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기부문화 ◆

대기업들도 매년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0조원을 올린 2009년 1182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냈다. 2007년에는 1924억원, 2008년에는 1507억원을 기부금으로 냈다. 2010년 손익계산서에는 기부금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였다는 후문이다. 통상 삼성전자 다음으로 기업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SK텔레콤도 2009년 707억원, 2010년 1230억원을 기부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법인과 달리 대기업 총수나 CEO 개인의 기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삼성그룹은 지난달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80억원 상당 기부를 했지만 이건희 회장 개인 기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삼성사회봉사단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계열사별로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한국적 기부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대기업 총수 가족을 비롯한 거부(巨富)들이 개인적인 기부를 꺼린다는 점이다.

그 대신 경영하고 있는 기업 명의로 기부를 함으로써 '생색'을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개인 기부가 2274억달러, 75%로 압도적으로 많고, 기업 기부는 141억달러(4%)에 그친다. 나머지는 재단기부(13%), 유산기부(8%) 등이다.

미국에서 개인 기부가 이처럼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기부는 '법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돈으로 한다는 게 미국인들에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만든 스물여섯 살 마크 저커버그는 전 재산 중 절반인 약 4조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선 기업 명의로 기부하려면 당연히 주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개인 기부와 기업명은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외국처럼 법인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기부가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측은 오너 일가 개인 기부가 많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대기업 오너들 재산 대부분이 계열사 주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계열사 주식을 현금화해 기부에 나서기를 꺼린다.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전문가들은 주식과 배당이 주수입원인 기업 오너들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승계시키기 위해 주식 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게 재계 '불문율'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당수 대기업 오너들은 기존 지분을 처분하기는커녕 배당으로 받은 돈을 다시 자사주를 사는 데 쓰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함부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 기부하다가는 자칫 경영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갖고 있다"며 "SK 소버린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이 거액을 기부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를 과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들은 별도로 재단을 설립하고 필요 시 총수가 사재를 출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석진 삼성사회봉사단 부장은 "대지진을 겪은 일본에서도 그룹 총수들 기부는 없었고, 조직단체로 하고 있다"며 "기부 관행은 나라마다 제각각인 역사와 사회적인 환경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김병호 기자 / 이상덕 기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는 세관·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증명방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방식에 추가하여 한․EU FTA 발효(‘10.하반기 예정)에 대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출자가 미리 인증수출자 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만 FTA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EU FTA 발효전에 동제도를 시행할 필요기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수출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관당국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지정하고 원산지규정 이해수준, 수출물품과 부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원산지/비원산지재료의 판정 및 가격 산정 정확성 등을 종합평가하게 됩니다.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이 일부 품목에 제한된 경우 당해 품목에 한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인증업체에는 인증번호가 부여되며 수출자는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서식 없이 상품송장에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출자가 원산지증명관련 내용이 사실임을 밝히는 서면확인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할 경우 상품송장에 서명도 생략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기관발급(한-아세안, 한-인도 FTA)하에서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원산지증명 발급신청서만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거래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 의무 면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0.3.2)후 준비기간*을 거쳐 ’10.4.1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관세청/세관 직원 교육실시 및 관세청고시 개정 완료후 시행됩니다. 만여개에 달하는 수출업체 중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가 한-EU FTA 발효전에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인증수출자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9년말 현재 6000유로 이상 對유럽 수출자는 10,074개임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스칸디나비아의 추운 겨울날씨 탓에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데카르트 연구자인 독일 에를랑겐대학의 테오도르 에베르트 교수는 파리와 스톡홀름에 보관된 문서들을 검토한 연구보고서에서 "스톡홀름의 자크 비오구에 신부가 건네준 비소가 발라진 영성체빵을 먹고 비소중독으로 죽었다"고 주장했다고 < 가디언 > 이 14일 보도했다. 비오구에 신부는 데카르트의 급진적 사상이 크리스티나 스웨덴 여왕의 가톨릭 개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신 중심의 중세철학에서 인간과 이성 중심의 철학으로 전환으로 꾀했던 데카르트는 고향인 프랑스를 떠나 개신교국가인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며 < 방법서설 > (1637년) 등을 출간했다.

데카르트는 개신교 국가인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의 초청을 받아 1649월 가을 스톡홀름으로 가게된다. 크리스티나 여왕은 새해를 맞으면서 국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주일에 세차례씩 새벽 5시에 철학 강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데카르트는 여왕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2주일만에 감기에 걸렸고 일주일만에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됐지만, 당시에도 독살설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에베르트 교수는 보고서에서, 주치의였던 반 불렌이 데카르트가 구토제 처방을 요구했다는 말과 함께 "오줌에서 피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폐렴증세가 아니라 비소 같은 중금속에 의한 독중독의 증상"이라고 쓴 편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데카르트의 스웨덴궁정 강의를 주선했던 당시 스톡홀름주재 프랑스대사도 "데카르트는 그의 죄없는 생명으로 그를 시기하는 자들을 속죄했다"는 의미심장한 비문을 남겼다.

데카르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몸과 머리가 따로 프랑스로 돌아왔던 사연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66년 프랑스 정부는 위대한 철학자의 사후 귀국을 추진해 파리의 상제르맹데프레 교회에 그를 묻었다. 그러나 1791년 데카르트를 팡테옹으로 이전하기 위해 묘지를 발굴하면서, 시신에 두개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개골은 1878년 스웨덴에서 경매에 붙여져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 두개골은 현재 파리 인류박물관에 전시(사진)돼 있다. 두개골에는 "(유해수습작업 책임자였던) 스웨덴 근위대장 한스트림이 따로 보관해왔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