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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낙서판

한국의 부동산 시장규모는 이젠 도저히 한국가계의 경제소득으로는 더이상
지탱이나 지속 불가능하다
지속 불가능한 부동산 값을 붙잡고 앉아서 유지할려고 하니 부채만 더욱
늘어나고 있다


모두들 알다시피 더이상의 지원해줄수 있는 경제주체가 없다
공기업이나 정부 지자체 대기업 모두 부채덩어리 이기 때문이며 엄청난
돈이 땅에 잠겨 있다
토지보상되거나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어마어마 한데 그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고가로 분양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


하지만 그아파트들을 사줄 가계는 능력이 없다 한강 신도시에서 보듯이
의사는 있어도 능력이 없다 향후 지방에도 많은 공기업과 정부기관들을
따라 서울인구들이 내려가야 하며 인구의 노령화로 전원주택이나 고향으로
내려갈 인구들도 많다

지방에는 지금 수억평의 땅들 아파트 수백만채는 지을 땅들이 건설사나
LH공사 등의 자금으로 묶여 있다 혁신도시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등 이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람들이 와서 살지 않으면 수십조원의 세금이 날아가고
수백조원의 건설사 사행사 및 국민과 대기업들의 돈이 묶여서 이자만
날아 가게 생겼다 그이자는 외국인들에게 빌려온 돈으로 은행이 빌려준
것이라서 외국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것이므로 정부도 줄여줄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서울의 인구와 수도권의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시간문제일뿐
2014년 부터 대규모의 인구들이 자방으로 내려간다 많은 상인과 자영업자
들도 따라 것이다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가구
가 전체의 13%에 달하는 다는 뉴스도 나왔다


뉴타운이 왜 실행이 안될까? 지분의 쪼개기로 엄청나게 입주자들이 늘어
나게되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얼마 되지 않아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나
땅의 소유자들이 내어야 한다 내땅을 바치고 내집을 바치고도 수억씩
돈을 내놓아라고 하니 뉴타운이 될턱이 없다

뉴타운이 시행이 잘안되니 정부에서는 뉴타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취소
하면 수십억씩 이상의 뉴타운 조합들의 그동안 사용추진비용 까지 국민들
의 세금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뉴타운 추진에 도와 주자고 한다

하지만 안될말이다 6천만원 짜리 반지하 빌라사서 임대주다가 빌라가격이
2억에서 3억으로 올라서 부자가 된사람들이 수두룩 하며 수십억대 수
백억 부동산을 가진 소유자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 부자들에게 여기다
세금까지 지원해서 더욱 부자가 되도록 도와 주자는 주장이다
기가 찰노릇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미 부동산으로
한목 크게잡은 사람들을 도와 주자니....


하지만 현재상태에서 뉴타운이 추진 안되면 대출받아 늦게 투기로 달려
든 수많은 사람들은 깡통을 차게된다 그러면또 정부원망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일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도 마찮가지 이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 대출평균이
은행권에 2억 9만원 제2금융권에 4억5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모두들 빚내어 사들였거나 집주인들이 대부분 투기꾼들 이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또다른 아파트를 두세개를 사들인 것
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몇개씩이나 소유한 사람들도 있다


분양당시 2천만원으로 분양받아서 삼십년 가까이 잘살다가 15억 근처
까지 오르니 낡았다고 전세주고 또 대출받아 새집사서 이사하거나
외곽에 두새채를 투기로 사들여 보유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한데 이들 대부분이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빚쟁이 들이다
그래서 3억에서 5억 이상씩 재건축비용을 내라고 하니 현재에도 빚쟁이
들인데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ㅏ
이들이 대출받은 이자로 막대한 돈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스스로 투기의 덧에 걸려 있는 상태들이며 실제로 세입자들이
위험하다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인들은 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의
실소유자 거주비율이 20프로 밖엔 되지 않으며 이들은 전세금과 대출로
재건축 될때까지 다른 새아파트를 사거나 전세얻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경우 재건축 추진도 불가능
할뿐더러 재건축 아파트에 달려있는 엄청난 부채문제를 해결 해야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재건축 아파트에 붙어있는 저당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라서 재건축이 추진될래야 추진될수가 없는것이다


재건축이 안되니 갈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은마나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은
달려있는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하면 현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나 비슷하
여 실소유주는 사실상 은행인 셈이다

이들은 오르면 팔려고 투기차원에서 사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2천만원에 분양받아 수십년 잘살고 십수억
까지 오르자 이돈으로 새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하고 나머지 돈으로 해외
여행가고 고급차 구입하고 성형수술하고 사치를 부린것이다

그만큼 아파트 하나로 재미를 본사람들이 원주인인데 뒤늦게 뛰어들어
꼭지점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하소연한다고 정부돈을 들여서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에 세금을 들일수는 없다
이들 소유주중 일부는 현재에도 상당한 부자들인데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할수는 없는것이다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고 무의탁 노인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혈세로 지원하다니..


가뜩이나 정부부채는 IMF 이전 50조원 정도이던것이 지금은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500조원 이상이며 공기업 대기업 은행 지방자치단체 할것없이 모두
가 부채투성이라서 다음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아니던가

인구의 노령화와 각종 연금의 적자 건강보험등등 그얼마나 세금들어갈곳이
많은지 아마도 10년후면 급여의 절반은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나가야
할세대들이 다음세대들 아닌가?


더이상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자산이 아파트 건설옙정지인 땅과 미분양
아파트에 물려 있어 가격의 폭락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이다



주제 : 재태크/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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