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관리규약준칙 개정

동대표 선출·해임, 회계기준 등 명시…위탁관리 계약기간 3년으로 정해

각 시·도 개정준칙 전문 본지 홈페이지(www.aptn.co.kr) 자료실 게재

전국 16개 시․도가 동대표․대표회장 선출방식 등을 개선해 지난 7월 6일 공포된 주택법령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부산시, 대전시, 경․남북, 전․남북 등은 최근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2254호 제7조이 규정한

준칙 개정시일인 지난 6일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마쳤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각 시․도는 개정 주택법령에 맞게 선거구를 정해 각 선거구별 동대표 선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 경기와 전북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정할 경우 개정 법령이

▲하나의 동이 하나의 선거구 ▲여러 동이 하나의 선거구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분해 선거구별 동대표 정원을 명시토록 했다.

이어 부산은 최초로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신규 단지에 대해 입주예정 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대표 선출을 보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각 시․도는 개정 법령을 반영,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를 주택법령에 맞게 준칙에 개정․명시했다.

이 중 경북과 전북은 ‘벌금형’과 관련해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벌금형 이상 선고’로 명시했으며,

나머지 경기․부산․울산 등 나머지 시․도는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 선고’로 한정시켰다.

또한 각 시․도는 동대표가 해임사유에 해당될 때 해당 선거구의 1/10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나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로 선관위에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동대표 지위를 상실한 동대표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대표직은 물론 임원의 지위도 상실토록 했다.

다만 경기는 500세대 미만 단지의 임원에 대해 주택법령 등을 위반했거나 고의․중과실로 입주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한해서는 임원직 지위는 상실하되 동대표 자격은 유지토록 했다.

경기는 또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이 사퇴․및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대해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으며, 동대표 등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도록 했다(나머지 시․도는 보궐선거의 경우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했고, 재선출공고의 시기는 다시 공고토록 했을 뿐 그 시기는 명문화하지 않음).

이와 함께 각 시․도는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대표회의 의결사항 조항을 정비했다.

각 준칙에 의하면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주택법 시행령이 규약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관리비예치금 증액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해 제안한 사항 △임원의 해임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CCTV 운영 관련 사항 △입주자 자율방범 지원 △공동주택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등 총 7가지를 명시했다.

여기에 경기는 단지 내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동대표․관리소장․사업주체(분양․임대 혼합단지일 경우)․입주자 등이 제안한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시켰다.

특히 각 시․도 준칙 내 대표회의 운영비와 관련된 조항도 개정․신설됐다.

각 시․도는 지차제가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의 비용을

대표회의 운영비로 포함시켰으며, 대표회장․감사 업무추진비, 대표회장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도 단지별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했다.

다만 대표회의 구성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시․도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충남․북과 울산, 경기는 대표회의 회의 출석수당을 ‘1회당 5만원’으로 정했으며, 부

산과 경남은 ‘1회당 3∼5만원’으로 명시했다. 나머지 대전 등 시․도는 회의 출석수당을 각 단지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공란으로 남겨뒀다.

아울러 각 시․도는 개정 주택법령에 맞게 준칙의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법령 내 ‘관리주체 업무 중 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각 시․도는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재해보험의 가입, 성범죄 신고센터 운영,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의 조치 등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경기는 관리규약 해석에 관한 자문과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업무를 추가시켰다.

특히 각 시․도는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이 주택법령상 자격취소․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수탁 관리계약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 3년으로 체결토록 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경우 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10일 이상 단지 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주민들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수렴토록 했다.

아울러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동대표와 관리소장․직원에 대해 법정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토록 했다.

여기에 부산은 대표회의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이밖에 각 시․도는 회계처리기준 및 외부 회계감사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했으며 관련 서식도 신설해 포함시켰다.

각 준칙에 따르면 관리비 등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 담당자가 보관하고, 직인은 관리소장이 보관토록 했다.

또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인 선정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징계를 받았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감사인으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 별지에서 ‘동대표 후보등록 신청서’와 ‘위임장’, ‘당선증’ 등의 서식을 신설했으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양식과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등도 신설, 각 단지에서 규약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각 시․도 준칙 내 별표와 별지 서식은 대부분 동일하다.

한편 광주는 지난달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 담당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준칙의 제․개정과 해석 등 준칙 관련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 남구와 북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제정, 발표했다.

시․도가 아닌 시․군․구가 제정한 준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오는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각 시․도가 개정한 준칙 전문은 아파트관리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aptn.co.kr)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입주자 대표회의)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등의 과

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

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먼저 입

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야 한다.

③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

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및운영

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주택단지 전체에 한한다) 및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제안

7.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⑦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사 및 감사의 업무범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⑩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상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4. 관리규약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⑫입주자대표회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⑬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응하여야 한다.

⑭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자치관리기구)

①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

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하여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