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에반스 연준의원이 베이비스텝을 언급했을때만해도,,,

뭐 이런 돈키호테 같은 놈이 있는가?...생각했었다. 

분명히 파월이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에서, 따까리 하나가 나와서

베이비스텝을 언급하니, 연준이 콩가루집안 아닌가?...

헌데, 결국 파월이 베이비스텝을 밟는 것을 보고,,

진짜 콩가루 연준임을 알았다. 파월은 쪽팔리는 줄 알아야한다.

지난해 3월에는 베이비스텝을 밟았다가 블러드 위원에게 깨지더니만

이제 초짜,,,에반스에게도 밀리는 연준의장이라니...

당장 사표쓰고 나와라...!

연초 가스비 충격 여파가 전국민에게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더 절약해서 썼는데도

적게는 30%,,,많게는 50,,,심지어 100% 인상폭이 나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처리하기위해서 

계속해서 인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스비 충격은 서민경제를 계속 타격할 것이고

여기에 전기료인상, 대중교통인상 등등 많은 공공요금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정치권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연금과 마찬가지로 서민경제와 상관없는 임금을 받고 있기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서민평균 급여를 받으면서 현재 공공요금을 해결하다보면, 소위 남는 돈이 없고

심지어 빚을 내면서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정을 억대급여를 받는

그들이 제대로 인식할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옛말에 주인이 배가 부르면, 종놈 배 고픈줄 모른다더니만,,

자신들의 급여가 서민급여의 몇배에 해당하니, 공공요금인상부담을 전혀지지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정책과 입법에서 민생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문제를 없앨려면, 현재 국회의원급여를 평균노동자급여로 대폭 하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진다. 그래야 민생이 뭔지 피부로 느끼고, 제대로된 입법과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닌가!

연금투자부실이 결국 연금요율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모아놓은 돈을 몇십조원씩 날려먹고나서

연금고갈이 빨라졌다면서,현행 9%의 요율을 어디까지 올릴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배를 올려도 받는 수준은 소득대체율 40%혹은 더 낮아질수도 있고

고갈이되면, 아예 못받을수 있는 연금은 이제 불평등의 대상이되고 있다. 

현재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은 65%내외의 소득대체율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배이상의 요율상승으로 현재대체율이거나, 못받을수 있다면, 

미래세대인 MZ세대에게는 세금과 다름없는 것이다. 

돌려받지도 못할 연금을 계속 불입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인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 우선 막장으로 운영한 연금운영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두번째는 연금설계자들이다. 

분명히 처음 설계시에는 현재 9%보다 낮은 요율로, 75%까지 받을 것이라면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현재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도록 해놓고

정작 미래세대에게는 연금을 내고 못받도록 설계를 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은 정부정책이기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무작정 연금을 개혁해야한다고

밀어붙인다면, 이를 받아들일 MZ세대들은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연금을 안 넣고, 차라리 적금을 넣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깍고, 미래에도 받는 가입자간의 수급폭을 대폭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수급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용역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의 룰로 보면 

형편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조원의 돈을 만지면서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율은 가급적인 올리지 않는 것이 맞고, 올리더라도 최소로 해야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연금은 지금이라도 폐기해야할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