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는 복지... 이게 정말 옳은 정책일까?낙서판
- 2010/07/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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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분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본인의 부모를 모시면서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많단다.
분당에 살 건 강남에 살 건... 노인요양복지사라는 자격증만 있으면 된단다.
게다가 작년 말까지 '노인요양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남발한 탓에 이런 분들이 많이 양성되었단다.
학원에 40만원 정도하는 수강료를 지불하고 제대로 수강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격증은 나왔단다.
그나마 올해 부터는 시험을 봐야 해서 자격증 따기가 어렵단다(?)
이야기를 더 나누다보니 동네에 버려진 독거노인들을 모셔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 놓고서 한 달에 몇 십만원씩 하는 지원금을 받아 먹고 있다는 전문 사업가들 이야기도 들린다.
그 분들 직업도 다양하다.
일반적인 직업은 목사, 전도사... 그리고 무직!
성남 구시가지에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원아 모집이 너무나 쉽다.
그저 아이들 명의만 있으면 정부에서 모든 돈을 다 내어주기에 부모들은 하는 일이 없어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낸다.
그나마 능력이 되시어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는 분들중에도 직장을 다니지 않음에도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보육료 지원을 받기도 한다.
어떤 머리 좋은 분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처럼 꾸며서 정부지원금을 타먹으려 시도하기도 한다.
이 분들 대부분 정상적인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다.
직장이라고 생긴 곳을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타 먹으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한다.
서류만 보면 대한민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지나치게 좋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해고되고 있으니 말이다.
노동법 따로 복지정책 따로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까지도 친절하게 실업급여 타 먹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백만원 가까운 돈을 몇 달씩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분들 역시 정상적인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다.
올해부터 우리 큰 공주는 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않고 있다.
성남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셨단다.
내년이 되면 우리 들째 공주까지 무상급식 대상자가 된다.
우리 가계부 상으로 한 달에 12만원 정도가 절약된다.
모라토리엄이란 단어까지 사용하시던 시장님에게 이런 무상급식 정책이 지속되는 걸... 과연 고맙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열심히들 퍼주면서... '2030년 이후... 돈이 없어서 문제다.'란다.
모두들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들이건만... 왜 이렇게들 살아가는 것일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것일까?
그저 표에만 목메는 정치인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그들을 그렇게 만든 유권자들의 잘못일까?
이 순간 떠오르는 문구라곤 '조삼모사' 뿐이다.
정상적인 고등교육 =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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