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전망치 유지, 세계경제 4.2% 성장 직전보다 0.3%P 상향

[경제투데이]
국제통화기금(IMF)이 21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5%, 내년에는 5%가 될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은 직전인 지난해 12월 내 놓은 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또한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3.9%보다 0.3%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IMF의 이러한 전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망 당시 우리의 빠른 회복세 등을 감안해 성장률이 이미 높게 책정된 상태"라며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0.8%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다음 전망에서는 한국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5%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IMF는 이번 전망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많은 국가들이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전년 대비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도(8.8%), 대만(6.5%), 인도네시아와 베트남(6.0%), 싱가포르(5.7%), 태국(5.5%), 홍콩(5.0%), 한국(4.5%) 순이었다. 미국은 3.1%였다.

그러나 일본(1.9%), 프랑스(1.5%), 영국(1.3%), 독일(1.0%), 이탈리아(0.8%), 스페인(-0.4%), 아일랜드(-1.5%), 그리스(-2.0%), 아이슬란드(-3.0%) 등은 올해에도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내년 성장률도 중국이 9.9%로 가장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인도(8.4%), 베트남(6.5%), 인도네시아(6.2%), 태국(5.5%), 싱가포르(5.3%)순이었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5.0%로 예상했다.

IMF는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을 통한 정책 대응력이 크게 축소된 점을 꼽았다.

정책과제에 대해 IMF는 "국가별 회복속도를 감안해 출구전략을 시행하되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별 출구전략 시기가 다를 경우 전이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2010년까지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2011년부터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거시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to.co.kr

3분기 말까지 대출관련 충당금도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국내 대형은행들에 대해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분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시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류밍캉 CBRC 위원장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대형은행들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반드시 이행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들은 그동안의 부동산 대출을 건별로 면밀히 검토한 뒤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또 3분기 말까지 부동산 대출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마련해 둘 것도 지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계약금 인상과 세번째 주택 구입시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등에 이어 20일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미완공된 주택에 대해 선금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중국 내 70개 도시 집값 상승률이 11.7%를 기록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투기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올해 신규 대출을 전년대비 22%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한국 조선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중국·일본이 똘똘 뭉치고 있다. EU·중국·일본 등 조선 라이벌들이 '신조선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

18일 지식경제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 참석, OECD 신조선협정 협상 재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합의했다. OECD 조선작업반회의는 조선관련 유일한 다자간협의체로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덤핑규제(선가규제)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적협의체다. 참가국은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 등 19개국이며 세계 2위 조선국가인 중국은 비회원국 자격으로 협상에 참가한다.

이번 협상은 최근 세계 1위 한국 조선을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 크루즈선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전통의 조선 강호 유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한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조선업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줄기찬 요구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우리 협상대표단은 현지에서 협정 재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일단 유보한 뒤 귀국 후 관계부처 및 국내 조선업계와 협의를 통해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다 OECD 회원국도 아닌 중국이 적극적으로 회의 참가 의사를 밝혀 현지에서 급작스럽게 협상 재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등 한국 조선사의 저가수주 논란, STX의 STX유럽(옛 아커야즈) 인수, 삼성중공업의 크루즈선 수주 등을 문제 삼아 유럽조선공업협회 등이 한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8년 전에도 비슷한 협상이 진행된 적이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됐던 협상은 당시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일본과 유럽의 견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었다. 이번엔 중국까지 가세, 한국 조선업에 대한 유럽·일본·중국의 삼각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및 조선업계는 과거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럴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중소 조선업계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소 조선소 종합지원대책 및 국책은행들의 선박금융지원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협정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리는 후속회의에 참가, 협상의 논의 범위·조사권·협정의 구속력·협정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협상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