '엎치락 뒤치락'

관련기사 • [3G, 세상의 중심에 서다] `꿈의 이통` 완성..

세계 통신업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시도했던 1990년대와 유사하게 데이터전송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저렴한 4세대(G) 통신기술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4G 표준기술 중 WCDMA에서 진화한 3GPP LTE와 상용화에 앞선 모바일와이맥스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4G 기술은 `정지 상태에서 1Gbps(1000Mbps), 60km 이상의 고속 이동시에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뜻한다. 이동 중에는 현재 WCDMA 속도의 50배, 정지 중에는 초고속 유선통신의 10배 이상 속도를 지원해 5분만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4G를 정의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현재 4G의 유력한 기술표준으로 △3GPP LTE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의 진화형인 모바일 와이맥스 에보(evo)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반의 모바일광대역무선통신(UMB)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현재 모바일 와이맥스 진화형은 삼성전자가, 3GPP LTE는 LG전자ㆍ삼성전자ㆍ소니에릭슨ㆍ노키아ㆍ퀄컴ㆍ모토로라가 공조하고 있으며, MBWA는 퀄컴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모바일와이맥스 진화형은 상용화에서 가장 앞섰다. 삼성전자는 정지 시 1Gbps의 속도로 고화질(HD)방송 32개를 한 번에 수신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 화상통화, 포럼 생중계까지 이용할 수 있는 4G 시범서비스를 시연, 4G 표준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국내에서 KT와 SK텔레콤이 상용서비스에 나섰으며 해외에서도 스프린트 넥스텔은 연내 워싱턴과 볼티모어 등 미 동부 6개 지역에서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인 좀(Xohm)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KDDI의 주도로 교세라, 인텔캐피탈 등이 설립한 UQ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12월 총무성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해 내년 2월부터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에 이어 내년 여름에 모바일와이맥스 상용서비스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스프린트와 UQ커뮤니케이션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G경쟁의 저울추는 LTE쪽으로 기울고 있다. LTE는 현재의 3G 이동통신 방식인 WCDMA에서 진화된 기술로 투자비나 망연동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세계적 기업들이 다수 LTE 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 최대 이통사인 보다폰과 AT&T가 LTE를 택했고 버라이즌과 일본 NTT도코모도 LTE에 힘을 싣고 있다.

아룬 사린 보다폰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TIA 와이어리스 2008'에서 "보다폰은 버라이즌과 함께 2008년 상반기부터 LTE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4G 통신시장에서 단일 표준으로 LTE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모바일와이맥스 사업을 진행하는 KDDI 역시 LTE를 복수표준으로 채택한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다. 노키아지맨스를 비롯, 에릭슨과 LG노텔 등 네트워크 장비업체들도 상용화 수준의 LTE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퀄컴이 주도하는 4세대 기술 표준인 UMB는 동기식 EVDO 리비전 기술의 최상위 버전에 해당한다. 15㎞이상의 반경에서 각종 모바일 기기에 광대역 네트워킹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LTE와 모바일와이맥스의 위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