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낄낄낄 꼴좋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짠돌이 왕소금 갑질마왕 이완근 일가편은 아니지만

설레발며 뭐시기 2천원?

그말믿고 산 호구들이 더 불쌍.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내가 뭐라든.

티에스나 dsc ,대성창투,에이티넘 하라고 했어~~~? 안햇어??

이놈사는건 이완근일가랑 주총장에서 싸울 놈만 사라고 했어~~~? 안햇어??

하여간 개돼지 레밍스 호구들은 답이없다. 답이없어.

대가리는 대체 폼으로 달고다니나. ㅉㅉㅉㅉ 

이게 2천원가려면

종합지수는 3천가야되고 삼성전자는 350만원, 하이닉스는 14만원은 가야된다. ㅎㅎㅎㅎㅎㅎㅎㅎ

혹시 모르지.

이완근이가 더운여름에 기력이 갑자기 쇠해져

상성 이건희처럼 쓰러지면.

그래도 삼성 이재용이 권력승계 어떻게 뒤집을건데?

국민연금 대주주로 국유화라도 할거냐?

부결 -  야당의 무능함에 국민분노,지지세확보없이 섣부른 가결주장한 민주당 타격

          비박의 배신에 대한 국민심판,정치혐오감 극대화로 다음 총선에서 현역의원대거탈락

          박근혜의 정권재장악및 촛불시위 격화,

          극심한 사회혼란에 대한 계엄선포가능(국민하고 함 끝까지 싸우겠다는거지.)

가결 (간신히) - 탄핵국면 주도세력으로 민주당의 부각,

                      민주당내 대권주자 경합가열, 문재인과 이재명의 빅 2대결

                      비박계의 친박과의  새누리분당, 반기문 친박버리고 제3,제4 지역연합모색

                      영남여론과도 동떨어진 친박에 대한 심판론대두

                      국민의당 연합교섭가능성 확대 - 중도 제3세력의 난립과 합종연횡

가격 (압도적) - 새누리발 정치빅뱅, 비탄핵파 새누리당 의원 축출과 폐족,

                      반기문은 제3지대보다 탄핵파 새누리와 연합가능성

                      반 민주당 세력의 개헌론 부각

                       민주당 빅2의 부각 속에 친문과 비주류와의 당권다툼시작.

                       (민주당으로 대선나가면 무조건 된다고 착각할 우려)

                      국민의당보다 더 큰 제3지역세력의 등장에 제3지대론의 국민의당의 입지측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인류의 종말시점이 2012년이냐 2013년 이냐 했는데

무사히 지나가서 안도들 하고 있지만.

우주의 모든 시작은 끝이 있는 법.

다만 그것이 인간이 아는 완전한 끝, 완전한 사라짐이 아님을.

과학이 미천하던 시절 과거 중국철학자 장자가 사상을 펼치지 않았던가. 

물아일체 공즉시색 색즉시공

후에 불교의 윤회론의 바탕이 되지않았을까.

세계의 종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

세계의 최강의 국가에서 검은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해가고

하늘에서 불벼락이 치며 멸망할 것이라고

그 예언을 믿는 것처럼

오바마가 되고 2012년이 올때 2010~2011년 종말론자들이 한창 득세했던것같다.

이번 미국대선에서 그것이 확실해진 것같다.

탈세와 비윤리 난잡하며 부동산투기를 주로한  백인인종차별주의자가 세계의 왕이 되었다.

미국대선은

마치 2007년 건설업자 탈세 금융사기 기업인인 복권되었지만 전과의혹만 14범이었던 이명박이랑

집안빽좋지만 앞에 나서길 좋아하진 않앗던 아줌마 박근혜의 싸움을 보는 것같았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인은 안다.

도덕적이지않은 능력자가 권력을 잡았을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모든게 사기였고 심지어 검찰 경찰 군대 국정원  권력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다시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줬고 정부의 대선관여 무죄판결까지 조작했다는 걸.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헬조선과 개돼지와 흙수저들이 넘쳐나고

소수 특권층이 그 고혈을 빨아가는 착취자본주의로 되었다는걸.

그리고 그 앞에 나서길 좋아하지않던 아줌마 박근혜는

사이비교에 빠진 아줌마로 온세계에 토픽감이 되었다.

외국에선 샤머니즘이라는데 샤머니즘이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빌붙어

사기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샤머니즘이 사이비가 아니다.

이러한 것을 봤던 특히 민감하게 반응햇던 CNN과 미국진보언론들.

그 보도를 보는 미국인들은

여자는 역시 안돼라는 부정적 의식을 부추기지않았을까.

가뜩이나 대선경쟁상대는 마초 백인꼴통아니던가.

이로써 박근혜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왕을 뽑는데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감히 주장한다.

이로써 몰락해가는 한국처럼

21세기 로마제국인 미국의 몰락을 여는 헬게이트를 박근혜가 열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아무리 똑독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태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은 거대문명이 발현한 1만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했다고 할수없다.

이즙트시절 과거부터 전해오는 말이 생각난다.

요즘 젊은 놈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리고 또 생각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건 인류가 망할때까지 안변할거다.

인류학자가 말햇다,

지구의 시간이 1 M 라면

인류의 출현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시절부터 본다해도

인류의 시간은 8 MM 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그 8 MM 의 시간중에서

거대문명의 출현은,근대산업화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다.

현미경으로나 봐야할 미천한 시간이다.

자연스럽게

우주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그것이 미천한 인간이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아둥바둥하면서도 지켜야할 도리인것이다.



[저성장 시대 살아가기] 내부자들, 부당거래? 영화가 아니다!

한국은 지대 추구(rent-seeking) 사회다.'지대(地代, rent)'란 특권적 지위나 권리를 활용해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벌어들이는 부당한 이득을 말한다. 지대 추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경제주체들은 제대로 된 경쟁보다는 불공정 경쟁을 벌이는 데 자원을 낭비한다. 결국 혁신은 지체되고 성장은 정체된다. ==> 젊은이들의 꿈이 안정적 수입이 나오는 공무원이나 빌딩주인이 꿈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신동아 | 김용기 |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seriykim@ajou.ac.kr | 입력 2016.10.10. 10:04

[신동아]

● 한국은 지대 추구(rent-seeking) 사회
● 노력한 것보다 훨씬 큰 초과이익 추구
● 기업 부당 내부거래 오히려 강화
● 가계소득 재분배 기능 떨어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대 추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진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과 부동산 부문에서 다수의 국민이 지대 추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 언제까지 지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이제 불확실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지대는 고사하고 투자금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지대 추구 사회에서 공정 경쟁 추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분야야말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는'시장경쟁에서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게임의 룰은 공정하다'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상속세와 공정거래법의 강화,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 등의 개정, 정부 재정의 재분배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대(독점적 이윤)의 창출과 소수에 의한 점유를 막음으로써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 부처(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소송을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대거 수임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정부 부처(농식품부) 소관 농협은행과 해당 은행 거래 기업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 곳곳에 부패의 사슬과 불공정거래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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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대학의 케빈 머피, 하버드 대학의 안드레이 쉬라이퍼 교수 등이 한'지대 추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대 추구를 10%만 적게 하더라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0.78%포인트 올라간다. 1980년부터 적용해보면 2011년의 미국의 1인당 GDP는 4만3000달러가 아니고 5만4000달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우리 사회는 과거부터 교육과 부동산 영역에서 다수의 사람이 지대를 추구해왔다.  2014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학벌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학벌이 좋아야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높은 임금과 행복한 결혼 생활 등 인생의 주요 변곡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 많은 가계가 소득 대비 과도한 사교육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자녀를 명문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취업을 통해 안정된 직장이라는 약간의 안락한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된다. 지금도 일부 국민은 부동산을 통한 지대 추구의 마지막 대열에 끼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목돈이 없으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라도 작은 이득이나마 얻고자 한다.

하지만 교육과 부동산의 경우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데다 다수가 경쟁을 벌임에 따라, 예상되는 지대의 규모는 줄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기에 이르러 과연 좋은 학벌이 지대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부동산을 통한 초과 수익의 가능성도 인구 감소에 따라'끝물'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지대 추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및 비호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 들어 현대그룹,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전면 조사했다. 이르면 9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과징금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CJ가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로부터 스크린 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최종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지는 불확실하다.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규정돼 있다. 당초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에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가 반영돼 제3장(경제력 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삽입됐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의 위법성 요건인'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기업 총수 일가는 굳이'유리한 조건'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충분한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대주주의 지분이 적은 기업에서 대주주가 많은 지분을 지닌 기업으로 일감을 이동시키면 일감을 차지한 기업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영업이익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는 이익 배당이득과 보유 지분에 대한 주가 상승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주요 대기업의 주력사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 IT 서비스 업체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들 기업을 상장시켜 수조 원 이상의 주가 상승 이득을 확보해 그룹 내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롯데 비자금 조사를 통해 총수 일가가 단지 이름만 걸어놓은 채 매년 1인당 수십억 원의 돈을 회사로부터 빼내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총수 일가는 기업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보상을 받았음에도 비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그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밥티스트 콜베르는 "조세 징수의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가장 적게 내도록 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 말이 지대 추구의 기술에도 적용된다고 그의 2013년 저작'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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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을 느슨하게 집행했다. 때로는 스스로 나서서 특정 집단을 위해 나머지 사회 구성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의 정부 예산은 가계의 수익을 빼앗아 기업에 지대를 넘기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은 31.9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핀란드가 58.06%로 가장 높고 프랑스 57.32%, 덴마크 55.97% 순이다. OECD 평균은 44.99%.

한국은 재정 규모 자체가 GDP 대비 매우 작은 편이라 GDP 대비 각 부문의 비중이 다른 비교 대상국보다 높기 어렵다. 하지만 오직 두 부문이 높다. 국방(2.47%, OECD 평균은 1.39%)과 산업 부문이다. 산업 부문 예산은 GDP 대비 5.32%로 OECD 평균 4.73%를 웃돈다. 최근 들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미국(3.44%)이나 일본(4.11%), 독일(3.29%)보다 월등히 높다. 파이 자체가 작은데 국방과 산업 부문에서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많이 썼다면 나머지 부문에서는 지출 여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복지 부문이 그러하다. GDP 대비 5.86%로 OECD 평균 16.64%에 비해 무려 11%포인트나 낮다. 그 결과 한국 재정의 가계소득 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정부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최고세율을 높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한다. 또한 조세수입 중 상당 부분은 소득 이전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된다. 그러한 교정의 크기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다는 얘기다.

한국 사회의 지대 추구 경향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삶은 그들이 생애에 걸쳐 불공정 경쟁을 통한 지대 추구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대 추구 사회에서 공정 경쟁 추구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긴급히 수행해야 할 과제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히 제기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지대 추구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그곳에서 지대 추구가 가장 대규모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 사슬과 담합 구조도 걷어내야 한다. 영화'내부자들'은 유력 대선후보인 국회의원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정치권력, 재벌 총수의 기업권력, 사정기관 검찰, 언론 고위 경영진 간의 유착 비리를 그렸다.

글로벌 대기업 총수라면 지대 추구를 억제하는 규제를 강요받기보다는 스스로 사회 혁신을 위해 계몽군주적인 기업가로 나서야 한다. 미국 포드자동차 설립자 헨리 포드는 1914년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최저 임금을 2.35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했다. 이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폭발적 발전은 제2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했다. 혁신적 기업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창출한다.

총수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에 대한 보상 기준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사실 보상의 규모가 연 5억 원을 넘어갈 때 그에 따른 한계효용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과도한 보상은 일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사회에 해가 되는 꿍꿍이를 꾀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최근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진의 사례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가져온 조선사들의 해양플랜트 수주 경쟁 또한 과도한 보상을 한 해라도 더 누리려는 최고경영진의 욕망에서 비롯됐다. 

미국 보스턴 법대 소속 경제학자 제임스 벤슨의 최근 논문'기업이익 상승의 배후에 로비스트가 있다'(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게재)에 따르면 1970, 80년대 대비 1990년대 이후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했고, 그 상승 폭은 2000년대 들어 더욱 커졌다. 벤슨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그 이유는 설비투자도 아니고, 홍보나 마케팅의 효과도 아니다. 기업에 유리한 정부정책(양적완화 등)과 기업에 유리한 규제 및 이를 얻기 위한 기업의 로비 탓이라 지적했다. R&D의 중요성은 이보다 낮았다. 이익 확대의 주요인이 지대 추구였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려면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져야 한다. 시장소득의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만 서로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경제학자 대런 에이스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은 그들의 2012년 저작'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에서 포용적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부를 석권한 지배계층이 정치제도를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때 그 국가는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 먹는 하마' 민자사업의 허와 실] <2> 나홀로 돈 챙기는 맥쿼리

도로·터널 등 17개 사업 투자 'SOC 공룡'… 10~30년 수익 보장받아

['돈 먹는 하마' 민자사업의 허와 실] <2> 나홀로 돈 챙기는 맥쿼리
20% 정도만 투자하면 적자 나도 수익 보전
'직원 5명' 12년 만에 전력·케이블까지 진출
10~20%대 고금리로 인프라 사업 대출까지… 이자도 수백억씩 챙겨

 

최근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우면산 터널과 인천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부산 신항 등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펀드 방식으로 자본금을 모아 이 돈을 대출해준 뒤 매년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호주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그 운영회사의 대주주라는 것이다. 현재 증권, 자산운용, 금융자문, 선물, 부동산 등 13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맥쿼리인프라는 전국의 17개 유료 도로와 터널, 항만, 지하철 등에 약 2조원을 투자한 상태다.

2000년 신한금융그룹과 맥쿼리 그룹의 합작으로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맥쿼리인프라가 과연 어떻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ㆍ터널ㆍ항만ㆍ대교를 비롯해 전력ㆍ도시가스는 물론 케이블 방송 등에까지 지분을 가진 '사회간접자본(SOC) 공룡'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2000년대 들어 민간 또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SOC를 건설하려 했던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자가 전체 건설비의 20% 정도만 투자하면 운영권은 물론 일정 수준의 수입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기형적 형태의 민간 투자 제도가 유지돼 온 것이다. 지난 19일 감사원에 ㈜서울메트로9호선의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구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헌동 실장은 "사업에 실제 비용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검증되지 않은 민간 투자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등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해 준 사실 자체가 바로 특혜"라고 비판했다.

맥쿼리는 웃고, 지자체는 울었다

맥쿼리인프라는 SOC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책임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운영회사에게 미룬 채 이득만을 챙겼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토대로 책정된 실사협약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최소운영수익을 보전 받아온 맥쿼리인프라는 운영 적자가 발생하면 바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여기에 운영회사에게 빌려준 후순위 대출에 대한 고금리까지 받는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투자방식을 누려왔다.

실제, 2006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삭제되기 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들은 모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간 일정 수익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2003년 맥쿼리인프라가 인수한 우면산 터널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 받아 운영회사인 우면산인프라코어가 2005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무려 517억원에 달한다.

또 맥쿼리인프라는 이들 인프라 사업에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왔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경우 실제 후순위 대출에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맥쿼리인프라를 비롯 대주주 겸 출자자들에게 2011년에만 약 461억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맥쿼리인프라는 또 2004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광주 제2순환도로 1-3구간에 대해 건설 자금을 대출해주고 10~20%대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 이런 탓에 1구간의 총 대출 금액 1,773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만도 2009년 200억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는 2010년 1,114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전액을 군인공제회(지분율 11.76%)와 대한생명(5.89%), 신한은행(5.89%) 등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서울시 강경 대응 예고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을 계기로 맥쿼리인프라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에 나섰다. 서울시가 시민 펀드 조성을 통해 지하철 9호선 운영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트위터에 밝힌 박 시장은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민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또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도 요금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혜나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2008년부터 운임조정 협상을 미뤄온 서울시가 협상 시한을 정할 경우 요금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돈 먹는 하마' 민자사업의 허와 실] <1> 실태와 폐해

MRG로 2조2000억 퍼주고… 30년간 19조 더 들어간다

['돈 먹는 하마' 민자사업의 허와 실] <1> 실태와 폐해
전국 116개 사업 중 9호선 등 70개가 MRG, 이중 29개에 손실 보전
민자고속도로 9개는 흑자 노선 한 곳도 없어
부산·의정부 경전철도 한해 수백억씩 손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전국 29개 민간투자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01~2009년 이들 사업에 세금으로 지급된 정부 보전금은 총 2조2,000억원. 감사원은 제대로 운영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4,400억원이나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 추세라면 2040년까지 무려 18조8,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공공재를 짓는 민자사업은 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사업이 당초 예상대로만 된다면 말 그대로 '윈-윈'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덜어 좋고 민간은 적정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하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민간은 순식간에 '멋 모르고 뛰어든 바보'로 전락한다. 뒤따르던 투자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최소운영수입보장(MRGㆍMinimum Revenue Guarantee)이다. 한 때 투자유치의 효자 노릇을 하던 MRG 사업이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세금 낭비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민자사업은 총 116개. 이 가운데 70개가 MRG 방식 사업이며, 이 중 보전금이 지급되는 '적자' 사업은 29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서울 지하철9호선과 용인 경전철 사업 등이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9호선 개통 이후 운영사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3억원, 2011년 약 400억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보전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용인 경전철은 민간 사업자가 사업 해지를 통보해 아직 개통조차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상 운영에 들어가더라도 30년간 2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임금을 깎으면서까지 또 다른 빚(채권 발행)을 내는 수모를 겪고 있다.

경전철은 다른 지역에서도 골칫거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부산~김해 경전철은 향후 20년간 1조6,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2002년 수요예측 당시 17만명 이상이던 하루 이용객이 최근 개통 이후엔 3만명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6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역시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대 들어 전국 곳곳에 선보인 민자고속도로 역시 아직까지 흑자 노선이 전무한 상태다. 9개 도로 가운데 작년까지 가장 많은 9,000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실제 통행량이 당초 통행량 예측의 42.5%에 불과해 앞으로 남은 10년의 MRG 계약기간 동안 대규모 세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90%대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빼면 모든 노선의 통행량이 예상치의 60%에도 못 미치고 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9개 도로에 쏟아 부은 보전금용 세금만 1조6,500억원이 넘는다.

이밖에 터널, 교량, 상ㆍ하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 단골 민자사업 아이템이다. 경기 양주시는 상수도 사업을 20년간 위탁키로 했으나 연간 1,1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되자 최근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고양시는 벽제하수처리장 등 2곳의 위탁 시공ㆍ관리에 연간 200억원을 쓰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결과적으로 수요예측 기관들이 막대한 세금낭비를 초래한 셈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계속 엉터리 예측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팍스넷 사탄3형제님의 글

            

 

 

 

 

이완용 민영휘 친일파도 울고간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굳이 군대의 힘이 없이도 손쉽게 국가재산을

 

사유화할 수 있는 민영화라는 걸 알았다면.........

마르지 않는 화수분에 이렇게 기가 막힌 빨대꽂이 방법이 있었다니.....

['박근혜 복지' 6가지 이슈]영리화 논란, 복지부가 말하지 않는 세 가지

(1) 대학병원 자회사와 형평성?… 자회사 과거 불공정 거래 적발된 사실 숨겨

(2) “정부도 반대”하는 민영화?… 정부의 민영화는 ‘극단적 형태’ 축소된 개념

(3) 취약 지역을 위한 원격의료?… 응급·분만 등 진료 접근성 확보 없인 무의미

 

 

가끔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주먹만하게 이마나 볼, 그리고 피부에 곪아있는것을 집에서 혼자 칼과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짜는 영상이 수두룩 하게 올라와 있다. 처음에 멋도 모르고 눌러봣다가 '징그럽고 더러워서 못보겠다.' 라고 생각도 되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러다가 덧나면 어쩌려고 집에서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곳은 주로 미국, 미국은 의료보험 민영화의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의료보험에 해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다큐와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 오늘은 현재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께 자문을 빌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민영화중 정말 인간의 생로병사와 연관되어 있고 정말 국민의 삶의 질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최후의 권력 - 금권천하편 보셨나요?

 

SBS에서 매주 금요일날 권력 이라는 주제로 최후의 빅맨I, 최후의 빅맨II, 왕과 나, 그리고 금권천하, 마지막으로 피플, 최후의 권력까지 해서 총 5부작으로 방영된 최후의 권력이란 다큐가 있었는데 다른 주제들도 정말 다들 유심하게 보고 한번쯤 생각해 봐야 했었을 문제지만 그중에 내가 정말 유심하게 보았던건 금권천하 편이었다.

 

그 금권천하에서는 '돈'이라는 자본이 '의료' 라는 국민의 삶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어떻게 휘어잡고 흔들고 있는지, 그로 인해 정말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마음아프게 그 단면을 보여주는거 같아, 가슴이 찡하고 아팠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를 했었다지, 그때 가장 큰 역활을 한게 이 의료민영화를 폐지하고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을 하겠다는 오바마케어 때문이었는데, 의료보험회사와, 그리고 제약회사에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정원에게 돈받고 빨갱빨갱 소리 지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민간인에게도 돈을 써가며 반대를 하고 문을 닫고 난리를 쳐 댔던거다.

 

다섯살 세살짜리 어린애기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치아가 깨졋나보더라. 앞니가 다 새카맣게 썩어서 이를 다 뽑아내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가 썩을때까지 방치하기 전에 간단한 치료로 충분했을 테지만,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을 못들어서 그래서 몇년간 방치를 하다가 썩다 썩다 못해서 신경까지 다 손상이 될지경이 되도 치료를 못받는다. 왜? 의료보험을 들만큼 돈을 못벌어서.

 

양쪽 어금니 4개를 떼우거나 치료를 못한다. 왜냐? 그 간단한 신경치료와 떼움을 하는데만 해도 한국돈으로 400만원이란 거금이 들어가니까. 하다하다 안되서 그냥 약국에서 파는 마취제를 그 썩은 부위에 바르는걸로 치료를 끝낸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충치가 생겼는데 그 염증이 뇌까지 번져서 죽어가는 사람도 생긴단다. 하다못해 한국에서는 짐승이 아프면 수위사 불러 치료하고 주사맞히는데 이게 사람처럼 사는거냐고.

 

애가 치료받는거 무서워서 곰인형 하나 안고 치료 받는데 곰인형 대여비용 몇만원, 수술용 장갑 몇십만원, 응급실에서 한 네시간 치료 받는데 근 5천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입원한 환자 약갖다 주는 종이컵 하나에 담아 줬다고 몇십만원, 의료장갑 하나에 300만원, 별거별거에 가격을 다 메기고 의료비 부풀리는 경우는 자주 벌어진단다.

 

왜냐, 의료수가 그러니까 건강 보험 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에게 치료받고, 혹은 약을 받고 주는 돈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럼 그런 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오롯이 자본에 의한 시장원리에 그 모든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들어보는 의료민영화 이야기.

 

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야기 하면 누군가는 '선동이다!', '좌좀이다!', '좌빨이다!', 결국은 '북한가라!' 로 종결되는데, 이사람아. 의료민영화는 당신 목숨하고 연관된거에요. 당신 목숨하고 연관된걸 당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당신 목숨 지켜주겠다고 이 추운날 오들오들 떨면서 오늘 길거리에 나서는데 무슨 북한이야기가 나오고, 이념논쟁이 나오나요. 아직도 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자세히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 몇마디 말씀을 들어보았다.

 

질문 :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라는 정책이 발표되고, 그 속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곧 의료민영화 인건가요?

답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게 곧 의료 민영화는 아닙니다. 중간 단계 쯤으로 보아야 겠지요. 위 정책은 현재 의료 기관이 정상적인 진료 수가로는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수가를 정상화 시키기 전까지 우선 부대 사업 등으로 수가(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받는 돈) 보전 하라는 정부의 꼼수 이지요.

2010년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 보전율이 76% 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장면 만드는데 3000원이 드는데 그 돈의 76% 만 받는 거지요.  문제는 자장면 값을 국가가 강제로 정한다는데 있습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면서 약값 마진으로, 의약분업 이후로는 비급여 치료로 그 수가를 보전해서 살아 왔는데 비급여 치료 및 검사를 하면 나쁜 의사로 몰아 가고 있어요.

 

의사들이 점점 급여치료 분야인 외과나 내과보다는 비급여 치료 분야인 정신과, 피부과에 몰리는 점이 그 때문 입니다.  병원은 원칙적으로 비영리 법인만 가능하며, 병원 수익금은 외부 유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진행되면, 병원 및 법인의 자회사가 설립되고 외부 자본이 유입될것이며 기업형 병원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좋아 지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에게 투자를 받는 가진 병원만 살아 남는 형태가 될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파리바게트 등의 프랜차이즈 빵집들만 동네에 남은것을 상상 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저런 꼼수가 아닌, 적어도 내가 일한것의 원가 보존율 100%는 맞춰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질문 : 이 의료 민영화는 국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답변 : 의료 민영화가 되면, 간단하게 미국 처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할것도 없네요.

 

질문 : 식코나, 기타 미국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여러가지 영화나 다큐가 나와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저런식으로 변하게 될수 있는 확률은 현직 의사로서 몇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 퍼센트로 답변하는것은, 제가 통계 학자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 반대을 하는 목적중에 '원격진료 반대' 라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화상진료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답변 : 산간오지,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들을 화상 진료를 통하여 약을 처방하고 환자를 관리 하겠다는 것이지요.

 

질문 :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 현재 우리나라 의료 기반에서는 원격진료가 낳을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sf 공상 과학 영화 처럼, 막 기계에 넣으면 다 진단도 되고 그러면 원격진료가 가능하겠지요.

첫째. 의사가 되기위한 교육을 받을때 제일 처음 배우는것은 시청타촉 입니다. 보고 듣고 두드려 보고 만져 보는 것이지요. 외과의사인 제가 환자를 볼때 검사 결과 보다 믿는것은 제 오감입니다. 원격진료는 저 기본적인 것을 제한 시키지요.

 

두번째, 환자 악화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국가 정책 흐름상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킬게 분명하며, 환자가 안좋아 졌을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번째, 동네 병원, 지방 병원들이 고사 합니다. 원격의료 발표와 발 맞추어 메이저 병원들은 앞다투어 sk kt 등과 mou(양해각서 : 서로 수용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문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빠르게 선점 하겠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 큰병원에서 약을 받는것을 능력처럼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단순 고혈압 환자 부터 해서 만성 질환자들이 서울 대형병원에서 원격진료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그럼 동네 병원 지방병원들은 경영이 악화 되어 문을 닫겠지요? 혹자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안되는 병원은 망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이러겠지만 문제는 다른곳에서 발생합니다.

 

현재 산부인과 같은경우, 포괄 수가제와 40% 의무 보상제 때문에 분만실을 운영 하는 곳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고 모성 사망률은 두배가 넘게 증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응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서 크게 늘어 날것입니다.

 

지방병원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 수술 할 곳도 없어지고, 뇌졸중, 심장 질환, 교통사고 응급한 외상 수술등을 할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5분 10분 빨리 처치 하면 살릴수 있던 사람들이 죽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안그래도 외상 환자들은 수가가 낮고 중환자실은 운영 할수록 적자라서 없어지는 상황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더욱 악화 되겠지요. 그때 피해 보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 본입장은 제 입장입니다. 의사들 대부분의 입장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추가 : 글을 찾아 보시다 보면, 병원 협회와 의사 협회의 의견이 상충 되는 부분이 보일것 입니다. 이는 경총과 노총의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병원 협회는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에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보건 의료분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라는 방안은 '의료보험공단의 적자를 더 이상 정부에서 감당할수 없으니 병원과 의사 너희들이 알아서 기업의 투자를 받아 운영을 하든 말든 안되면 문 닫던지!'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방안이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당장이라도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나기라도 하면, 병원을 가서 해열제를 맞든 열을 내리든 무슨 방안을 내려야 되는데 작은 병원들이 모두 고사해서 사라지게 되다면 그렇게 살아남은 큰병원으로 어디로 뛰어다닐게 분명할테고, 만약 아이가 앓고 있던 질환이 정말 1분 1초가 시급한 질환이었다면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니 팔자' 라며 수수방관 할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나.

 

원격진료라는 부분도, 하다못해 감기가 들어 병원을 가면 입을 벌려 의사에게 목구멍을 보여주고, 열을 짚어보고, 청진기로 숨소리도 갖다 들어보고 갖가지 진료를 다 하고나서, '감기 입니다.' 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모든 기본적인 진료방법을 제한한 채 어떤 병이니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나. 그러다 잘못되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예전에 영화 광해에서는, 사대의 예를 중시하며 자꾸만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이야기하고, 당시 청나라에 굴복하며 백성들을 노예로 보내고, 착취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청나라에 삥뜯기듯 헌납하며 빌빌거리고 사는 잘못된 정치를 하라고 압박넣는 사람들을 향해 가짜왕이었던 광해는 이런이야기를 했었다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예, 나에겐 사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소중하오.'

 

가끔 정말 생각하면 이상하다 싶은것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들을 대신해 일을 하는 국민의 손과 발, 국민의 머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마치 국민이 떠 받들고, 국민이 모셔야 하는 '상전'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그리고 권력을 감시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향해 빨갱이 종북이라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딱 네글자로 표현하면 '노예근성' 이라고 하지.

 

요즘 마음에 하 수상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져서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를 다니는데, 밤새 기도를 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다지. '내 눈동자 처럼 널 지키겟노라.'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눈동자 처럼 지키겟다고 응답하는것처럼 국가는 자신의 기본 의무를 지키기 위해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눈동자 처럼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는게 맞다.

 

단 한명이라고 할지라도, 아파도 돈없어서 치료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 사람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라고 내가 내 혈세로 수십수백만원 내가면서 당신들 월급 주는거지 맨날 종북 빨갱이 소리나 쳐 지르고 앉아 있으라고 내가 내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주는거냐고!

 

의료민영화 되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을테지. 나는 안 아플테지 싶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권력은 10년가지 못하고 꽃은 10일이상 안붉다고 당신 그 젊음과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당신들이 당신 세금 빨아먹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층민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 무너지고 나면 다음 차례 누가 무너질거 같나?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다.

 

세상에는 세종류의 노예가 있다. 내가 노예인걸 알아서 그곳에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는 노예, 자기가 노예인줄은 알지만, 그곳에서 빠져 나올 노력을 안하는 노예, 마지막은 자기가 노예인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밥한끼 주면 그걸로 좋다고 너도 노예로 살라고 소리지르는 노예. 아직 대한민국엔 세번째 노예가 더 많아 문제지만....

 

노컷뉴스 |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입력 2016.03.29. 06:04 | 수정 2016.03.29. 08:47

 

한국인이 전기 많이 쓴다? 가정전력소비량, 미국의 29% OECD 평균의 55% 수준

 

 

- 전기요금 집단소송, 판결 계속 미뤄져
- 전기요금 누진제, 1972년 유신당시 도입
- 55㎾h와 550㎾h, 사용량은 10배 요금은 42배
- 대기업엔 이미 가정용 1단계보다 싸게 공급중
- 대기업은 가정보다 훨씬 많은 전력 사용중
- 전기소비 억제? 대부분 전기는 기업이 사용
-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 적용하는 국가 거의 없어
- 많이 쓴다고 돈 더 내게 하는 상품이 어딨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28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곽상언 변호사

 

= 중략 =

 

◆ 곽상언> 첫번째 진행한 사건의 경우에는요, 원래 지난 1월 14일날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선고를 한 번 더 미뤘고요.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번 더 미룬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을 다시 하겠다고 최근에 선고를 해서 지금 계속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 정관용> 왜 그래요? 법원이 어려워서 그럽니까? 뭡니까?

◆ 곽상언> 제가 판사님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사건의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판사님께서 부담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  중략  =

 

◆ 곽상언> 기본요금도 다 다릅니다. 그 배율이 30배가 넘고요.

◇ 정관용> 30배?

◆ 곽상언> 네. 그리고 실제로 1단계, 제가 계산을 한 결과는 예컨대 누진율이 없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누진 단계가 있다는 것은 1단계 이상의 단계라는 것이니까요. 1단계 사용하는 사용자, 예컨대 55kWh 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것보다 10배를 사용한 550kWh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 보면요, 누진율이 없다면.

◇ 정관용> 딱 10배.

◆ 곽상언> 딱 10배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는 돈은 42배입니다. 즉 어마어마하죠.

 

= 중략 =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 기억을 해 보시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년 여름에 ‘정전에 대비하여 혹은 블랙아웃에 대비하여 전기요금을 아낍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3%밖에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곽상언>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 정관용> 산업용은요?

◆ 곽상언>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5% 이상입니다.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 정관용> 그럼 전기 아끼려면 산업계가 먼저 아껴야 되는 건 상식적인 건데 거기에 누진세가 없다?

◆ 곽상언> 전혀 없습니다. 누진제 자체가 있는 국가 혹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하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전력판매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소비자들은 가장 싼 요금과 가장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 정관용> 네, 찾아다니죠.

◆ 곽상언> 그중에서 몇 개, 극히 몇 개의 회사가 누진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전의 발표입니다. 그걸 보면 예컨대 600㎾h 혹은 1000㎾h를 기준으로 해서 여름에 한시적으로 요금배율이 1.1배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붙어봐야 조금 붙는다, 그런 거죠?

= 중략 =

 

◆ 곽상언>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년에 이런 자료를 발간합니다.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으로 구별을 해서 소위 OECD 국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주택용 3분의 1, 산업용 3분의 1, 일반용 3분의 1. 보통 이 정도의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 정관용> 우리만 유독 산업용이 많군요.

◆ 곽상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주택용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강제적인 비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요,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전기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산업용은 마음껏 쓰도록 하고 주택용은 못 쓰도록 한다는 것이죠.

 

 = 중략 =

 

◇ 정관용> 아니, 그 에너지 절약운동,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니까 전기 절약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곽상언> 네.

◇ 정관용>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건지 그게 산업용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걸 비교해보려면 그냥 국민 1인당 총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주택용의 경우 국민 1인당 얼마만큼 쓰는지 비교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곽상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 좀 알려주세요.

◆ 곽상언> 그런 통계 자료도 사실은 한전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때 1인이라고 할 때 1인당 전기사용량이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했는데요. 그때 1인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 자연인만 1인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요?

◆ 곽상언> 그 1인에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 중략 =

 

◆ 곽상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30%가 일반적으로는 주택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3%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 이하를 쓰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OECD 평균 주택 사용량의 절반 이하다.

◆ 곽상언> 그렇습니다. 1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기요금은?

◆ 곽상언> 전기요금은 주택용이 더 높다는 거죠.

 

= 중략 =

 

◆ 곽상언> 모든 가정을 희생 삼아서 특정한 대기업 혹은 거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죠. 지금의 체제로 가면 이렇습니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국민한테 고가로 전기요금을 받아서.

◇ 정관용> 돈을 뜯어서.

◆ 곽상언> 뜯어서 대기업한테 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곽상언> 전기 판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대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 정책, 그러니까 별도의 입법 혹은 조세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도와줘야지, 물건의 판매를 통해서 그것도 모든 국민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전기라는 재화의 판매를 통해서 더 배부른 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중략 =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형평성 침해다, 이런 게 이번 소송의 취지입니까?

◆ 곽상언> 만약에 한전이라는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라는 회사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회사이고 국영기업이라면 단지 지금처럼 공사 형태가 아니라 국영기업이라면 마땅히 전기요금 등등의 한전의 행위는 법률의 규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모든 행위는 법률의 통제를 받겠죠. 그렇다면 법률이라는 것은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한전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국가에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전 단순히 그냥 하나의 회사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법률상은.

◆ 곽상언> 그렇죠. 법률상은 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한전이 약관,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만든 요금 규정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 곽상언>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 정관용> 승인을 받는다. 그런 구조다. 그 점이 위법하다, 이 말이군요.

◆ 곽상언> 약관을 정해서 하는데 독점기업인 한전이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받은 한전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서 약관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최근에 재계는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등은 한전이 지난해에도 몇 조, 십 몇 조 흑자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좀 더 깎아 달라' 건의서를 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상언> 한전이 흑자를 많이 내고 그렇다면 당연히 깎아주면 좋죠. 그런데 깎아주려면 모든 용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깎아줘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곽상언> 지금까지 지금 현재 전기요금체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기업들은 특히나 전기요금체계는 희한하게도 대기업일수록 더 깎아줍니다.

 

= 중략 =

 

◆ 곽상언>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량의 24% 가량은 대기업이 사용합니다. 주택용보다 10%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소비량보다, 두 배는 아닙니다만.

◇ 정관용> 그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 24%나 쓰는 대기업들이 내는 전기요금 단가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단가하고 비교하면 몇 배나 됩니까?

◆ 곽상언> 제가 그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정보 공개가 안 돼요, 그거?

◆ 곽상언> 제가 수차례 소송을 통해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 정관용> 안 응해요?

◆ 곽상언> 전혀 답변하지 않습니다.

 

= 중략 =

 

◆ 곽상언> 제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는 현재 이미 위법한 약관을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징수했으니 그 위법한 만큼 반환해달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신 것인데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뭐냐 이거죠.

◆ 곽상언> 추가적으로는 이 소송의 승소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위법을 시정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렇게 부당하고 위법한 전기요금체계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좋은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에게도 똑같이 누진제를 물리는 체계가 좋습니까, 아니면 다 누진제가 없는 게 좋습니까?

◆ 곽상언>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전기 사용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단체는 그런 걸 찬성하던데?

◆ 곽상언> 환경단체의 논리는 저도 어떤 것인지는 압니다. 그것은 소비절약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물건의 가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정관용>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 곽상언>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 물건을 많이 사서 할인해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물건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폭탄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누진제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조금 논쟁점으로 둡시다.

◆ 곽상언> 아니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누진제라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전세계 모든 국가 혹은 모든 회사가 도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중략 =

 

◆ 곽상언>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기요금 내라고 하면 당연히 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 정관용> 저도 그래요, 지금. 오늘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네요. 좋은 문제제기 말씀 들었고요. 법원에서 자꾸만 재판을 지금 재개, 재개 식으로 미루고 있다는데 저희도 눈을 부릅뜨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곽상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곽상언 변호사였습니다.

■■■ 설마했던 ‘물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

시사INLive | 천관율 기자 | 입력 2012.12.11 03:30 | 수정 2012.12.11 10:49

 

 

물이 민영화된다.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에 민간 참여가 차근차근 확대되고, 2020년 이후로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 전문기업이 탄생한다. 물은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인 데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다. 민영화의 폐해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역으로 손꼽힌다.

물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와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정부 계획부터 민영화 논란을 철저하게 의식했다. 일련의 추진 계획을 보면, 세세하게 단계를 쪼개고 단계마다 '기정사실화' 과정을 거치며 천천히 진행한다. 각 단계는 모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모아보면 결론은 민영화다.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저항이 너무 클 때, 한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단계를 잘게 쪼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 기법이다. 전체 그림이 분명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 여론은 민영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특히 물 민영화는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인천공항과 KTX를 덜컥 팔려다가 저항에 부딪혀본 정부가 물 민영화 전략으로 내놓은 것이 이 '민영화 쪼개기'인 셈이다.

2010년 10월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서 하나를 내놓는다. 이름은 '물산업 육성 전략'(이하 '전략')이다. 물 민영화의 근간이 담긴 보고서다. '전략'은 우선 상수도와 하수도를 달리 접근한다. 상수도부터 보자. < 그림 1 > 은 '전략' 12쪽에 실린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다.

 

천천히 티 안 나게 '민영화 쪼개기'

1단계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 권역으로 통합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 상수도 통합은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영세성을 극복해 노후 상수도관 누수 문제에 대응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만으로 민영화라는 딱지를 붙이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략'은 이 단계가 사실상 민영화 준비 단계임을 스스로 인정한다. '전략' 13쪽에는 이렇게 적었다. "민영화 논란으로 직접적인 민간기업 참여는 곤란. 단순 위탁 및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경험 확보."

이렇게 교두보를 확보한 후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전략'은 민영화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단순위탁(상수관망 관리를 예로 들고 있다)에서 출발해, 결국 민간기업이 수도사업 운영을 맡는 데까지 나가는 계획을 세워뒀다.

'상수도 사업 운영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전략' 6쪽은 "민간기업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이 부족해 해외 진출이 곤란(하여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이라고 적었다. 즉, '전략'이 가정하는 해외로 진출하는 물기업(2020년에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은 사실상 민간기업이다. '전략'이 2020년까지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세계적 물기업이 8개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정도의 '소박한' 계획이 아니다.

2단계 경쟁체제 강화 단계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하수도 사업도 경쟁 체제로 운영되는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한때는 낯설었던 민간기업 도로를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하다. 광역화가 확대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민간기업이 수공에서 일부 광역 단위를 위탁받아 운영까지 주도해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3단계는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단계다. 차근차근 성장해온 물 전문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 '전략'은 이 물 전문기업이 공기업인지 민간기업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민간 참여의 길을 계속 넓혀가는 정책 흐름과, '전략'이 기대하는 물기업 숫자를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변수가 하나 더 있다. 하수도다. 수도꼭지를 틀면 당장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상수도는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수도는 그만큼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하수도는 이미 75%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민영화 단계이지만, 여론의 저항은 거의 없다.

< 그림 2 > 는 '전략' 13쪽 그림을 옮겨온 것이다. 하수도의 경우, 운영 주체에서 수자원공사와 공단이 아예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략'은 민영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하수도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물 전문기업 육성"이라고 알기 쉽게 적고 있다. 일단 진도가 나간 후에는 기정사실화한다. 상수도 민간위탁이 상당히 진행된 후,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략'의 최종 제안은 이렇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한다. 이것이 세계적 물기업 육성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상하수도 통합 역시 자체의 정책 논리를 갖고 있고 해외 선례도 있는, 논의해볼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지방 상수도 통합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상수도 사업 진출을 결과적으로 돕는다. 하수도는 이미 상당히 민영화됐다. 상수도는 민간 참여가 단계별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 통합 기업이 공기업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략'이 스스로 답한다. 정책과제 3번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통합화·광역화. 4번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물 전문기업 육성.


태영·두산·한화·포스코·동서·효성 등 참여

'전략'은 이렇듯 사실상 물 민영화 계획을 밝히는 데다가 작성한 지 2년이나 된 보고서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혹시 이 '전략'이 일회성으로 제안됐다가 폐기된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올해 5월에는,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략'의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다(이하 '점검'). '점검'은 물기업 육성 분야의 대표 성과로 상·하수도 분야 민간기업 공동 운영과 위탁이 확대되었다고 밝힌다. 올해 3월에는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미흡한 점도 지적한다. 제도가 개선되어 민간참여 기반은 구축되었지만, 실제 참여와 운영경험 축적은 더디다는 것이 '점검'의 평가다. 민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실적을 더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전략'의 기조와 정확히 같은 관점이다.

< 시사IN > 취재 결과,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의 민간 참여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강원 남부권 통합 사업을 보면, 태백·영월·정선·평창에서 통합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태영건설, 두산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동서, 효성 등이다. 하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면 4개 권역 8개 지자체가 통합이 완료된 반면, 또 다른 4개 권역 10개 지자체는 통합을 포기했다. '전략'이 기대한 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다. '점검'이 지적한 대로다.

'점검'은 또, 올 2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 자율경쟁이 도입될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해 올 2월 통과된 하수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정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 하수도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는 취지를 든다. 물산업이니 민간 참여니 하는 표현은 쏙 뺐다. 하지만 환경부는 법 개정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정 취지를 '민간 참여 기회'와 '물산업 활성화'에 맞췄다. 한 민주당 전직 보좌관은 "국회가 정부에 당했다"라고 표현했다.

더욱 노골적인 시도도 있었다. 2011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물산업 육성법안을 대표발의한다. 공동 발의자 9명도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이 법을 보면 수도 관련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상하수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8조), 외국인·외국법인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업 관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9조) 등 사실상 공개적인 물 민영화 입법이었다. 이 법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급하고 눈에 뜨이는 물 민영화 시도는 저지되는 반면, '전략'이 제안했던 점진적이고 조용한 살라미 전술은 중단 없이 추진 중인 셈이다.

이는 민영화 논란 이전에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5월22일 "수도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당정 협의를 통해 "수도 민영화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9월에는 환경부 장관도 물산업 육성 입법 포기 선언을 했다. 대통령·집권당·주무장관이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점검'을 보면, 물산업 육성 정책의 출발은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다. 구체화한 시점은 '전략'이 작성된 2010년 10월이다. 2008년 포기 선언 이후 고작 1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정책이 재개된 셈이다. 박용성·정해동은 < 물산업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 > (2011)에서, 2010년 이후 추진된 물 민영화정책이 포기 선언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썼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물산업 정책의 지지자다. 박 후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최근 물산업 육성전략을 세워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럽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발언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한때 물산업 관련주가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도 물 민영화 가능성 열어둬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자유롭지 않다. 2010년판 '전략'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든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07)을 사실상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 보고서를 보면 민영화를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적시했다. 민간 참여라며 에두르지 않고 정확히 민영화라는 단어를 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에 물산업 정책 상황을 점검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 시사IN > 은 물산업을 민영화라고 평가하는지, 집권 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두 후보 측에 물었다. 두 후보는 상반된 답을 보내왔다(18~19쪽 기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략'과 '점검'에 등장하는 민간 참여는 민영화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반론들을 종합하면,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민간이 경영하는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2007년 5개년 계획에서 민영화라는 표현을 정확히 쓴 것과 대조된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에 맞지 않다(20~22쪽 기사). 더욱이 이는 민자 유치 도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익숙하게 들었던 논리다. 가격 결정권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경우라 해도, 일단 운영권을 확보한 민간기업은 제품의 품질을 담보로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어서 독점이 쉽고, 물은 대체 불가능한 생필품이다. "그 가격에 맞추려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경험이 풍부한 대형 로펌을 내세워 지자체를 압박해올 때, 지자체는 예산으로 요구를 맞춰주거나 요금을 올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작은 지자체일수록 협상력은 더 떨어지고, 지역 공론장의 감시도 더 헐겁다.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일단 운영권을 민간이 확보하면 소유권과 가격 결정권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장의 반응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나금융 산하 하나산업정보는 지난해 7월 < 물 비즈니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사업기회 점검 > 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썼다.


MB 정부와 박근혜 후보 "민간위탁일 뿐"

철저하게 사업 관점에서 관계사 내부용으로 쓴 이 보고서를 보면, 상수도에서는 광역화 확대 단계인 2015년 이후 4000억~50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이, 하수도에서는 2020년 이후 1500억~2000억원 규모의 민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시설 수명이 다해 교체 수요가 크게 발생하리라 예상한다.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물기업 8개가 탄생하리라고 '전략'이 예상한 시점이다. 컨설턴트가 보기에 최대 7000억원대의 민간시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계획을 두고, 현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굳이 구분하는 셈이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대표적인 물산업 희망 기업으로 꼽히는 태영은 < 시사IN > 이 취재한 민간 참여 컨소시엄에 꼬박꼬박 이름을 올렸다. 태영이 대주주로 있는 SBS는 5년째 세계 물의 날(3월22일)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하는 등 물 관련 프로그램에 유난히 공을 들인다. 또 다른 대표 물기업인 코오롱은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사장까지 지내 이명박 정부 물산업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오랫동안 꼽혀왔다. 코오롱은 2008년 3월22일 세계 물의 날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직접 참여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각별히 챙겼다. 직후 터진 촛불집회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물을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태영과 코오롱이 금호와 더불어 '빅3'를 형성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큰 손인 환경시설관리공단은 코오롱 소유이고, 또 다른 메이저인 TSK워터는 태영과 SK가 함께 만든 회사다. 삼성은 세계 1위 물기업 베올리아와 손을 잡고 삼성베올리아를 설립해 인천을 거점으로 하수도 사업에 발을 걸쳤다. 하수도 분야 메이저 기업들은 상수도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장은 물 민영화를 이미 기정사실로 본다. 정부는 민영화와 민간 참여는 다르다며 딴청을 부린다. 공공 영역에 일단 민간이 재산권을 주장할 발판이 마련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아래에서라면, 간접수용으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제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굳혀가는 '살라미 민영화'가 보기보다 강력한 이유다. 물 민영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최근 5년간 일반 가정이 전력을 많이 쓴 15개 기업보다 전기를 덜 사용하고도 전기요금은 9조원가량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와 판매가격이 가정용 전기보다 싼 데 따른 결과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4~2013년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이 5.8%로 주택용(1.1%)보다 높다. 그래도 지난해 전력 1㎾h의 평균 판매단가는 산업용(107.41원)이 주택용(123.69원)보다 싸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전력을 바로 사용처로 보내 송배전 비용이 낮고 투자보수비도 적게 들어 원가가 주택용보다 덜 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용 전기 생산 비용이 주택용 전기보다 22원 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일반 가정이 ‘요금 폭탄’을 맞는다며 억울해하는 건 이유가 있다. 전기요금 원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한 요인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매년 각 공기업이 총괄원가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각종 비용과 세금, 적정 이윤까지 더한 게 총괄원가다. 그런데 상수도, 도로통행 요금과 달리 유독 전기요금 원가만 2014년 이후 비공개다. 이 결과 현재 전기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잣대를 정부와 한국전력 이외에는 알 수 없다(본지 9월 20일자 1면, 4~5면). 정부와 한전의 ‘비밀주의’가 논란을 키운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날 한전의 총괄원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제보자 및 발전 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지난해 총괄원가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전기판매 수익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50조7014억원) 대비 106.4%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총괄원가에 적정 이윤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3조2623억원(6.4%)의 초과 이익을 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개 발전 자회사의 실적까지 더하면 초과 이익 규모는 4조9349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전이 걷은 전기요금이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챙겼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10조~11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해 한전의 배당 규모(1조9900억원)를 정한 한전 이사회(2월 29일) 발언록을 공개하고 “한전이 과다 배당을 통해 세수 부족과 국책은행의 적자를 보전했다”고 말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전이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판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300여년 지속었된 경주 최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정신이 담긴  가훈의 이야기중

"사방 100리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하라"

"기근과 흉년에 땅을 사지말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는 부의 도덕적 축적과 공생의 애민정신이 담겨있는 말이다.

그러나 요즘 부자와 재벌이 사회적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적처럼 인식되는 찬민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어가는 현실을

분노하지않고 복종하며 바라보는 "개돼지"들은

결국  지자식들을 잡아먹게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농장주는 돼지를 사랑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배부른 돼지는 결국 소세지공장으로 끌려간다.

검찰이 롯데그룹과 관련해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실태도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대기업의 토지 보유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1995년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21주년을 맞아

대기업의 토지 보유 실태를 과거 기록을 입수해 다시 한번 분석했습니다.

[밥&법]
1995년 실명제 뒤 1996년 조사보면
상위 10곳이 보유한 토지 1억3천만㎡
2014년 조사땐 19억㎡ ‘여의도 660배’
평가액도 ‘24조→369조’ 15배 올라

땅재벌 보유토지의 절반이 비업무용
“기업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

대기업의 토지 보유 면적과 가액이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면서

크게 늘어난 사실이 <한겨레>가 입수한 과거 정부의 대기업 토지보유 현황 자료를 통해 다시 드러났다.

■ 땅부자 법인 기업 토지 소유 증가

1996년 11월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만든

‘30대 대기업 그룹 및 그 소속 임원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보면,

1996년 11월 시점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유 1~10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보다

2014년 토지 보유 1~10위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18년 사이에 14.65배 증가했다.

땅부자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땅의 공시가격 총액도 14.86배 늘었다.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 중 파산한 기업은 2개뿐이다. 나머지 ‘땅부자 법인’은

지금도 여전히 재벌그룹의 핵심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유 1위는 동아건설산업㈜으로 2469만9067㎡(747만1467평)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로 7조9289억800만원에 해당했다. 여의도 면적 290만㎡의 8.5배 규모다. 2위 선경건설㈜(현 에스케이건설)과 3위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은 각각 1101만8789㎡와 1855만2851㎡를 소유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모두 1억3038만9153㎡였다. 이들 토지의 전체 가격은 24조8733억2400만원이었다.

요즘은 어떨까. 국세청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쪽에 공개한 2008~2014년 법인별 토지보유현황 자료를 살펴보자. 2014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유 상위 10개 법인의 토지 면적은 19억1022만㎡(5억7784만1550평)다. 공시가액으론 369조6602억원에 이른다. 다만 법인별 소유 현황은 알 수 없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구체적 법인명은 공개하지 않고 1~10위 법인 소유 토지를 총합한 수치만 공개한 탓이다.

땅부자 법인 20위로 비교 대상을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1996년과 2014년 땅부자 법인 20곳의 소유 토지 면적은 2억6048만4303㎡에서 31억446만8926㎡로 11.91배 증가했다. 대기업들이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토지를 집중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 땅부자 10개 법인 가운데 6개 법인이 그대로 재벌그룹 핵심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나머지 4개 법인 가운데 토지 자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파산 절차를 밟은 기업은 2곳이다. 1996년 땅부자 11~20위 기업 중에도 6개 법인이 존속하고 있다.

‘제곱미터당 땅값’도 흥미롭다. 1996년 땅부자 법인 20곳 중 전체 순위 15위 ㈜호텔롯데와 14위 롯데쇼핑㈜의 제곱미터당 가액이 각각 1083만7440원과 282만2791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알짜배기 땅을 소유한 것이다. 업종 특성상 도심에 자리잡은 토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순위 5위의 삼성생명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115만3317원으로 3위였다. 노태우 정부가 ‘5?8 조치’ 등 강력한 재벌 부동산 규제를 편 1990년 당시에도 재벌그룹 소유 부동산 가운데 업무상 토지를 보유할 필요가 낮은 보험사와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토지 보유가 특히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투기목적 부동산 비율은 해석 갈려

대기업이 토지를 많이 구매해온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가운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에 시각차가 있다.

재벌의 토지 투자가 사업과 무관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상당 부분이라는 추정이 다수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30대 그룹 계열사 1065곳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005년에 견줘 54.3% 늘었다.

문제는 30대 그룹 토지 가운데 지목이 ‘임야’인 땅이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장용지(19.9%), 농경지(15.9%) 등의 순서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겨레>는 당시 사설에서 “임야와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기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공장용지’ 지목 토지는

1996년 4억1255만6959㎡에서 2014년 8억4734만6230㎡로 약 2배 증가했다.

1990년 보도를 보면, 노태우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5·8 조치’를 추진했다. 당시 국세청은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업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한 뒤 현대·삼성·대우·럭키금성(현 엘지와 지에스)·한진 등 5대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토지 비율을 전체 보유 토지의 11.4%로 발표했다.

기업의 부동산 투자는 늘 논란의 대상인데, 과학적 분석은 어렵다. 노태우 정부가 지방세법에 도입한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조항이 1998년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시기를 지나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적·법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개념은 법인세법 부칙에만 존재하는데 중과세 조항이 사라져 유명무실하다. 법인과 개인의 토지 보유 정보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두 기관이 알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개별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가액이 알려진 것도 <한겨레>가 확보한 이 자료가 처음이다.

2008년 이명박의 미네르바 때려잡기와 언론통제,

골드만삭스,칼라일,mbk,맥쿼리와의 밀회

사회간접자본의 민영화로 기간산업에 대한 빨대꽂기

이상득과 이지형을 통한 각종 비리게이트.

2008년 8월 글이 올라올땐 몰랐다

미국발 서브프라임이 올것인지.

그에 관여한 국제투기자본들의 음모가 어떤지.

그러나 이명박정권의 말년과 퇴임후 나오는

각종 비리의혹뉴스와 공기업합ㄹ히화뒤에 숨어있던 문제점들.

알고있는 사람은 알고있던 그런 일들.

그렇게 되어야.

다수가 희생되어야.

소수의 이익이 극대화 할수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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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 도래하다

아고라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새삼....... 다시 느껴지는 글입니다

 

머리속이 답답하고 정신이 멍해지네요

 

분명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있는 글이기에 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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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제2의 IMF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 미르코필리포비치 / 2008-8-21)

제 소개를 하자면 전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 동안 아고라에서 수많은 글들을 보기만 하다가 많은 분들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여 감추어진 진실을 놓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고라님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하다는 착각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절대 무능한 정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중학교 정도의

수준만 돼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도 안 되는 걸까요?

중학생들한테도 욕먹을 만큼 어리석어서 현재의 실정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역사의 몇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장하준 교수는 세계은행, IMF, WTO에 대해 '사악한 삼총사'란 별명을

지어주었더군요.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IMF 구제금융을 받는 국가들)은 IMF의 정책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IMF의 경제 '치료법'이 늘 문제를 더 키우고 경제 발전을

늦춰 불경기로 악화시킨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다 맞다.

나는 세계은행의 수석 부총재로 있는 동안 199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반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위기(아시아 금융위기, 라틴아메리카

금융위기. 러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IMF와 미국 재무부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부총재로서,

2000년 세계은행(IBRD)과 IMF의 연례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에 최대의 이들

두 국제 금융기구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로 인해 세계은행 제임스 울펀슨

총재에 의해 즉시 '강제 사퇴'를 당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스티글리츠가 해고되기 전 IMF와 세계은행의 기밀문건을 대량으로

손에 넣었는데 문건에 따르면, IMF는 긴급구조를 신청하는 국가에

111항에 달하는 기밀 조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를테면 긴급구조 대상 국가는 수도, 전력, 천연가스, 철도, 통신,

석유, 은행 등 핵심 자산을 팔 것, 긴급구조 대상 국가는 반드시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경제 조치를 채택할 것, 스위스은행에 해당국

정치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사례비 조로 수억 달러를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모든 나라에 같은 처방이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사유화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뇌물화'입니다.

지원 대상국의 지도자가 국유자산을 싼값으로 다른 나라에 양도하겠다고

동의만 하면 즉석에서 10%의 사례비가 스위스은행의 기밀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1995년 러시아 사유화의 과정에서 역사상 최대의 뇌물스캔들이 발생했죠.

 

네 번째 처방까지 모두 기술하기에는 너무 길 것 같네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조작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조작된 것이고 그 주체로 조지 소로스를 지목했지요.

마하티르 총리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던 거지요.

조지 소로시는 국제금융재벌의 하수인니까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다시 미국발 세계금융 대공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재벌들은 인위적으로 유동성 과잉상태를 만든 후 갑자기 돈줄을

조여 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로 인해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국가에 대해 권력자들과의

검은 거래를 통해 세계 각지의 국부를 손에 넣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전문용어로 양털 깎기라고 하죠.

일단은 토실토실 살이 오르게 키운 후 다 먹어 치웁니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도 국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일제시대부터 매국의 전력이 있는 자들이지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나쁜 사마리아인' 다들 읽어 보셨죠?

신자유주의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배후에는 국제금융재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국제금융재벌들의 숙주에 불과하죠.

세계대전으로 누가 가장 혜택을 보았을까요?

오일 쇼크로 누가 혜택을 보았으며 베트남전에서 과연 미국이 이길 수

없었던 걸까요?

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까요?

미국 정부가 과연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서브프라임 사태는 의도된 위기입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는 국가와 민족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와야 합니다.

미국의 부시가 9.11테러를 조작한 이유와 같지요.

서브프라임 부실을 야기한 이유와 같지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을 기술해 볼까요?

 

강만수가 환율에 개입함으로써 외환위기가 찾아온다면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기업을 외국인들에게 팔아야 할 이유가 더욱

확고해지겠지요.

달러 부족을 이유로 들겠지요.

그로 인해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스위스 계좌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의 사례비가 꽂힐 겁니다.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공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지요.

의료보험민영화의 뒤에는 AIG같은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있습니다.

아니 국제금융재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욱 정확하겠네요.

그들의 로비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도와 전기, 가스 같은 독점 공기업을 사들이는 외국계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은 대박을 치게 되겠지요.

그들의 대박에 기여한 공로로 또한 엄청난 사례비를 챙기겠죠.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는 코오롱 워터스를 만들어 아예 수도 사업을

인수하려고 설치고 이상득이 아들이 대표로 있는 맥쿼리(골드만 삭스)에

너무나도 우량한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한다는 건 이미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은 수 백조 수 천조의 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부수입으로는 대한민국 자산 폭락으로 부동산 가격이 똥값이 되겠지요.

10억 하던 건물이 1억 원에 매물로 나온다면 누가 살까요?

대한민국의 부는 1%에게만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9.11로 인해 미국에서는 영장 없이도 구금이 가능하고 고문까지 가능하게

돼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목숨은 끝입니다.

경기부양 

▶ 부동산 부양

▶ 주택구입대출확대

▶ 가처분소득감소로 매매정체오자 전세자금대출 실시, 매매조건부 전세분양

▶ 거주지비용감당 비능력자의 외곽이주 대신 전월세대출 급증

▶ 전월세 폭등

▶ 월세대출까지 확대

▶ 전세품귀,월세급증

▶ 대출,가처분소득의 임계치와 전월세전환률,주택소유 능력자의 임계치에 다다르자 월세보합, 전세하락반전

▶ 일부 외국인 관광지역 선호지역의 월세, 비사업자 민간숙박업 증가

▶ 공실위험보다 저금리를 활용한 레버리지효과에 기인한 외인 선호지역의 시세상승

 내수 죽은 상황,가처분소득 점차 감소, 외국인의 소비는 글로벌 경기와 민족정서에 따라 변동

▶ 2017년 ????

아래사례는 가상이겠으나 세전 연 8%로  내국인대상 월세수익률 연 5~6% 보다 높음.

그러나 비수기와 공실을 감안하지않은 수익이므로 전체 연간수익은 비슷하거나 낮을것으로 추측.

에어비앤비, 주택 시장까지 뒤흔드나

[오늘의 세상]

압구정 현대·목동 하이페리온 등 고급 주택까지 숙박업 이용 늘어 관광객 몰리는 단독주택 값 올라..

제주도는 공유용 주택 건설 붐 주인 거주 안하는 민박은 불법 관광업계 "현실 맞게 법 고쳐야"

건축디자이너 이모(38)씨는 올 초 서울 삼성동에 전용면적 83㎡짜리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샀다. 그는 주택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이 아파트를 관광객에게 '단기(短期)'로 빌려줘 월평균 700만원의 수익

이씨는 "하루에 33만~38만원씩 숙박비를 받는다"면서 "호텔방 한 칸에서 함께 지내기 어려운 5~6명 가족 단위 미국, 유럽 방문객이 주고객"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과 목동, 부산 해운대 등의 초고가(超高價) 아파트 소유자도 숙박 임대 서비스에 나서는 등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 공유 사업이 한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 공유 사업은 자신의 주택을 호텔이나 콘도처럼 방문객에게 유료(有料)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주택 공유 사업이 국내 주택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세와 월세뿐이던 국내 주택 임대 시장에 '제3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주택 공유 사업용 주택 건축도 잇따르고 있다.

◇10억 이상 아파트도 잇달아 등장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주택 공유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민박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6월 말 기준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등 '도시 민박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주택은 851가구이다. 작년 말 732가구에서 반년 새 16.2%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 공유 사업에 뛰어든 집주인은 이보다 훨씬 많다. 에어비앤비코리아에 등록된 한국 주택만 해도 2013년 2000여곳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6000곳으로 2년 반 새 800% 급증했다.

본지가 16일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5억원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목동의 랜드마크인 주상복합 목동하이페리온, 잠실 엘스아파트 등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리스트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하이페리온의 경우 복층(復層) 펜트하우스는 1박(泊)당 50만원대였다. 주택 공유 사업자 김모씨는 "단체 관광객 입장에서는 여행사 등을 통해 호텔 방 여러 개를 잡는 것보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구하는 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도시 민박업 등록 주택이 가장 많은 마포구(267가구·31%)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임대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교동·연남동 등 마포 일대는 주택 공유 사업 수요의 급증과 상권 활성화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지은 지 40년이 지난 한남동 유엔맨숀과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일부도 관광객을 받고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富村)인 해운대에서도 랜드마크인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일부 주택이 주택 공유 시장에 나왔다. 제주도에서는 주택 공유 사업용 주택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에는 지난 3월 외지 임대 수요를 겨냥한 376가구 규모 다세대 주택 '파우제인제주'가 문을 열었고, 제주시에서는 조천읍 '타운하우스더헤븐'(37채)과 구좌읍 '다랑쉬테레'(90채)가 최근 착공됐다.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공론화 통한 개선 필요"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관광산업 확대 등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공유용으로만 내놓는 것은 불법이다. 관광객이 머무는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집 전체'를 내놓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관광 산업에 도움을 주는 집주인 상당수를 '범법 행위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관계 법령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유 사업주택을 호텔이나 콘도처럼 유료로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 집주인과 방문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 '에어비앤비'의 등장을 계기로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한 곳에만 전 세계 주택 150만채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