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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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민족대명절 추석도 "민생회복지원금"말고는 답도 없는 상황이고만, 추 미애 경기도지사가 "비상 선언"을 했다..??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돈의 40%를 도로 돌려야 한다..Self-mil...

b.s - 앞으로 3주간(7.27~8.17)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병오년 정기여름휴가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릴께요^^

 

두 반도체 기업/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용인시/화성시/오산시만 좋아지는 그런 세비를 왜 주요 극우 꼴통들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중도층이 즐비한 곳에 몰아주냐고... 그곳으로 내려가는 돈은 77.7%를 경기도비로 돌린다...

 

내가 경기도지사였으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진보수장 지지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지율에 역비례로 매긴다고... 예를들어 이 재명 대통령을 77.7% 지지했으면 그 기초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77.7%를 내려보내고

 

22.3%만 지지했으면 22.3%만 내려보내는 것이다...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 재명 대통령님아... 내 말 120% 참조하신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에 내려보내는 법인지방소득세 배분비율을 위 기준에 따라 내려보낸다...

 

반복한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관계자들아...

 

전국 기초단체장들중 일부는 이미 "민생회복지원금" 추석때 지급하고 있다...

 

다시 추경을 편성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내수 경기를 살리고, 고금리/고유가에 의한 고물가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 지갑을 채워야한다고 했다아...

 

두 반도체 영업이익이 양사 천조를 육박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 쥐꼬리만한 분기배당외에 내놓은 돈이 없다...

 

10대 재벌 극우 꼴통적 골드칼라들 배만 채우고 있는 중이고 말이다... 전국민들에게 분기당 100만원씩 400만원의 연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두 반도체로 초과세수 나오니깐 지급하라고... 하위 40%는 이것없으면 죽는다...

 

추 미애 경기도지사에게는...

 

당신도 죽는 소리 그만하고 1300만명이 사는 경기도에서 청소년기본소득부터 복지예산 빼면 당신은 재선이나 대선은 기대하지도 마시고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에게 경기도 예산의 획기적인 증대방안을 달라고 읍소한다...

 

이 재명 대통령이 시작했고 김 동연 지사가 확장시킨 이 예산 더욱 확대발전시키지 않고 뭔 죽는 소린가..!!!!! 돈이 부족한게 아니고 있는 것들과 10대 재벌들에게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는게 대한민국 조세체계다...

 

한 주에 얼마를 분기배당한다고...??

 

두 반도체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동학개미들도 그렇게 절대 인정 못한다... 그러므로 1000조에 육박하는 양사의 영업이익 400조원은 법인세 대폭 증세로 바로 다 거두어들이고 이 400조 전국민들에게 뿌리라...

 

분기당 100만원씩 연 400만원 전국민 5200만명의 70% 3640만명에게 지급해도 146조원돼야... 400조면 한 3년 12분기 지급 가능하겠네... 추 미애든 이 재명이든 이것이나 시행하라고... 오늘은 민주사회주의자 프란체스카 홍처럼 이야기한다....

 

 

압도적 여론에도 떨어졌네...?? 이 여자...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민주당계 중도층 말이다... 이들이 2030세대들에게 집중타깃이 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가아파트, 아내(남편)까지 틀어쥐고 있다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버리고 극우 꼴통당을 지지하는 이유...

 

진보수장 대통령이 잘해도 욕먹는 이유...

 

 

추 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전포고 - 난 이 재명 대통령 "지역화폐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광명시장이 되기를 원했다. 추장군인 추다르크님, 경기도 1인당 3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이 시급하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329

 

조선시대 기호지방으로 불리웠던 수도권,

 

서울특별시는 대기업 법인세로 운영될지 모르지만 경기도는 법인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로 집권여당의 정치적 기반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기를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므로 작년 김 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약속(?)했으나 흐지부지됐던 추경을 편성해 전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여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내수 경기를 살리는 일부터 하셔야 하고요...

 

이거 4년간 매년 하시고요...

 

 

그럼 차기 대통령은 당신입니다...

 

여기에 차기 국내 여성대통령 2호로 당신의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시는데도, 이 정책 중요합니다... 이 재명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차원에서도 말입니다...

 

전 약해빠진 김 민석보다는 정 청래가 아니라면 당신을 밀겠습니다...

 

주요 모질이들 집합소 "국민의짐"에서 박 근혜가 나왔듯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나올데도 됐고요... 강성 진보주의자인 전 강성 진보주의 여성인 당신을 밀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말입니다...

 

 

공정함의 그 상징

- 유척(鍮尺)...

 

"암행어사 출두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약하며,못된 탐관오리와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암행어사는 인기가 많은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라면 단연코 마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말과 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징표인 이 마패는 엄청난 힘과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힘과 권위가 아닌,백성들을 위한 공정함과 현명함이 담긴 암행어사의 또 다른 상징인 유척(鍮尺)이 있습니다.

 

유척은 20cm 정도 길이의 놋쇠로 만들어진 사각 금속 막대입니다.

 

악기제조에 쓰였던 황종척, 곡식을 재는데 사용된 영조척, 포목의 길이를 쟀던 포백척, 제사 관련 물품을 제작할 때 사용됐던 예기척, 토지 길이를 쟀던 주척 등 다섯 가지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새겨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징벌의 상징이었다면

유척은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가 구휼미를 나누어 줄 때는 정량보다 작은 됫박으로 쌀을 퍼주고 세금을 거둘 때는 정량보다 큰 됫박으로 쌀을 거두어 백성을 수탈하는 범죄를 적발하는 도구였습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마패의 존재는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지만 조선 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이자 백성을 보호하는 정의의 도구인 유척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암행어사의 유척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덕분에 여전히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또다시 집권여당및 야당이 민생을 도외시하니 제 정치/사회적 비판 글 이번 병오년 여름휴가기간동안 집중포화를 날림니다... 이 글이 선전포고입니다...

 

 

전형적인 극우 꼴통적 발언들을 일삼고 있는 최 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5월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3% 성장에 의한 금리인상??

 

전국 주요 공단 직접 가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수원역전 상가나 전통시장인 안양 1번가나 군포(산본)시장 가보고 이야기해야... 반도체 의한 성장 착시에 탁상행정 가만히 앉아서 헛소리 그만하고...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요...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들과 중상위층하고는 판이한 이야기들 나올테니... 내년도 최저 임금이 10700원이라고... 17000원이 아니고...??

 

 

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52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정말로 왕이 되고 싶소이까..." 그렇다면 중하위층및 서민들에게 엄청 부담주고 있는 공공(기관)부문 대개혁(조)부터 시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9

 

 

아래는 어제 GI 인터넷(홍보)팀장을 대리시켜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GI 인터넷팀장 대리]이곳은 하계운용(2026.6~2026.8) 중지중... 두 반도체 현물투자분만 냅두고 그 인버스2X 현금화^^ 한달간의 헷지 실패~~ 개장후 삼성 인버스 청산/레버리지 매수^^ 오전 10시 하닉 인버스 청산/레버리지 매수^^ 기백억원이 있는 GI 자산운용본부내 국내파트장과 안 지명 자산운용과장이하 운용역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객계정 고객A... 고객B ... 고객C... 이곳은 병오년 정기여름휴가로 8월17일까지 운용 없습니다... 회사(자가)계정 지난달 7월14일이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6:4의 비율로 변동없이 보유중... 잔고 408억, 투자수익 -31억, 투자수익률 -7.2%... 병오년 휴가비 31억 날림ㅠㅠ 두 반도체 종목에 대한 헷지로 7/14이후 SOL SK하이닉스인버스2X, PLUS 삼성전자인버스2X 오전 10시/개장후 전매도 완료... 잔고 195억, 투자수익 -24억, 투자수익률 -11.0%... 별외계좌 두 반도체 종목 레버리지 ETF KODEX(50억×4), TIGER(50억×4)의 비율로 2(4)개 종목 SK하닉, 삼전관련 ETF 4종목 개장후/오전 10시 6:4의 비율로 순차적 전격 매수후 홀딩중... 잔고 229억, 투자수익 25억, 투자수익률 +12.4%... 시장 유동(환금)성 급감에 이곳에서 추가 300억 인출... 한달간 4개의 레버리지 ETF로 800억정도 수익으로 마감... GI 재경팀 4100억^^ 다음주에 298명 GI 임직원들만 챙기는 2차 "특별성과금" 지원 대책 발표 예정... 비제도권 시장조언자(재야고수)이자 수석 재산관리 집사 게코(Gekko)"

 

 

재정 바닥난 3가지 이유...

기업·사람 넘치는 경기도가 대체 왜…재정 바닥난 이유 있었다...

수입 절반, 부동산 취득세 의존...

기회소득 등 복지지출 '눈덩이'

인건비·이자로 세수 86% 나가...

 

 

경기도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복지 지출을 확대한 결과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지방세 수입은 2021년 16조7987억원에서 2025년 15조3615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어든 여파다. 취득세 수입은 같은 기간 10조9301억원에서 2025년 7조847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경기도 예산은 32조6257억원에서 42조5412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등 기존 사업에 더해 김동연 전 지사는 2023년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기회소득 예산은 2023년 547억원에서 2025년 약 13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투자는 도가 떠안지만 기업 활동으로 늘어난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도 경기도에는 뼈아픈 지점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의 경상수지비율은 2024년 기준 86.0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경상적 수입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이자비용 등 고정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 가운데 99.6%인 9430억원을 발행했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일반회계에 끌어다 썼다.

 

이러고도 재원이 모자라 올해 10~12월 3개월 치 민생 사업 예산 3132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세출 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연간 최대 6만원어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도, 복지 확대 '역습'… 지방채·기금 영끌로도 세수 펑크 못 메워...

청년 기본소득·기회소득등 총 예산의 절반이 복지 지출...

 

경기도 재정이 빠르게 경직된 배경에는 세입 감소와 지출 확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은 줄었지만, 복지와 교통 등 고정성 지출은 계속 늘었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각종 기금으로 메웠다. 그 결과 올해 지방채 발행 여력은 사실상 소진됐고, 기금까지 대규모로 일반회계에 투입하고도 일부 필수사업은 1년치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못했다.

 

◇ 부동산 경기 냉각에 취득세 급감...

 

세입 여건이 꺾인 것은 2022년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활황에 힘입어 지방세 초과세입이 이어졌다. 2021년에는 지방세 본예산 12조6000억원보다 4조1626억원을 더 걷어 초과세입 규모가 본예산의 33%에 달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주택과 토지 거래가 줄자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고, 이후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를 밑도는 상황이 이어졌다.

 

세입이 줄어드는 동안 지출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경기도는 경기 침체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확장재정을 유지했다. 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 등 기존 사업을 이어가면서 기회소득 같은 새로운 정책도 더했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아래 본예산 증가율을 2%대로 낮춘 시기에도 경기도 본예산은 6~7%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민선 8기 초 40%대 초반에서 최근 50% 수준까지 올라섰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출렁이는 반면,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상성 지출은 계속 증가했다.

 

◇ 지방채로 메운 재정...

 

부족한 재원을 메운 것은 지방채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원 가운데 99.6%인 9430억원을 활용해 추가로 발행할 여력이 사실상 남지 않았다.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를 합하면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며,

 

채무 잔액도 2021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일반회계에 투입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는 운용 가능한 384억원 중 34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러고도 필요한 예산을 모두 담지 못했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예산 1234억원과 학교급식 경기교육청 부담분 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9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사업은 12개월치가 아니라 9개월가량만 편성됐다. 경기도가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그만큼 빠르게 줄었다는 의미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당장의 위기를 넘겼다”며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민선 8기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민선 8기 측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 침체와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필요한 지출은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을 줄이면서 지방정부 부담이 커진 점도 재정 압박의 원인으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것을 경기도 복지 예산 확대와 연결 짓는다. 김 전 지사는 경선 당시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기회소득을 트레이드 마크 정책으로 내세웠다.

 

◇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은 아냐...

 

다만 경기도는 ‘재정위기단체’나 ‘재정주의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95%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은 25% 초과 40% 이하,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은 40% 초과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도는 54.39%로 서울시(74.04%)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정 창훈 인하대 정책대학원장은 “경기도 재정난은 세출이 늘어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는 지출 책임에 견줘 세입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정 진욱 기자

 

 

[지난주 8월6일]추 미애, 경기도 재정 상태 ‘비상 상황’ 공식 선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기도 재정 상태가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추미애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민선9기)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닌 구조적 재정위기를 공식 선언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모양새다.

 

추 지사는 업무경비 삭감과 관련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겠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낭비성 예산 차단과 관련해서는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 재정비와 관련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참모 조직 재정비 및 실·국과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의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강 희청 기자

 

 

‘추석 민생지원금’ 전국 확산… 4차 지급 러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충남 당진시부터 경남 의령·통영·김해·하동, 전북 부안·고창·완주, 전남광주 나주·고흥·함평, 충북 영동까지 전국 각지에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속속 확정되면서,

 

이번 지급 규모를 모두 합하면 2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충남 당진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김 기재 당진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가정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그 소비가 지역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이며, 총사업비는 약 53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고, 시의회가 여야 동수인 만큼 11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과되면 추경 편성을 거쳐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 의령군은 10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2만4600명이 대상이며, 총사업비 125억원 규모로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쏠림을 막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대상 방문 신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반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파주시와 광명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원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파주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시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고, 광명시도 담당 부서가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민생지원금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2조8061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체의 66.6%인 1조8698억원은 자치구·교육청 지원과 기금 적립 등 법정의무경비이며, 시민체감사업에는 81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2221억원을 편성해 생계급여 대상을 31만6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의료급여는 26만4000명에서 27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는 ‘청년 AI 성장권’에 56억원, 야간경제 활성화에 44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부안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관내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추경 편성 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고, 소요 예산은 약 151억2000만원이다. 완주군도 1인당 30만원을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10만5000여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나주시가 238억원을 들여 시민 1인당 20만원을, 고흥군이 약 180억원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을 각각 추진 중이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추경안을 의결해 151억1000만원을 편성, 군민 1인당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연말까지 지급한다. 경남 통영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시민 1인당 35만원의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강석주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33만원보다 2만원 늘어난 규모다.

 

대상은 지난 4월 15일 기준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11만6353명이며, 총 소요 예산 409억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원과 일반 재원 60억원을 활용한다.

 

관련 조례안과 추경안은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이 밖에도 김해시가 545억원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하동군이 120억원으로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일 기준 지역에 거주 중인 군민이 대상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다음 달부터 순차 지급되며, 영동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군민 1인당 50만원의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추석을 앞두고 당진·의령·부안·고창·완주·나주·고흥·함평·통영·김해·하동·영동 등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1인당 10만~50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재정난에 처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지급 계획 없이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bnt뉴스 서 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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