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제 분양 문제 많다낙서판
- 2007/07/10 14:36
- http://blog.moneta.co.kr/vjsem10/1678839/930864

평일 용인 수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버스는 총 407대. 이 가운데 광역버스 110대는 수지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편이다. 여기에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 보정역을 잇는 마을버스가 50여 대다. 110대 이상의 버스가 서울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셈이다.
수지를 경유해 성남, 광주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230대에 달하지만 대부분 단순 경유하는 것들이다. 이에 비해 다른 용인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17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6대는 공영버스다. 버스 운행만 놓고 봐도 수지는 용인생활권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생활권에 가깝다. 하지만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용인 시민과 비(非)용인 시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2003년 이후 3년 동안 용인에서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는 3만8000여 가구.
최근 몇 년 동안 용인 거주자들은 압도적인 당첨률을 보장받으며 `청약 8학군`의 지위를 누려 왔다. 대규모 택지지구인 용인 흥덕지구(9180가구)에서 30%의 물량이 배정됐고, 나머지 대부분 단지에서는 100% 청약우선권이 주어졌다. 용인의 `축복`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일찌감치 알짜로 꼽혀 왔던 1만1400여 가구가 용인 거주자 몫으로 예고돼 있다. 여기에는 동천동 삼성래미안 2402가구, 성복자이 1ㆍ2ㆍ3ㆍ4차, 수지자이2차 등 35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신봉동 도시개발사업 물량 3000가구도 용인 거주자의 `독무대`다.
당첨 확률도 높다. 5월 말 현재 용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전원(16만108명)이 뛰어든다고 가정해도 경쟁률은 15대1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생활권인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지역 거주자의 당첨 확률은 사실상 0%다. 용인지역 1순위에서 미달이 나와야 청약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주택보급률(2005년 기준)은 108.5%로 서울(89.7%)과 수도권(96.8%)보다 월등히 높다.
용인뿐만 아니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인천 김포 화성 등은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청약천국`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서울과 여타 경기지역은 `청약지옥`이다.
청약우선권이 생활권과 주택 사정과 따로 놀면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을 왜곡시켜 서울ㆍ수도권지역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광역전철과 간선도로망 조성으로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별개인데 지역우선공급을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우선 할당 비율을 15~20%로 축소 △거주기간 연장 등 우선배정 자격 강화 △기존 물량 할당 폐지 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 어>지역우선공급제도 =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민간택지와 66만㎡(20만평) 미만인 소형 택지지구는 100%, 66만㎡ 이상인 택지지구에선 30%가 우선공급된다.
[이진우 기자 / 김인수 기자]
수지를 경유해 성남, 광주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230대에 달하지만 대부분 단순 경유하는 것들이다. 이에 비해 다른 용인지역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17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6대는 공영버스다. 버스 운행만 놓고 봐도 수지는 용인생활권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생활권에 가깝다. 하지만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용인 시민과 비(非)용인 시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2003년 이후 3년 동안 용인에서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는 3만8000여 가구.
최근 몇 년 동안 용인 거주자들은 압도적인 당첨률을 보장받으며 `청약 8학군`의 지위를 누려 왔다. 대규모 택지지구인 용인 흥덕지구(9180가구)에서 30%의 물량이 배정됐고, 나머지 대부분 단지에서는 100% 청약우선권이 주어졌다. 용인의 `축복`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일찌감치 알짜로 꼽혀 왔던 1만1400여 가구가 용인 거주자 몫으로 예고돼 있다. 여기에는 동천동 삼성래미안 2402가구, 성복자이 1ㆍ2ㆍ3ㆍ4차, 수지자이2차 등 35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신봉동 도시개발사업 물량 3000가구도 용인 거주자의 `독무대`다.
당첨 확률도 높다. 5월 말 현재 용인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전원(16만108명)이 뛰어든다고 가정해도 경쟁률은 15대1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같은 생활권인 서울 및 수도권 인근 지역 거주자의 당첨 확률은 사실상 0%다. 용인지역 1순위에서 미달이 나와야 청약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주택보급률(2005년 기준)은 108.5%로 서울(89.7%)과 수도권(96.8%)보다 월등히 높다.
용인뿐만 아니다. 택지개발이 활발한 인천 김포 화성 등은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청약천국`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서울과 여타 경기지역은 `청약지옥`이다.
청약우선권이 생활권과 주택 사정과 따로 놀면서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공급시장을 왜곡시켜 서울ㆍ수도권지역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사장은 "광역전철과 간선도로망 조성으로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별개인데 지역우선공급을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우선 할당 비율을 15~20%로 축소 △거주기간 연장 등 우선배정 자격 강화 △기존 물량 할당 폐지 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 어>지역우선공급제도 =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민간택지와 66만㎡(20만평) 미만인 소형 택지지구는 100%, 66만㎡ 이상인 택지지구에선 30%가 우선공급된다.
[이진우 기자 /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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