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판
“서울에 집 있으니 내라고?”...부자도 아닌데 내는 종부세에 부글부글낙서판
- 2024/05/31 21:49
- http://blog.moneta.co.kr/k_1686277942/8428981/10099174
서울 강북에 사는 1주택자 A씨는 2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자는게 종부세인데 이제 서울에 집 갖고 있는 국민 상당수가 세금 대상이 됐다”며 “재산세도 내는데 순전히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한 곳에 또 세금을 매기는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됐던 종부세가 서민들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매기는 세금이 됐기 때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며 세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국민들 자산증가로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서민 세금으로 변질된 종부세를 겨냥해 국민들은 대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에 반발해 세금을 못 내겠다며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5830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지만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는 납세자는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완화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행정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종부세법 불안정성이 대폭 커졌다는 점이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은 법원 소송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단계다. 현행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상 과세당국이 매긴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을 거쳐야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과세 불복 행정심판에는△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 본청이 심사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이 심판하는 심판청구 등 세 가지가 있다. 통상 조세 불복 납세자들은 세금을 매긴 주체인 국세청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법원 소송의 첫 단추 격인 조세심판원에 역대 최대 행정심판 신청이 몰리면서 대규모 소송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대대적인 징벌적 과세에 나서며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39만7000명에 그쳤던 과세 인원은 2022년 128만3000명으로 3배 이상 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세율까지 0.5~2.7%에서 0.6~6.0%으로 높인 영향이 직접적이다. 티니카드 용돈카드 가입대상 특징 연회비 수수료 한도 총정리 부산 버스요금 인상 및 지하철요금 인상 금액 정리(청소년, 어린이) 티빙 한달무료 제일 가성비 있게 보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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