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가격이 인상되면 좋아진다.

노동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임금인상을 의미하기때문에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니 노조를 만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노동비용을 올리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헌데, 정부가 2년동안 급속도로 올리던 최저임금은 갑자기 2.9%밖에 올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 노동계에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고작 이것밖에 안올리냐?...뭐 이런 비판이다.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다.

즉 장하성씨가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이 나타나야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성장은 없고, 비용만 오르는 불경기가 현재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특수감소는 경기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까지 태클을 걸어서

부품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이런 시점에 최저임금인상은 기존 정규노동장에게는 여전히 이득이지만, 한계노동자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과 실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노동자대표의 주장은 정규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한계노동자의 실업을 야기하는 주장이라고 읽혀진다. 이게 사실이라면, 양심이 찔리는게 정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무지 아는게 없으면서 노동운동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옳다고 본다. 이번 인상율 하락은 잘한 판단이다.

제로금리를 실시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당시 미국은 천문학적인 4조5천억달러의 자산이

공중으로 떠 버린 상황을 마지했다. 결국 신용위기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내렸다. 그것도 0%의 금리,,,사상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낸 금리인하였다. 헬리콥터 벤은 돈의 가치를 마구 떨어뜨렸고, 심지어 QE를 통해서

채권을 마구 사들여, 시장이 유동성을 확대시켰다.

원인은 은행의 부실이였고, 자산이 없어진 상황에서 현금러시가 벌어질 경우 신용위기가 발생하기에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조치였다.

미국의 평균 금리는 2~5%를 왔다갔다한다. 조건은 실업율과 성장율,,,그리고 물가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0%의 금리는 소위 가장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책이였을 뿐, 정상적인 정책이 아닌

것이다.

미국의 경제여건을 살펴본다면, 현재 3.1%의 1Q성장율을 가지고 있고, 실업율은 3.6%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는 2%에 조금 못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는 소비가 공급을 약간 우위를 점하는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균형점인 것이다.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 금리상태가 적정하다는 의미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제규모를 본다면, 3.1%의 성장은 약간 높은 국면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인상시킬수 있는 아슬아슬한 가장자리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헌데, 뜬금없이 연준이 2~3회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립서비스를 하고 나섰다.

이유는 단 하나, 트럼프가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준의장은 모든 연준의 역사를 뒤로한 채

권력자에게 아부라도 하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미 연준의 전통성도 이제 거품처럼

가라앉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가는지,,,얼마전 앨런과 버냉키가 파월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들 또한 사람을 잘못 본것이 아닐까?...미국의 경제 상태라면, 3%까지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상황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