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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재정적자 48조원...백강록

세출은 많은데, 세금이 안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470조원의 세출이 세원을 바탕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란 얘기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국가부채비율은 올라가게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60~70조원가량의 국가부채가 증가할 상황이다.



헌데, 문제는 내년이다. 470조원의 예산에도 이렇게 심각한 미스매치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은 513조원, 어디서 이 많은 세금을 걷을 생각인가?


이미 기업투자는 줄어들고, 법인세는 20조원정도 줄어들어 50조원이 될지말지 고민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400조원이상의 세원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는 내년 100조원이상의 국가부채가


새로 발생할수 있다는 예상을 할수있게된다.



그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히글라스에서 일본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철수하겠다고 하고


전기전자기업에서는 추석이후 감원설이 돌고 있다. 추석상여금은 커녕,,,실업을


걱정할 위기에 나앉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소득세와 부가세가 늘겠는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경제는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은 그야말로 갈등의 연속이다. 나라를 위해 합심해도 시원찮을


상황에, 사람하나 임명으로 그야말로 정치권이 갈등의 연속이고, 이런 갈등은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줘,,국민들의 고통만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국민이 지불해야하는지 도무지 알길이없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고있다. 국민의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 정치인데, 어떻게


국민의 바람을 꺾어놓고 즐거워할수가 있는가?...화이팅이라니...헐



주제 : 재태크/경제 > 경제일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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