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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성장율,,,고무적이다. 백강록

한국이 지난해 2%의 성장세로 마무리했다.


다행히 민간부문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2%를 지킨점은 고무적이라고볼수 있다.


경기순환상, 올해는 1.8%정도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고


OECD는 1.4%성장율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한국경제가 2%를 지켜내고


반도체상승순환과 맞물려 나간다면, 분명 올해는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턴하는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다.


홍남기장관이 고군분투해서 성장율을 유지했지만, 소주성의 문제점은 민간활력을 감소시키고


정부소비중심으로 게속 성장율을 견인하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재정적자가


50조원에 육박했는데, 올해 만약 현재 세수와 513조원의 세출이 유지될경우,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는 점에서 결국 세금인상을 유도해야하고, 이는 당연히 부유세와


민간소비감소로 연결될수 있다는 점은 난제가 아닐수 없다.



과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해서 빚더미 재정으로 언제까지 유지할수 있을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정치부분의 논평은 제외하고, 경제부분의 문제만 고려했을때


지난해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더 정확하지않을까하는 낙관론을 펼쳐본다.



그리고 연일 야당은 정치파트를 비난하고,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이 될 경우, 과연 현재 저성장국면을 타개할 방법은 알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앞설 정도로, 무능해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이런 생각도 든다.



주제 : 재태크/경제 > 경제일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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