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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는 보편적인 지급이 정답이다. 백강록

선별적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재정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다만 경제를 생각한다면, 보편적인 지원이 답인 이유는 몇가지가 된다.


우선 신속하다는 점이다.선별적으로 한답시고, 가계소득조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보면


경기위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별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선별적으로 해봐야, 8~10조원이 들것이고, 보편적인 지급을 하면, 13~15조원 정도일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들을 제하면 지급금액은 좀 더 조정이 가능하다.


공무원을 왜 빼냐,,,공무원은 코로나로 줄어드는 것이 거의 없는데, 지원금까지 받는다면


이는 보너스를 받는 것이다. 어떻게 현 상황에서 보너스를 줄수 있다는 것인가?


따라서 제외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지급이 화폐의 유통속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손실보전을 해봐야,,,엄청난 상황에서


몇십만원으로 그 손해가 보전되겠는가?,,,소위 시드머니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생산을 시키는 상황으로 견인함으로서 다시 소비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소위 선별적으로 해봐야, 금액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만 소모되는 방식,,,이보다는 보편적인 지급이 경제에 낫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111조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 이것은 재난지원금 때문이 아니라


필요없는 정부예산을 줄이지 못했기때문이다.  돌아가지않는 교육예산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있고, 이는 그냥 쓰여진다. 이런 예산을 줄이고, 보편적인 지급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다데도,,왜 이런 시도가 없는 것인지, 참 한심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찔끔 쓰고, 국가부채는 날로 늘어가니,,,핑계만드는 재난지원금은


차라리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가재정에는 이로울지 모른다. 다만 민간경제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지급하는 것일뿐,,,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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