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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관련 잡동사니

주식시장이 이틀째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혜주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2천포인트도 넘어서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도세와 프로그램 매물의 영향으로 다시 2천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철강금속과 운수창고, 기계, 운수장비 등의 업종지수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시 현재 코스피 지수는 44포인트 2.29% 상승한 19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4% 올라 이틀째 상승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진해운,현대상선등 조선과 해운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나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닷새 연속 상승했던 LG필립스LCD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지수는 증시안정 및 증권사들의 실적 향상에 힘입어 5% 상승하고 있고, STX와 STX조선,STX팬오션,STX엔진이 6~12% 오르는 등 STX 계열사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하며 8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2시 현재 코스닥 지수는 11포인트 1.45% 상승한 8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N과 다음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메가스터디,태웅,아시아나항공,키움증권등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LG텔레콤과 서울반도체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엘씨텍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프롬써어티는 증권사의 고성장 진단 덕분에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통데이타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제품 공급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사흘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제 : 증권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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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만들기 PROJECT 잡동사니

① 가계부를 써라 ② 종자돈 만들어라 ③ 절세상품 가입 ④ 금융광고 과신말라 ⑤ 부동산에 관심갖자 ⑥ 주식투자 자신말라 ⑦ `고수익엔 위험' 명심 요즘 신문과 인터넷은 물론이고 서점가에도 `1억원 또는 10억원 만들기' 소개가 한창이다. 이처럼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많지만, 봉급쟁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1억원 벌기가 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음 7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1억원 만들기가 불가능하지 않다.
1.가계부를 써라=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이다. 내가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얼마며 쓰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보라. 가계부를 꾸준히 쓸 경우 당신의 자산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다. 가계부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절약이 몸에 밴다.

2.종자돈을 만들어라=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하루 빨리 종자돈을 모으는 게 재테크의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종자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 통상 초보자라면 1천만원이면 충분하고, 대략 3천만원 수준까지 종자돈 규모로 보면 될 듯하다. 일단 종자돈을 모을 때까지는 안정성 있게 자금을 운용하고, 종자돈이 모이면 10％ 가량은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절세 금융상품은 무조건 가입하라=자신이 저축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에 대해 적금을 들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16.5％가 붙는 일반 적금이 아니라, 비과세인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당 300만원 한도)과 주민세 포함 소득세가 5.5％인 연금신탁을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4.재테크 기사나 금융상품 광고를 과신하지 말라=일부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18개월의 수익률을 연 수익률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5.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많을수록 좋다=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재테크 수단별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부동산이 항상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을 모르고서는 성공적인 재테크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6.주식투자에 자신 말라=90％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주식 투자자들 역시 자신은 능력이 있거나 행운의 여신이 자기 편에 있다고 착각하고 무리하게 뛰어든다. 하지만 8％ 미만의 사람만이 성공하고 그들조차 자주 바뀐다.

7.수익성과 안전성은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사람들은 절대 돈을 떼이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기를 바란다. 하지만 수익이 높은 곳에는 반드시 그보다 훨씬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격언은 역사의 진리이다.


주제 : 재태크/경제 >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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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로 부자 되는 법 잡동사니

자수성가로 부자 되는 법

여기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당신이 꿈꾸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냥 부러워하지만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부와 행복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부유하며 행복한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성공 뒤에 숨어있는 7가지 비밀들을 파헤쳐 볼 기회를 알게 되었죠


이 짧은 글을 통해, 그 7가지 방법을 여러분의 상황과 연결시켜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7가지 방법을 완전히 터득할 때까지 이 글을 읽고 또 읽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나름의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유익할지 어떻게 자신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이 비결을 깨우친 두 남자는, 세 단어를 이용하여 ＄1,000,000,000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남자는 이 비결을 이용하여 수억 달러 가치의 기업을 세우고 ‘올해의 기업인’ 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에서 이 내용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 비결을 사용해서 대부호가 된 여성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생동안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방법들은 자수성가한 모든 백만장자들에 의해 활용된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 단 세 마디 말로 10억 달러의 제국 건설하기

몇 년 전, 두 남자가 한 권의 책을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두 사람 다 책을 출간하기만 하면 떼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만들려면 누구 귀에나 쏙 들어오는 쉬우면서도 독특한 제목이 필요한데, 아무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마법처럼 딱 어울리는 제목을 지었고, 덕분에 그 책은 여전히 매년 수천, 수만 부씩 팔려나가는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제목을 지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잠재의식의 위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밤 잠자리에 들어서 자신의 잠재의식을 향해 근사한 제목을 생각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메가톤급 베스트셀러 제목…베스트셀러 제목…베스트셀러 제목…” 거듭해서 잠재의식에 대고 필요한 제목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며칠 밤이 지나서 마침내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책에 딱 걸맞는 제목이 생각났고, 그 책은 전설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총 7천 5백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이 시리즈의 제목은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결과가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결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라!

제 친구 하나가 20년 전에 만든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업은 제 친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수입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은 후에 평생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매각한 후,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역시 흑자를 낸 후 다시 매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듭한 결과, 그는 매달 여러 군데에서 수표를 받습니다.

그는 수입원을 다각화했습니다. 안정적 직장 한 군데에서 받아드는 월급 봉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돈이 그를 향해 흘러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수입들은 그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입원의 다각화만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잉여 수입원을 발굴해 냈던 것 입니다. 잉여 수입원을 가진다는 의미는 당신이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돈을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길, “만약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들의 비밀이 잉여 수입의 창출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핵심은, 당신에게 장기적으로 잉여 수입을 가져다 줄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잉여 수입원을 건설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세 번째 비밀 :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중요한 열쇠

몇 년 전에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영공에 접근하는 어떤 항공기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는 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식량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살립시다’는 자선 단체를 운영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기아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벌이는 곳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어깨에 북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식량을 실어다 줄 항공편을 찾는 어려운 짐이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0 군데가 넘는 항공사가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39번째 항공사가 항공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거인 지니가 들어있는 마법의 램프를 발견하게 된 젊은이 알라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꿈과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이 구호 재단을 운영하는 그 남자 역시 이것으로 난관에 맞섰습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이 남자나 알라딘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해야만 합니다. 간단한 한 가지 행동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간다 해도 여전히 배고플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남자도 꿈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라딘과 구호 재단의 그 남자가 공통적으로 한 그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마법이 행운의 문을 열어젖힌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이것은 요청의 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하십시오. 당신 손이 닿는 곳에 놓여질 것입니다. 요청의 위력을 더욱 많이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지 기대해 보십시오.


네 번째 비밀: 거래 은행이 당신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

40대의 부유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엄청난 재산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리트만이 인터뷰했을 때, 그 여성분은 자신이 부자가 된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회계사였던 그녀는 대부분의 다른 회계사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 뒤에 숨겨진 비밀이었죠. 그녀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간단한 진리를 그대로 따랐고, 그 결과 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똑같이 한다면, 당신 역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은 당신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고, 부채는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간다.”

간단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회계사들까지도, 이 진리를 이해 못하는지를 안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융자금이 있는 한 그 집은 그들의 자산이 아니라, 은행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매달 융자금을 갚아갈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만 합니다. 그 돈은 은행이나 금융 회사의 주머니 안으로 직행합니다.

자,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자산은 당신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고, 부채는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간다.”

주택 소유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그 집이 부채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은, 그 집이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그 여성분은 꾸준히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자산을 아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가는 부채보다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자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를 뜻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채는 없애고 진정한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에 충실하다면, 당신 역시 다시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해질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부의 초석이 됩니다. 이 법칙이 완전히 당신이 것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읽으십시오.


다섯 번째 비밀 : 부자들의 숨겨놓은 비밀

50여 년 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환상의 세계 같은 놀이 공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장소, 마법이 이루어지는 궁전, 한 번 방문하고 나면 아는 사람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만큼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길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 명의 백만장자들이 도움을 받은 방법을 사용하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팀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사람이 협력하게 되면 2가 아닌 11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팀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은, 꿈을 합치는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 함께 일하게 되면, 성공을 향한 당신의 능력은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발전시킬 수 없는 단계로 말이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백만 가지의 다른 가능성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가능성들은 당신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끌어다 줄 것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여섯 번째 비밀 :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기술

최근에 제 파트너가 한 백만장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저명 작가이자 세미나 강사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리트만이 그에게 가장 효과적인 설득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뭔가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는데,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에도 아주 자주 사용된 방법입니다. 다른 백만장자들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 방법을 애용하더군요. 또한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 건설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득의 기술은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만장자가 그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인용해 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이들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멋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위대한 사업가는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멋진 이야기란 직접 경험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사업가라면 멋진 이야기를 하는 법이라는 것을.


일곱 번째 비밀 : 그 밖의 일들을 결정하는 마지막 조언

한 백만장자 강연가는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가끔 세미나에서 실험을 해 본다고 합니다. 그는 세미나에서 100달러 짜리 지폐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 100달러 짜리 지폐를 드리겠습니다. 가질 분 안 계십니까?”

당연히,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계속 돈을 손에 뒨 채로 이렇게 말 할 뿐이었습니다.

“이 돈을 정말 갖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1,2 분 후에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은 강사가 손을 내려서 자신에게 돈을 넘겨주리라 기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자세로 꼼짝 않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마침내 몇 번 점프한 끝에 강사의 손에서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나 강사가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분이 여러분과 다르게 행동한 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앤소니 로빈스의 첫 번째 조언자였던 한 백만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 시작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존중하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현상이다. 자아 존중은 야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이 일단 무슨 일이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부심 또한 강해질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인생 전체가 급격하게 바뀌더군요.

오늘 당장 당신이 꿈꾸고 있는 성공 신화를 향해 출발하십시오.

이 일곱 가지의 비밀을 즉각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백만장자의 비밀을 삶에 적용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백만장자가 될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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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증시 90년대 미국과 꼭 닮았네 잡동사니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증시가 미국과 일본의 장기 호황국면과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은 80년대 지수가 494%나 치솟았고 미국증시는 90년대 309%나 급등했다.

한국증시는 2001년이후 최근까지 109% 올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6일 최근 한국증시와 미국 및 일본의 장기호황국면과 비교한 결과 저금리 기조, 간접투자문화 정착,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점등이 같았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했다.

(아래표 참조)가장 큰 공통점은 저금리기조를 유지했다는 것. 일본의 기준금리는 80년 7.50%에서 85년 5.50%수준으로 떨어졌고 89년에는 3.38%로 내려갔다.

미국 연방금리도 98년 7.5%에서 99년 5.50%로 지속 하락했다.

한국의 콜금리는 2001년 5.25%에서 최근 3.25%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간접투자의 활상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도 흡사했다.

각국 모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후생활에 대비한 금융자산 수요가 증가했고 은행예금에서 유가증권(주식)으로 투자패턴이 변했다.

결과적으로 기관투자가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개인의 직접투자는 다소 감소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의 주역을 맡았다는 점도 일치했다.

자산운용에 적극적이고 투자에 대한 욕구를 실행시키는 40대 인구비중이 확대됐다는 것. 특히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의 등장으로 3세대중 1세대는 주식을 보유하는 `국민총주주`시대가 도래했다.

경제의 동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사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흑자 규모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에반해 미국은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가로 `신경제`로 불리는 경기 호황을 구가했다.

주가상승의 주체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가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국내주식을 집중 매수하며 증시상승을 주도했다.

일본에서는 금융기관과 투자신탁등 기관들이 주요 매수주체로서 상승을 견인했고 미국은 연기금, 뮤추얼 펀드등이 주도했다.

주가상승기의 대표기업들도 나라마다 달랐다.

한국에서는 정보기술(IT) 자동차 철강 조선등의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면서 상승을 주도했다.

미국은 신경제하에서 IT와 인터넷 열풍이 불었었다.

일본의 경우 내수형 비제조업, 건설, 금융등 국내 보호산업이 상승을 이끌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식시장 중심의 자금흐름체제 구축, 건전한 주식문화의 창달 및 기관투자자의 육성을 통한 장기수요 기반 확충의 전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선진투자문화 정착에 미흡한 것이 80년대 이후 증시 폭락 원인중의 하나가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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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M&A 자회사의 코스닥 입성!일류상품출시! 잡동사니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사업 성과

 

황우석 파동 등을 거치면서 배아줄기세포보다 성체줄기세포의 경제성에 주목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식 허가한 임상시험만 150건을 넘어설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분야다.

 

배아줄기세포나 성체줄기세포 모두 세포치료제의 종류다.

 

세포치료제는 기존 의약품과는 완전히 다른 신개념 치료제다.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간암에 걸리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새로운 간을 이식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세포치료제는 크게 체세포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로 나눈다. 이중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를 분화시켜 연골이나 심장근육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배아줄기세포는 거의 영구적으로 자기복제를 하는 능력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춘 세포다. 성체줄기세포는 골수나 신체의 일부 조직, 신생아의 제대혈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세포다.

 

 

배아줄기세포는 뛰어난 증식 능력으로 기술이 완성만 된다면 많은 질병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복제까지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하지만 해결 과제가 많고, 현재까지 인간에게 투여가 허락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동물실험 단계의 연구가 진행돼 왔다.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조만간 세포치료제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성체줄기세포가 주목받는 이유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체줄기세포는 골수나 인체 내의 국한된 조직에 소량만 분포돼 있다.

 

 

이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의 양이 한정돼 있다. 또 배양과정에서 일정 수 이상 복제가 되면 줄기세포의 성질을 상실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와는 달리 이식할 때 생체조직에 적합한 세포로 분화하는 특성이 강하고 세포의 불안정성이 적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치료 적용이 안전하고 용이한 장점이 있다.

 

 

특히 배아줄기세포가 연구단계에서부터 심각한 윤리적·종교적 갈등을 일으킨 반면, 성체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은 윤리적 논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식이 이뤄져온 골수의 조혈모세포이식은 물론 이미 여러 가지 질병에서 실제 환자에게 임상시험 단계로 세포치료가 시술되고 있다

 

 

세포 치료제 분야는 미국과 함께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 세포치료제로 쓰기에 배아줄기세포보다 훨씬 빠르게 상용화가 가능하다. 대학 외에 줄기세포를 분화 또는 증식시키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도 대략 7~8곳이다.

 

 

줄기세포를 포함한 세포치료제는 장기간의 연구와 임상이 필수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다. 국내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시장은 2010년께 약 4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인 D램반도체와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올해 시장규모가 각각 258억 달러, 128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매혹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황우석교수의 논란으로 연구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세포치료제로 대변되는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에 정부가 주도해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30여 개의 기업과 20여 개 대학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정부도 정부지만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도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관련 분야 연구과제로 선정돼 하버드 의대 바칸티 실험실 출신 의사들의 주도로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관련 분야의 벤처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대학과 벤처가 경쟁,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셀론텍·듀플로젠·테고사이언스·크레아젠 등 바이오벤처들이 체세포나 성체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거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메디포스트·산성피앤씨·중앙바이오텍·이노셀·이지바이오·마크로젠·라이프코드 등 줄기세포 테마주를 이룬 상장 바이오 기업들도 황우석 파동으로 단기적 주가 쇼크를 받긴 했지만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본격적인 바이오 신약사업에 있어서 국내의 핵심 회사에 대해 금일 추천할 것이다.

놀라운 실적과 연구, 그리고 바이오 M&A통해서 지속적으로 커 가고 있는 BT회사이다.

 

 

[강호진 소장ARS] : 060-800-1234, 전화 연결 후 ->1번 -> 333번]

 

첫째, 바이오산업은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

 

과거의 비즈니스 성공이 가격과 기술·품질 등 지식과 연결되는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바이오 산업이야 말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이 주목 받는 이유는 성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며

  

2003년 현재 제약 시장 규모(4,200억 달러)는 바이오신약 규모(380억 달러)의 10배 이상이다.

 

그러나 2010년에는 그 차이가 5배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제약 1,300억 달러, 바이오신약 6,700억 달러) 그 이후에는 바이오산업이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둘째, 바이오의 영역을 과감히 파괴하였다!

 

혁신적인 투자로 원가를 과감히 절감하는 엄청난 개혁이 완료되었으며, 이제 새로운 바이오 바이오 신약을 개발이 진행중인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바이오회사가 될 대단한 종목임을 강조한다.

 

첨단 의료기기와 수많은 바이오, 신약, 특허에 도전을 하고 있고,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첨단 바이오 업체로의 大 변신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셋째, 자회사의 코스닥 입성- 지분 평가율은 극에 달 할 것이다.

자회사는 국내최초 라는 수식어가 많을 정도로 불치병치료제에 전념하는 회사이다. 다수의 국내,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만 하더라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제특허와 함께 제품이 밀려 오고 있다.

 

이제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이 될 것이며, 자회사의 등록으로 지분평가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도 잘 나가는 바이오회사가 또 다시 회사 금고에 돈이 쌓인다는 것이다.

(반드시 ARS로 확인하기 바란다.)

 

넷째, 국내의 바이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 구성도

 

동사는  타 업체들이 걸음마를 하고 있을 때 바이오 테크 분야에 선도적인 연구와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바이오 시장의 블루오션의 시장을 개척했으며,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종목으로 바이오 테크의 원조인 동사가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냄새를 맡으며 입질을 시작하고 있다.

 

주가에 대한 단순 계산을 한다면, 매출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도 현 시세에서 단기 200~500%가능한 종목임을 알려드리며, 그 자세한 내용은 ARS녹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바이오회사에 대해 M&A를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결실은 매출과 사업적 규모에서 파생하고 있다.

 

 

주가는 쓰레기처럼 저 평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로 특급호재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인데, 곧 엄청난 호재가 나올 것이다. 특급호재 이후 몇 십배의 주가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가는 아직 바닥을 기고 있다. 다른 종목들은 이미 2차시세를 끝없이 내뿜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바이오 기업이 아직 시세를 못 내고 있다.

 

특히 수 십 조원에 이르는 메가톤급 재료의 발표가 있으며, 조만간 이 재료로 인해 폭등에 폭등을 기록할 것이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직폭등은 이미 예견할 수 있으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단기 수익은 충분히 줄 종목이다.

 

 

[강호진 소장ARS] : 060-800-1234, 전화 연결 후 ->1번 -> 3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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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 가입자 휴대폰 보조금 허용 잡동사니

18개월 이상 가입자 휴대폰 보조금 허용
[아이뉴스24 2006-02-14 16:32]
<아이뉴스24>

이동통신 서비스에 18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기존 번호를 사용하든, 번호이동을 하든 상관 없이 이통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지급금지 규제가 2년 연장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홍창선)는 14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제 2년 연장, 18개월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급 지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은 '2년 규제 연장, 2년 이상 장기가입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부안 가운데 보조금 지급대상을 2년에서 18개월로 줄인 것이다.

지급대상이나 방법, 보조금 지원 기준 신고, 차별금지 조항,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별정사업자 보조금 제한, 이용자의 정보제공, 신규서비스 등 법안의 나머지 부분은 정통부 원안대로 수용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과정위 전체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원 중 류근찬 의원은 "정부법안이 소비자 후생을 줄일 수 있어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급 대상만 2년 이상 가입자에서 1년6개월로 바뀐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김영선(한나라)·유승희 의원(열린우리) 등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시했던 의원의 참석 및 발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홍창선 의원은 "일몰(규제폐지)시 부담이 가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게다가 대상자를 18개월로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의원입법안처럼) 2년 미만 가입자에게 의무약정을 통해 허용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정부안을 수용한 대신)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홍창선 위원장과 이종걸, 변재일, 진영, 김석준, 류근찬 의원 등 소위원 6명이 참가했다.

'2년 규제 연장, 18개월 이상 가입자 허용'안은 김석준 의원이 제안했다.

노준형 차관은 "지급대상이 2년 이상 가입자에서 18개월 이상 가입자로 바뀐 것 외에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며 법안심사소위결정에 대해 지지입장을 확인했다.

◆법안심사소위 단말기보조금 규제법 대체안 주요내용

구분 법안심사소위 의결내용
규제기간 2년
지급대상 18개월 이상 가입자
지급대상 및 방법 2년이상 기존, 전환 가입자. 기여도 보상, 2년에 1회
보조금 지원 기준 신고 보조금 지원기준과 한도 신고
차별금지 이용자를 차별할 수 없음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약관에 명시
별정사업자 보조금 제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이용자의 정보제공 가입기간,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필요한 정보관리. 통신위원회 및 타사 요청시 제공의무
신규서비스 신규서비스는 신규가입자에게도 보조금 지급 가능(기존 서비스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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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1. 실업

      2. 인플레이션

      3. 필립스 곡선

      4. 장기 필립스 곡선

      ◆ 연습문제 ◆

       

       

      1. 실업

       

      -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ㅇ 우리 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ㅇ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 학생 이 속한다.

       

      - 왜 실업이 문제가 되나?

      ① 실업은 유용한 생산자원의 유휴 또는 낭비를 의미하므로 실업이 존재할 때의 GDP는 가용자원이 완전고용될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잠재 GDP(potential GDP)에 미달한다.

      ② 실업으로 인해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위축될 뿐 아니라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고 복지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한다.

      ③ 실업으로 인해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실업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④ 실업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다.

        

      불황때 자살 급증 . .. 고려대 교수팀 조사

      경제가 불황이고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의 박종순, 이준영, 김순덕 교수팀은 최근 예방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97~98년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이는 IMF 위기라는 특별한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 등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청이 집계한 연도별 자살률, 실업률, GDP성장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 성장률과 자살률은 연관성이 81.5%, 실업률과 자살율은 연관성이 82.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또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올라갈 확률이 80%를 넘을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성장률과 자살률 연관성은 86.5%, 실업률과 자살률 연관성은 87.9%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19.9명(20세 이상 2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8%로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7.0%로 가장 높았다. 김순덕 교수는 “외국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경제적 번영기에 낮아지고 침체기에 높아져 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살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년 4월 4일)

       

      - 실업의 측정

      ㅇ 수입이 있는 일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취업자라 하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이 실업자이다.

       

      - 노동력의 구성 및 실업률의 정의

      ㅇ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ㅇ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ㅇ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ㅇ 취업률 = 1 - 실업률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ㅇ 군인이나 전투경찰은 15세 이상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경제활동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림> 노동력 구성

      15세 미만, 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제로 정부가 실업자를 조사할 때 어떤 사람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원에게 일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림> 실업자 조사 방법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까?
       

      예

      취업자


      아니오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

      실업자


      아니오
       

       

       


      비경제활동인구
       

       

       

       

      <표> 우리 나라의 실업률 및 노동력 추이

       

      - 실업의 종류

       

      ①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다.

       

      ②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겨울에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업 종사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실업자가 되는 경우의 실업이다.

       

      ③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 경제 전체로 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문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부족할 수 있다.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성장산업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양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는 등 산업간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이다.

      ㉡ 성장지역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양지역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는 등 지역간 불균등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이다.

       

      - 노동의 이동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노동은 이동성이 부족(immobility)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ㅇ 신발제조 기술자가 신발공장에서 해고된 후 전자회사에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양산업에서 배출된 실업자가 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취업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을 경우의 실업을 말한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한다.

       

      - 불완전한 정보라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실업이며 고전학파의 세계에서처럼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 이들 여러 종류의 실업 가운데 경기적 실업자가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하고 이 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 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라 한다.

      ㅇ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와 관련된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ㅇ 현재 한국의 경우 2-3% 정도, 미국의 경우 5% 정도로 추정된다.

       

      완전고용? 실업률 두달째 3%대

      경기 회복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4.0% 밑으로 떨어진 ‘완전 고용’상태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다. 완전 고용이란 임금과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고용수준을 의미한다.고용이 그 이상 늘어나면 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이 그렇게 좋아진 것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고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통계상의 허구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3%대 실업률=통계청이 20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5월보다 3만5천명 줄어든 79만3천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한 3.6%로 두달째 3%대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최고에 달했던 지난 1999년 2월(실업자 178만명,실업률 8.6%)과 비교해 1년 4개월만에 실업자는 무려 99만명,실업률은 5.0%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은 지속적인 경기 상승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어 건설업까지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실업률을 균형실업률(4%)아래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지속하면 실업률은 별로 떨어뜨리지 못하면서 임금만 올리는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유준경 KDI 전문위원은 “정부는 공공근로 등 일자리 늘리기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을 통해 균형실업률 자체를 낮추는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시각은 다르다.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건설업 부문에만 아직 20만명에 가까운 저소득 실업자가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과연 3%대인가=3%대 실업률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고용구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 48% 수준이었던 임시·일용직(고용계약 1년미만)근로자 비율은 6월 현재 53%까지 높아졌다.

      백만호 한국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스스로 반실업자라고 생각하는 불안정 취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점이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25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실직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근로 취업자를 제외하면 실업률은 1.5%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구직활동을 포기해 실업 통계에 아예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중앙일보, 2000년 7월 21일)

       

      - 실망 노동자(discouraged workers): 구직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 실업자이지만 실업의 정의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을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불완전 취업자: 통계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파트타임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고용관계가 일용직 또는 임시적이어서 고용 관계가 불완전한 사람, 저고용 노동자 등을 말한다.

       

      2.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inflation):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ㅇ 물가 ≠ 인플레이션

      ㅇ 물가상승률 = 인플레이션율

      <표> 물가와 인플레이션

      구분

      물가지수

      물가 vs. 인플레이션(율)

      2004년

      2005년

      서울

      120

      125

      물가 : 서울 > 북경

      북경

      100

      110

      인플레이션율(율) : 북경(10%) > 서울(4%)

       

      - 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가?

      ㅇ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초래하며 금융저축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 생산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1. 채권자 ⇒ 채무자 (노동자, 가계 ⇒  기업)
      2. 화폐 보유자 ⇒ 실물자산 보유자  

      ㅇ 상대가격 변화와 투기의 성행: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업과 달리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초래하는 zero sum game

      ㅇ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님

       

      -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은 과도한 화폐 공급임

       

      - 만화로 복습하기: 돈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한국은행 홈페이지)

       

      -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표> 우리 나라의 물가 추이

       

            

       

      물가 뛴 만큼 경제도 날았다 '버스요금 500만 배, 쌀값 55만 배, 소주값 9만 배, 휘발유값 5만 배…'.

      광복 이후 60년간 주요 상품.서비스의 명목가격 상승률이다.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생활이 넉넉해진 만큼 물가 등 생활경제 지표들도 눈부시게 변화했다.

      한국은행은 12일 이런 내용의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자료를 내놓았다. 경제의 총량 지표인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통계가 처음 제대로 잡힌 1953년 13억 달러에서 지난해 6801억 달러로 520배 확대돼 세계 11위 규모로 커졌다. 한국전쟁 직후 7대였던 자동차 생산 대수는 현재 연 350만 대(세계 6위)에 이르며, 철강과 시멘트 생산은 세계 5위,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로 우뚝 섰다. 산업구조도 농림어업 중심(53년 47.3%→지난해 3.7%)에서 전자.자동차.철강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국민과 기업의 금융자산도 크게 늘어나 은행의 총예금은 141억원(60년)에서 올 6월 말 555조2818억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15만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 한 가마(80kg) 값은 45년 0.28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민의 술 소주(360㎖)는 0.01원에서 901원으로 올랐다. 현재 800원인 서울시내 버스요금은 0.00016원이었으니 500만 배 뛰었고, 쇠고기(500g) 값은 0.0158원에서 3만302원으로 200만 배 올랐다. 휘발유는 ℓ당 0.024원(46년)에서 1332.5원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지난 60년간 물가가 급등한 것은 광복 이후 초기 20년간 정부 수립과 전쟁 복구, 경제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돈을 마구 찍어댔기 때문이다. 45~64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51.1%씩 치솟았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물가안정이 이뤄지면서 생산과 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었고, 국민의 생활은 윤택해지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2005년 8월 13일)

        

      -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초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ㅇ 1920년대의 독일(바이마르 공화국), 1946년의 헝가리, 1980년대 말과 1990년 대 초의 일부 남미 국가에서 경험한 바 있다.

      ㅇ한계소비성향이 거의 1이었으며, 저축이 의미없는 행위가 되었다.

       

      <그림> 한 기업가가 직원에게 줄 주급을 나르기 위해 수레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1920년대 독일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 거의 가치없게 되었다.

       

      <그림> 1920년대의 독일에서는 불쏘시개를 위해 나무를 사는 것보다는 화폐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것이 더 저렴했다.

          

       

      <그림> 1923년에 발행된 1천억 마르크짜리 화폐

       

       

       

      <그림> 돈다발을 가지고 놀고 있는 독일 아이들, 1923년

      -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엄청나게 발행한 화폐였다.

       <표>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화폐 증가율

      국가

      기간

      월 인플레이션율(%)

      월 화폐 증가율(%)

      러시아

      1921년 12월 - 1924년 1월

      57

      49

      그리스

      1943년 11월 - 1944년 11월

      365

      220

      헝가리

      1945년 8월 - 1946년 7월

      19,800

      12,200

      볼리비아

      1985년

      118

      91

      니카라과

      1988년

      115

      66

      아르헨티나

      1989년

      95

      93

       

      -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은 크게 수요측 원인과 공급측 원인으로 구분되며 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후자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1)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

       

      -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 총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에 따라 또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케인지안(Keynesian):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 통화주의자(Monetarist): 통화량의 팽창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 이 외에도 인플레 기대심리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ㅇ 모든 경제주체가 물가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임금이나 가격을 스스로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기후 역시 생산물의 감소를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2) 비용인상(cost-push) 인플레이션

       

      - 공급 측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 이 경우 흔히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한다.(oil shock에 의한 stagflation)

       

      3. 필립스 곡선

       

      - 거시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어 이들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ㅇ낮은 실업률(높은 성장률)과 물가 안정을 흔히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함

      ㅇ세 마리 토끼라 할 때에는 여기에 경상수지를 포함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의 경제통계로부터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ㅇ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후에 이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ㅇ 이처럼 두 변수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을 때 이를 상충(trade-off)관계라 한다.

       

       

        

      - 만약 필립스 곡선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낮추려면 물가상승을 감수해야 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최적 조합의 물 가상승률과 실업률을 선택해야 한다.

       

       

       

       

       

       

       

      4. 장기 필립스 곡선

       

      - 70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ㅇ 즉 필립스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 한다.

       

      -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첨가된 필립스곡선(expectations-augmented Phillips curve)이다.

 

      - 필립스 곡선은 기대인플레에 의해 상하로 이동하며 이를 고려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된다.

       

      - 그리고 이 수직인 장기 필립스 곡선이 위치해 있는 실업률 수준이 바로 자연실업률이다.

      ㅇ 이 자연실업률은 전통적인 거시정책, 즉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변하지 않으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교육, 직업알선, 노동의 이동 촉진 등의 미시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 연습문제 ◆

       

      1. 실업이 나쁜 이유를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시오.

      2.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3.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인플레이션의 피해, 예를 들면 부의 재분배 현상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왜인가?

      4. 우리 나라의 경우 시대별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구분해 보시오.

      5.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정부가 화폐 공급을 과감히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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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11 잡동사니

       제11장 증권시장

      1. 증권시장이란?

      2. 증권의 종류

      3. 주식 유통시장의 종류

      4. 주가지수

      5. 주식 투자의 판단 지표

      6. 주가와 거시 경제 환경

      7. 채권 가격과 금리

      8. 금리의 종류

      9. 기타 용어

      ◆ 연습문제 ◆

       

       

      1. 증권시장이란?

       

      - (유가)증권(securities): 주식(stock) + 채권(bond)

      ㅇ 증권이 기업, 정부, 공공 단체로부터 기관 및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증권시장이며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증권회사

      ㅇ 증권시장=주식시장+채권시장; 증권시장=발행시장+유통시장

       

      - 주식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회사의 자본금;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회사의 부채

      ㅇ 주식은 의결권을 지님; 회사 해산시 채권이 우선권을 지님

        

      작년 11월까지 증시서 60조 조달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 중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난해 1~11월 기업공개.유상증자.회사채 발행 등 증권시장을 통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37조7천억원)에 비해 60% 가량 늘어난 60조2천억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지난해 9월말 현재 미국(17.2%)의 3배 수준인 54.4%나 되는 반면 직접금융 조달 비중은 45.2%로 미국의 72.8%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7백1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문 금융자산의 55.6%가 예금과 현금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 가계부문 금융자산(31조9천억달러)은 55%가 유가증권에, 30%가 개인연금에 각각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가계부문 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플레 연동국채 등 국채발행 다양화와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확대, 채권관련 파생상품시장 허용,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00년 1월 12일)

        

      2. 증권의 종류

       

      - 주식의 종류: 보통주와 우선주 등

      ㅇ 우선주(preferred stock): 배당이나 기업 해산의 잔여 재산 분배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주식

      ㅇ 신형우선주: 정관에 배당률을 명시하고 3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우리 나라에 1998년 도입

       

      - 채권의 종류: 국공채와 회사채

       

      (1) 국공채

      ① 국채: 중앙정부가 공공사업 추진 또는 재정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채권(1종, 2종), 국고채, 재정증권 등

      ② 지방채: 상수도 공채, 지역개발공채, 서울도시철도공채 등

      ③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 법인이 설립근거법에 의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토지개발채권, 전신전화채권 등

      ④ 금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등

       

      (2) 회사채: 기업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

       

      <표> 우리 나라 채권 발행 현황: 국채, 지방채, 회사채

      <표> 우리 나라 채권 발행 현황: 특수채, 금융채

       

      - 최근에는 회사채 이외의 채권 발행이 크게 늘고 있음

      ㅇ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일정 조건에서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ㅇ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발행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까지 첨부된 채권

      ㅇ 변동금리부사채(Floating Rate Note, FRN): 발행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 등에 연동되어 있는 채권

       

      3. 주식 유통시장의 종류

       

      - 장내 시장, 코스닥 시장, 제3시장, 장외 시장

       

      (1) 장내 시장(거래소 시장):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상장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ㅇ 1부 시장 + 2부 시장 + 관리 대상 종목 ⇒ 1부 시장과 2부 시장은 2000년 5월 1일부터 통합되었음

       

      (2) 코스닥(KOSDAQ) 시장: 건물없이 컴퓨터로 주식 거래를 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1996년 7월 1일 영업 시작

      ㅇ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ㅇ 등록 요건 수준이 낮아 고수익 고위험(High Return, High Risk)

      ㅇ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이 주로 거래

      ㅇ 미국은 나스닥(NASDAQ) 시장

       

      (3) 제3시장 및 장외 시장: 비상장 주식이 개별 접촉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

       

      - 현물 시장(Spot Market)과 선물 시장(Futures Market)

      ㅇ 선물 거래: 현재 시점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상품을 인수토록 약속했다가 실행하는 거래

      ㅇ 옵션(Option):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만기 때에 옵션 매입자는 불리할 경우 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의무는 없지만 대신 옵션 발행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option premium 또는 옵션 가격이라 함

       

      4. 주가지수

       

      -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식시장 지표

      ㅇ 우리 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이 100

      ㅇ KOSDAQ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이 100

       

      <표> 우리 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추이

       

      - 주가지수 산출방식에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와 다우존스식 주가지수 두 가지

      ㅇ 다우존스식 주가지수는 1884년 미국의 다우존스사(Dow Jones)가 처음 발표한 것으로 대표적인 우량주만 골라 주가평균(채택종목의 주가합계 / 채택종목수)을 비교하여 산출

       

      <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추이

       

      5. 주식 투자의 판단 지표

       

      - 주식 투자의 경우 배당소득 이외에 주식가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 즉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기대할 수 있음

       

      - 주식 투자의 판단 지표로 배당수익률,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등이 있음

      ㅇ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s ratio): 주가를 법인세 공제 후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

      ㅇ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

       

      - 블루칩(Blue Chip): 장기간 안정된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기업의 주식을 일컫는 말로서 대형 우량주를 의미

      ㅇ 포커에서 쓰는 칩의 색깔에서 유래

      ㅇ 예: SK 텔레콤,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ㅇ Yellow Chip

       

      6. 주가와 거시 경제 환경

       

      - 주가의 결정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 수요와 공급, 즉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 경기와 주가

       

      - 주가는 원론적으로 해당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창출 능력이 어떠한지에 의해 영향을 받음

      ㅇ 우리의 경우 주가지수는 경기 변동에 2∼3 분기 정도 선행함

       

       (2) 통화 금융과 주가

       

      - 주식은 생필품과는 달리 여유 자금의 유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때 여유 자금이 부동산, 예금(현금), 채권, 주식 중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중요함

       

      -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함

      ㅇ 직접적인 연결 고리: 통화량 증가 ⇒ 자산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의 변화 ⇒ 주식 비중을 늘려 균형 포트폴리오 유지

      ㅇ 간접적인 연결 고리: 통화량 증가 ⇒ 금리 하락 ⇒ 주가 상승

       

      - 금리와 주가는 역의 관계

      ㅇ 금리의 하락은 대체 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예금의 수익성을 낮추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통해 주식 비중 확대

      ㅇ 금리의 하락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킴

      ㅇ 금리의 하락은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주가 상승

       

      (3) 물가와 주가

       

      - 인플레는 금리상승의 유인이 되므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

      ㅇ 반면 인플레는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기업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측면

       

      - 종합적으로 인플레는 주가와 (-)의 상관 관계

       

      (4) 부동산과 주가

       

      -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볼 때 부동산은 주식의 대체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은 주가와 역의 관계

       

      7. 채권 가격과 금리

       

      - 채권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 채권수익률은 채권 유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여러 요인이 수급에 영향을 미침

       

      ① 경기가 상승하여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 채권의 발행이 증가하고 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채권수익률이 상승(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됨

       

      ②지급불이행 위험 정도가 낮고 상환기간이 짧으며 유동성이 높을수록 채권수익률은 낮아지게 됨(risk premium)

      ㅇ 국채수익률 < 회사채수익률

      ㅇ 보증회사채수익률 < 무보증회사채수익률

      ㅇ 한국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에서 빌리는 금리도 상승

      ㅇ 회사채 수익률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8. 금리의 종류

       

      - 국고채 금리

       

      - 회사채 금리

       

      - CD 금리

       

      - 콜금리

      ㅇ 금융 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

      ㅇ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통상 단기 실세 금리 지표로 활용

       

      <표> 우리 나라의 금리(채권수익률)

       

      9. 기타 용어

       

      -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 DR(주식 예탁 증서, Depository Receipt)

      ㅇ 주식을 외국에서 팔 때 수탁 은행과의 예탁 계약을 표시하는 증서

       

      -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ㅇ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 주식의 시가총액의 주가지수

      ㅇ 기준일: 1990년 1월 3일

       

      <표> KOSPI 200 추이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ㅇ 유상증자: 신주 발행과 동시에 회사 재산이 증가함

      ㅇ 무상증자: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회사 총 자산에는 변화가 없음

       

      - RP(환매조건부 채권): 일정 기간 후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매도한다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읍): 종금사로부터 선정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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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8 잡동사니

       제8장 국민소득 이론

      1. 국민소득의 개념과 측정

      2. 국민소득의 순환

      3.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

      4. 승수효과와 절약의 역설

      ◆ 연습문제 ◆

       

       

       

      1. 국민소득의 개념과 측정

       

      (1) 국민소득의 개념과 경제성장률

       

      - 국민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해낸 최종생산물의 합 혹은 부가가치의 합으로 정의된다.

      ㅇ 국민소득 역시 flow의 개념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분기별 국민소득과 연간 국민소득을 측정한다. 즉 월별 국민소득은 발표하지 않는다.

       

      ☞ 한국은행이 지난 분기의 통계를 작성하는 데에 보통 2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어느 해의 1분기(1-3월) 국민소득을 그 해의 5월 말(5월 25일 전후)에 발표하고, 2분기(4-6월) 국민소득을 8월 말(8월 25일 전후)에 발표하고, 3분기(7-9월) 국민소득을 11월 말(11월 25일 전후)에 발표한다. 단 4분기(10-12월) 국민소득은 그 해의 1년치 국민소득을 함께 발표하기 때문에 한 달을 더 필요로 하고 보통 다음 해 3월 말(3월 25일 전후)에 발표한다.

       

      <표>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 추이

       - 국민소득은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된다.

      ㅇ 국민소득 통계는 1930년 대 초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개발했고 그 공로로 그는 197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통계가 개발되기 전이었던 대공황 시절에 루스벨트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은 개별 경제지표를 알 뿐이어서 경제의 전체 여건을 알기 어려웠다. 이후 국민소득 통계를 사용하면서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쉬워졌다.

       

      - "일정기간 동안(즉, 1999년 1분기 또는 1999년)"이므로 과거에 생산된 골동품의 거래는 올해의 국민소득의 측정에서 제외된다.

      ㅇ 1998년에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고 1999년에 팔린 재화의 경우에는 1998년의 국민소득에 반영된다(재고 항목으로 반영됨).

       

      - 예를 들어 철광석(100억원) → 철강(300억원) → 자동차(700억원)의 생산 과정을 거칠 경우 철광석과 철강은 중간투입재이며 최종생산물은 자동차이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정의에 따르면 이 해의 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인 자동차의 700억원이다.

      <그림> 생산 과정

       

       

       

       

      700억원
      (자동차)

       

       

      300억원
      (철강)

       

      100억원
      (철광석)

      →

      →

      <광산>

       

      <제철소>

       

      <자동차 회사>

       

      - 같은 재화라도 최종생산물일 수도 있고 중간투입재일 수도 있어 최종생산물의 가격을 합하여 국민소득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ㅇ 쌀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구입하면 최종생산물이지만 떡집 주인이 구입하면 중간투입재이다.

       

      - 부가가치로도 국민소득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모든 부가가치를 합하면 되고 위의 예에서 100+200+400=700억원이 되며 이는 최종생산물의 합과 같아 두 가지 접근방법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여기에서 부가가치는 각 생산과정에서 추가로 창출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강의 부가가치는 판매가격인 300억원과 원료구입비인 100억원의 차이인 200억원이며 자동차의 부가가치는 판매가격인 700억원과 원료구입비인 300억원의 차이인 400억원이다.

       

      <표> 국민소득과 부가가치

        생산물

        철광석

        철강

        자동차

        판매가격(억원)

        100

        300

        700

        원료구입비(억원)

        0

        100(철광석 구입비)

        300(철강 구입비)

        부가가치(억원)

        100

        200

        400

       

      - 왜 국민소득을 생산량이 아닌 화폐단위인 "원"으로 측정하는가?

      ㅇ 한 나라의 2005년 생산이 석탄 100톤, 자동차 100대, 옷 100벌이고

      ㅇ 2006년 생산이 석탄 80톤, 자동차 110대, 옷 100벌이라고 하자.

      ㅇ 이 통계를 가지고 2005년에 비해 2006년 경제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나? ==> 재화들의 생산 단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다.

      ⇒ 따라서 전반적인 생산수준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액(원)이 모든 재화에 대한 공통적인 측정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을 사용한다.

       

        <표> 국민소득 산출의 예

      2005년

      2006년

      Q05

      P05

      Q05*P05

      Q06

      P06

      Q06*P05

      Q06*P06

      석탄 100톤

      자동차 100대

      옷 100벌

      1백만원/톤

      1천만원/대

      1십만원/벌

      1억원

      10억원

      1천만원

      석탄 90톤

      자동차 110대

      옷 100벌

      1백만원/톤

      1천1백만원/대

      2십만원/벌

      9천만원

      11억원

      1천만원

      8천1백만원

      12억1천만원

      2천만원

       

      합 계 =

      11억1천만원

      (2005년 국내총생산, 실질=명목)

       

       

      12억원

      (2006년 실질국내총생산)

      13억1천1백만원

      (2006년 명목국내총생산)

       

      - 반면에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생산은 늘지 않았는데 가격만 상승해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초래한다.

      ㅇ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재의 가격을 적용하는 국민소득과 과거 일정 기준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 국민소득의 두 가지를 계산한다. 전자를 명목 국민소득 또는 경상가격 국민소득이라 하고 후자를 실질 국민소득 또는 불변가격 국민소득이라 한다.

       

      - 생산 수준의 증가를 보기 위해서는 명목 국민소득이 아니라 실질 국민소득을 써야 할 것이며 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2억 - 11억1천만) / 11억1천만 × 100 = 8.1%

      이 때 나타나는 값이 경제성장률이다.

      ㅇ 즉, 일반적으로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실질 GDP - 작년의 실질 GDP)/작년의 실질 GDP × 100

      이다.

 

      - 생산의 증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실질 국민소득이 쓰인다.

      ㅇ 단, 일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여 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명목 국민소득을 달러 가치로 환산한 후 인구수로 나누어 구한다.

       

      - 만약 명목의 개념을 사용해 증가율을 구하면

      ㅇ (13억1천1백만 - 11억1천만) / 11억1천만 × 100 = 18.1% 가 되는데 명목의 개념으로 생산을 측정하면 실제로 생산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실질의 개념을 사용한다.

      ㅇ 즉, 가격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기준연도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실제 생산량의 변화만을 측정한다.

       

      - 여기에서 명목 국민소득을 실질 국민소득으로 나눈 것을 deflator라 하며 물가지수의 일종이다.

      ㅇ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이 월별로 작성, 발표),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월별로 작성, 발표), GDP deflator(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작성, 발표)의 세 가지가 있다.

       

      (2) GDP와 GNP

       

      - 위의 정의에 따라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에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국민소득 지표가 존재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GDP와 GNP이다.

       

      - GDP, 즉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합으로 정의하고

        GNP, 즉 국민총생산은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으로 정의한다.

       

      - 만약 위의 예에서 옷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한 것이라면 GDP와 GNP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ㅇ 95년 GNP = 석탄 생산액 + 자동차 생산액 = 11억원

      ㅇ 95년 GDP = 석탄 생산액 + 자동차 생산액 + 옷생산액 = 11억1천만원

       

      - 즉 GNP는 ① 자국민이 국내에서든지 해외에서든지 ②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해낸 ③ 최종생산물의 ④ 시장가치의 합이다.

       

      - GDP는 자국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해낸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ㅇ 따라서 GDP에는 국내거주자에게 지불되지 않고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몫도 포함되어 있으며 GNP에는 외국에서 요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

       

      - 이들 정의에 따르면 양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

      ㅇ GNP = GDP + 한국인이 외국에서 대가로 받는 소득 -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가로 받는 소득

                  = GDP + 대외수취요소소득 - 대외지급요소소득

                  = GDP + 대외순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우리 국내인의 해외투자보다 많으므로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이 (-)를 기록하고 있다. ⇒ GNP < GDP

       

      - 이상을 표로 정리해 보면

      <표> GDP와 GNP의 관계

        구  분

        사람

        한국인

        외국인

        지역

        국내

        (A)

        (C)

        해외

        (B)

        -

           

          GNP = (A) + (B)

          GDP = (A) + (C)

          ⇒ GNP = GDP + (B) - (C)

          단, (B) = 대외수취요소소득

               (C) = 대외지급요소소득

       

      - 과거에는 GNP가 대표적인 국민소득의 지표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GNP 대신 GDP가 널리 쓰이고 있다.

      ① 국제적인 추세: 유럽은 오래 전부터, 미국은 1991년부터, 한국은 1995년부터 GDP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한국인이 외국에서 얼마나 버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GNP를 측정하기 힘들다.

      ③ GDP가 국내 경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한국에 진출한 소니'가 한국경제에 더 도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 와 '한국에 진출한 소니' 중 어느 회사가 우리 경제에 더 기여할까.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가 지난달 초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외국업체의 국내법인(한국에 진출한 소니)이 '우리편' 이라고 응답했다. 12일 현재까지 설문에 참가한 네티즌 3천1백23명 중 52%(1천6백25명)가 소니 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반면, 삼성전자 말레이시아 법인에 표를 준 네티즌은 43%(1천3백54명), '모르겠다' 는 5%(1백44명)였다.

      산자부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국민총생산(GNP)보다는 국내총생산(GDP)을 중시해 왔다" 며 "외환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도 해외업체의 국내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1년 6월 13일)

        

      -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GDP, GNP 외에도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을 작성, 발표하고 있다.

      ㅇ GDP, GNP는 생산 측면을 보는 국민소득 지표이고 GDI, GNI는 소득 측면을 보는 국민소득 지표이다.

       

      (3) 국민소득의 문제점

       

      ① 시장 밖에서 생산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ㅇ 주부의 가사활동은 제외

      ㅇ 세탁소의 세탁업무는 포함되나 집에서 세탁기를 써서 하는 업무는 제외

      ㅇ 외식은 포함되나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것은 제외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독신자, 이혼자들은 기혼부부보다 국민소득 증대에 더 많이 기여한다.

       

      주부의 가사노동 총가치 72조원…GDP의 15%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얼마나 될까. 또 한국인들의 생활시간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심층분석한 흥미로운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은 14일 제7회 통계의 날을 기념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결과 세미나를 갖고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성균관대 김준영 교수)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업주부의 무급(가사)노동가치를 추계했다.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 노동가치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15%를 차지하는 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상응하는 주부 1인당 연간 무급노동가치는 약 1천360만원, 월별 무급노동가치는 113만원에 해당된다. 연령별, 월별 1인당 평가액은 최소 63만원에서 최대 148만원이었으며 30대 주부의 월별 평가액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계층은 60대 이상 주부들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추계된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손해배상, 이혼시 재산분할 및 사회보험 등에서 현실적으로 전업주부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과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 프로그램개발의 기초분석(이화여대 문숙재교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평가방식과 적용 임금률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나, 남녀 총 가사노동 가치는 대체로 약 138조원에서 2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액은 GDP의 대략 28∼48% 수준이다. 이는 최저 34%에서 최고 69%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된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57조∼102조원(GDP의 11.9∼21.4%)으로 추산됐고 배우자가 있는 미취업 주부의 월 노동가치는 84만∼153만원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총 가사노동 시간은 기혼의 유배우자 미취업 여성이 6.6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남성의 경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1.18시간으로 다른 남성집단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보내고 있었다.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서울대 이기영 교수)

      성인 남성의 하루 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유지로 하루의 40%내외이며 국가별 차이는 크지 않다. 한국 남성의 근무 등 수입노동 시간을 가장 짧은 미국 남성과 비교해 보면, 한국 남성이 하루에 1시간20분, 일주일에 9시간27분 더 일하고 있다. 자유시간은 미국이 가장 길어 24.8%를 차지하며 일본은 22.8%이고 한국과 핀란드는 각각 21.9%, 21.6%로 짧은 편이다. 반면 가사노동은 성인 남성의 생활시간에서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 남성이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각각 하루평균 32분, 28분에 불과하다. 한국 여성의 생활시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가사노동 시간으로 하루 시간의 13.3∼16.9%를 차지해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수입노동시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성인 남성의 수입노동시간(5시간56분)은 일본 남성(6시간1분)에 뒤이어 두번째로 길며, 한국 성인여성(3시간28분) 또한 핀란드(3시간41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을 합한 한국 성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남성, 여성 모두 수입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남성의 시간사용의 특징은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 특히 통근시간이 길고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이 짧은 것이다. 한국 여성 또한 수입노동시간과 이동시간이 많고 자유시간과 개인유지시간이 적다는 점에서는 한국 남성과 일치되나 가사노동시간이 긴 점에서는 대조적이다

      (중앙일보, 2001년 9월 15일)

      한국은행 전업주부 노동가치 통계 작업 착수

      월 1백만원을 받는 가정부가 집주인인 총각과 결혼한다고 치자.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부의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만 결혼한 뒤 전업주부가 되면 더 많은 일을 해도 GDP에 잡히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평가받지 못하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무시당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국민소득 통계가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앞으로 1~2년 안에 국민계정의 보조계정으로 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포함한 가계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3일 "여성개발원이 산정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토대로 가사노동이 전체 국민소득 및 가계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를 새로 만들 계획" 이라며 "가사노동 가치를 GDP 통계에 직접 반영할 수 없지만 보조계정으로 만들어 정부의 여성정책이나 복지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본지 4월 26일자 29면> 한은은 올 하반기부터 여성부와 협조해 주부의 무급노동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은은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1997년 가사노동 가치를 반영한 결과 GDP가 24%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전업주부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노동의 GDP 기여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여성개발원은 지난달 27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월평균 85만6천~1백2만6천원으로 산정했으며, 통계청은 99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1백7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여성개발원 김태홍 부장은 "가사노동 가치가 정확히 측정되고 정부 통계에 반영된다면 정부도 탁아나 주부의 직업훈련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쏟고 예산도 배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1년 5월 4일)

      [틴틴 온라인 교실] 요즘에도 지하경제 있나요 Q:요즘에도 지하경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독자 손대순

      A:지하경제는 말 그대로 지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의 흐름이 검은 상자 안에 들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지하경제(black economy) 또는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활동은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잡혀야 마땅하지만 지하경제는 GDP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채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탈세를 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쓰는 행위, 정부의 부정부패와 뇌물 주고받기, 마역 거래, 매춘시장 등도 지하경제에 속합니다.

      지하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선진국은 그 나라 GDP의 10% 수준이고 개발도상국은 3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한때 GDP의 30%에 육박했으나 2000년 현재 59조원으로 GDP의 11.3%까지 줄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모든 거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지하경제 비율이 10% 미만이고, 일본.영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홍콩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필리핀.태국.멕시코.페루 등은 50%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하경제가 여전히 10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지하경제는 그야말로 통계에 안 잡히는 음성적인 시장이다 보니 정확한 규모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중앙일보, 2005년 4월 4일)

       

      ② 여가의 효용을 무시한다.

       

      ③ 환경오염, 공해, 범죄 등이 제외된다.

       

      - Green GNP: 지하자원, 삼림, 공기, 물 등도 자산으로 간주하여 국민계정에 포함시킨 후 그 변화를 추적하는 국민소득의 새 개념이지만 이들 환경 요인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경제후생지표): 국내총생산에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와 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비용과 같은 사회적 비용과 필요악적 생산활동을 뺀 것이다.

      ㅇ 미국에 대해서 이 지표를 적용해본 결과  1929년부터 1965년 사이에 경제성장률이 1.7%였던 데 비해서 MEW 성장률은 1.1%에 불과했다.

       

      2. 국민소득의 순환

       

      - 국민경제에는 생산물과 생산요소가 순환되고 있으며 이의 반대 방향으로는 화폐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순환이라 한다.

       

      - 기업은 가계가 공급하는 노동, 자본, 토지를 수요해(구입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가계에게 공급한다. 가계는 자신들이 공급한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받아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구입)한다. 기업은 판매수입을 자신이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게 임금, 이자, 지대의 형태로 지불한다.

      ㅇ 이처럼 경제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수요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고 재화와 화폐가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림> 국민소득의 순환

       

      - 현실 경제에는 위와 같은 소득순환 과정에서 국민소득(구매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소득의 순환으로부터 빠져 나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요인을 누출(leakage)이라고 하고 순환과정에 새로 들어와 국민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요인을 주입(injection)이라고 한다.

      ㅇ 누출은 일단 빠져 나간 후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간에 당장에는 소득순환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주입은 그것을 증가시킨다.

      ㅇ 누출에는 저축, 조세, 수입이 있으며 주입에는 투자, 정부지출, 수출이 있다.

        구 분

        누출

        주입

        민간부문

        저축

        투자

        정부부문

        조세

        정부지출

        해외부문

        수입

        수출

       

      (1) 저축과 투자

       

      - 저축은 생산물에 대한 구매의 형태로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판매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생산요소의 구매를 감소시키므로 소득순환으로부터의 누출이다.

       

      - 투자는 생산설비, 건물, 재고를 마련하기 위한 지출로서 이들을 생산하려면 생산요소의 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입이다.

       

      (2) 조세와 정부지출

       

      - 정부가 과세하면 소득의 일부가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는 누출이다.

       

      - 정부지출은 가계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구입하거나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어 이들의 소득을 창출하므로 주입이다.

      ㅇ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정부지출. 원호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보조금, 재해보상금 등

       

      (3) 수입과 수출

       

      - 지금까지의 경제는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국제화 시대에는 해외부문이 중요한 하나의 부문이다.

       

      - 수입은 국내의 가계 또는 기업이 그들의 소득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므로 누출이다.

       

      - 수출은 외국의 가계나 기업이 국내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주입이다.

       

      3. 국민소득의 균형 조건

       

      -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크다면 소득순환은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누출의 크기가 주입의 크기보다 작다면 소득순환은 증가할 것이며 누출과 주입의 크기가 같다면 소득순환은 변하지 않고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 따라서 국민소득의 균형조건은

        저축 + 조세 + 수입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이다.

       

      - 여기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출의 합계와 주입의 합계만 같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누출과 주입의 대응항목, 즉 저축과 투자, 조세와 정부지출, 수입과 수출이 각각 같을 필요는 없다.

      ㅇ 균형이라고 해서 누출고 없고 주입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승수효과와 절약의 역설

       

      (1)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

       

      - 소득 가운데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저축이므로

        소득 = 소비 + 저축

      가 된다.

       

      - 따라서 다음도 성립한다.

        소득의 증가분 = 소비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양변을 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누면

        1 = (소비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 (저축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이 된다.

       

      - 여기에서 소비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라 하고 저축의 증가분/소득의 증가분을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 MPS)이라 한다.

      ㅇ 따라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다.

       

      (2) 승수효과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투자, 정부지출과 같은 지출(즉 주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은 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배수로 증가한다.

      ㅇ 물이 마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몇 지게로 늘어나는 것에 비유됨

       

      - 지출의 증가로 유발된 기업의 소득증가가 임금, 이자 등으로 지불되어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한계소비성향(예를 들어 0.8)만큼의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지출의 증가는 다시 소득의 증가 → 소비의 증가 → 소득의 증가 . . . 라는 연속적인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ㅇ 100억 지출: 100억 소득 증가 → 100 × 0.8의 소비 및 소득 증가 → 100 × 0.8 × 0.8 . . . .

      ㅇ 결국 100억 지출이 500억원이란 소득증가 초래

      ㅇ 여기에서 0.8은 한계소비성향이고 승수는 5이다.

      ㅇ 즉, 이 예에서 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 = 1/한계저축성향 = 5이다.

       

      - 승수(multiple) = 소득의 증가분 / 지출의 증가분 > 1

 

      - 따라서 한계저축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승수는 작아지며 동일한 지출의 증가분에 대해 소득의 증가분이 작아진다.

       

      (3) 절약의 역설

       

      - 교과서에서는 저축은 누출이기 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요인이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절약과 저축을 미덕으로 간주하고 저축을 권장하고 있는데 왜일까?

       

      -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유해지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나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저축여력이 줄고 저축의 절대액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ㅇ 구성의 오류가 성립하는 하나의 예이다.

       

      - 이러한 현상은 심한 불경기일 때 타당성을 지닌다.

      ㅇ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적어 불경기를 겪고 있을 때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를 감소시켜 총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의 생산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ㅇ 세계 대공황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다.

      - 그러나 저축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에 힘입어 투자가 같은 액수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저축은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닌다.

      ㅇ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이 필수인데 저축 없이는 자본축적이 불가능하다.

      ㅇ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축은 다시 미덕이 된다.

      ㅇ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수십년 동안 저축이 투자를 초과했던 해는 몇 년에 불과하고 대부분 저축이 투자에 미달했다. 그 결과 기업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것이 바로 외채(foreign debts)이다.

      [노트북을 열며] 부자여, 돈을 쓰시오

      '경제가 어려울수록 건전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건물벽에 내건 이 구호는 요즘 애들 표현을 빌리면 "헉"이다. 놀랍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근검절약을 생활화합시다'란 표어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로서는 어리둥절할 것이다. 더구나 물가안정을 첫째 목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이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들도 적지 않을 듯싶다.

      *** 소비확대 구호 내건 韓銀

      과거의 잣대로 보면 한은의 이 구호는 도발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학생들과 시민들의 저축을 독려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계수 경쟁을 시키던 모습과는 영 딴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한은의 모습은 오히려 때늦은 감도 있다. 경기흐름을 읽고 그때 그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저축장려기관이 아니라 성장의 속도를 제어하는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아직은 경제정책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을 맡아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보면 자신의 판단과 의중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엔 생산이 경제활동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성장의 큰 축을 형성한다. 미국의 경우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2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거의 그 수준이다. 올 상반기에 일궈낸 국내총생산(GDP)중 60%가 소비활동에 힘입은 것이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의 활력이 더욱 떨어지는 구조가 된 지금 소비확대를 강조하는 일은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그래도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테러니 전쟁이니 해서 미국 등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고 하는 판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더 쓰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소비는 불황일 때 아쉬운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 다시 말해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이런 구호가 필요없다. 그냥 둬도 사람들이 돈을 잘 쓰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도 따라 감소한다. 연장근무가 사라지면서 수당이 줄고, 주가도 맥을 못춰 가욋돈을 만져보기도 어려운 탓이다. 이때 필요한 게 소비다. 소비 캠페인은 그럴 여유가 있는데도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돈을 못쓰는 사람들을 향한 소리다. 동시에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겐 가진 이들이 돈 좀 쓴다고 해서 너무 고깝게 보지 말자는 의도도 담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진 사람들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믿음 부족 탓이기도 하고, 잘못된 평등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은 돈을 씀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특히 경제가 안좋을 때 그렇다.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체어맨과 같은 고급차는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자들의 이같은 소비행위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 지갑 열어야 서민들 혜택

      위화감을 없애겠다며 부자들의 지갑을 틀어막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면 체어맨을 만드는 쌍용자동차의 자금사정은 나빠질 것이다. 체어맨이 잘 팔리면 쌍용차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만, 안 팔리면 이들의 주머니는 얇아진다. 체어맨을 타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나 중산층이다. 이게 부자가 돈을 써야 사회적으로도 보탬이 되는 이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은의 구호에는 오류도 보인다. '건전한 소비'라는 표현이다. 소비는 소비일 뿐, 건전한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서민은 서민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씀씀이가 다를 뿐이다.

      (중앙일보, 2001년 10월 10일)

      투자재원 자립도 14년만에 80%로 하락

      우나라의 투자재원 자립도가 14년만에 80%대로 뚝떨어져 외채 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6년 총저축률(34.6%)을 총투자율(38.6%)로 나눈 투자재원 자립도는 89.6%에 그쳐 지난 82년의 84.4%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투자에 비해 저축이 부족하면 그만큼 해외차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재원 자립도가 낮을 수록 외채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자립도는 특히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에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투자재원 자립도는 1백9.8%(94년)며 대만은 1백11%(94년), ?는 1백16.2%(92년)로 세나라 모두 국내 저축으로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자립도는 지난 88년 1백26.4%로 최고를 기록한 후 씀씀이가 늘어나면서 89년 1백7.1%, 90년 96.8%, 91년 92.3%로 3년만에 무려 34.1%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어 92년 94.8%, 93년 1백%로 다시 상승하는 듯 했으나 과소비 확산으로 94년97.8%, 95년 96.8% 등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연구원은 올해도 지속적인 민간소비 증가와 수출.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저축 감소로 투자재원 자립도가 88.6%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왕성한 투자로 해외차입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외채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으나 높은 소비성향과 낮은 저축으로 외채가 늘어난다면 이는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1997년 4월 9일)

       

      - 미국 국민이 한 때 저축을 게을리하고 소비를 크게 늘리자 저축률이 곤두박질 쳤으며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결국 국제 경쟁력이 상실된 적이 있다.

      ㅇ 이 당시 부족한 돈을 해외에서 차입한 결과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가 초래되었고 미국의 골칫거리로 등장하였다.

       

      ◆ 연습문제 ◆

       

      1.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에서 남편 Robin Williams가 여장을 하고 자기 집에 가정부로 취업하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국민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신에 국내총소득(GNI)을 작성, 발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내총소득을 알아보고 국내총소득을 이용하는 이유도 알아보시오.

      3. 우리 나라는 그동안 저축보다 투자가 많아 외국의 자본을 필요로 했다. 투자를 우리 돈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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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7 잡동사니

        제7장 거시경제학 서론

      1. 미시경제이론의 한계: 거시경제학의 과제

      2.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

      ◆ 연습문제 ◆

       

       

      1. 미시경제이론의 한계: 거시경제학의 과제

       

      - 지금까지 미시경제이론에서는 개인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를 다루었다.

       

      - 그러나 미시경제 이론의 분석도구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 역사적으로 볼 때 유한한 자원이 최대한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화되는 문제에 봉착해왔기 때문이다.

       

      - 대표적인 예가 실업의 존재이다.

      ㅇ 노동시장에 실업(초과공급)이 발생했을 경우 미시적 관점에서 임금(가격)이 하락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실업이 없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임금이 하락하지 않아 가격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실업이 존재해 왔다.

       

      - 실업 문제는 미시경제의 원리와 거시경제의 원리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한 예가 제1장 서론에서 배운 바 있는 구성의 오류이다.

       

      - 실업 외에도 국제수지, 경기변동, 경제성장, 국민소득 등이 거시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다.

       

      2. 거시경제학의 두 조류

       

      - 미시경제 이론과는 달리 거시경제 이론에는 두 개의 이론이 병존하고 있다.

      ㅇ 이는 자본주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경제의 시장 메카니즘이 충분한 자동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간섭, 경제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시장 메카니즘은 불완전하여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전자의 관점을 대표하는 학파가 고전학파(Classical)이고 후자의 관점을 대표하는 학파가 케인지안(Keynesian)이다.

       

      (1) 고전학파의 거시이론

       

      - 개인의 경제활동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도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다.

      ㅇ 균형 고용량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완전 고용량이다. 왜냐하면 이 임금수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일자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ㅇ 만약 실업이 존재한다면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실업은 사라진다.

       

      - 세이의 법칙(Say's law):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한다.

      ㅇ 시장에서는 항상 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에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는 없으므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다 팔린다.

      ㅇ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해서 공급을 증대시키는가가 관심사였으며 수요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2) 케인즈의 거시이론

       

      -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걸쳐 지속된 대공황은 실업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하였는데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발휘되지 않아 고전학파의 거시체계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ㅇ 미국이 실업률이 25%에 이르렀다.

      ㅇ 고전학파의 주장과는 달리 대규모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지 않았다.

       

      ☞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 이전은 The Good Years라 불린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전쟁의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1920년대에 대중화되기 시작한 자동차는 미국 경제의 호황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는 극히 일부 부유층만 보유할 수 있었지만 1908년에 Henry Ford가 Model T라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자동차 가격이 1912년에는 600달러, 1916년에는 360달러, 1925년에는 260달러로 하락하면서 1925년에는 미국 가정의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자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새로 탄생하기 시작했다. 주유소, 쇼핑 센터, 주차장, 모텔, drive-ins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동차의 보급은 미국에 포장 도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미국에 포장 도로가 엄청나게 건설되었다. 또 자동차의 보급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시내에 거주할 필요가 없게 해주었고 외곽으로의 이전을 가속시켰으며 이를 위한 주택 건설 붐이 일었다. 모든 것이 경제를 확장 국면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던 시절이었다. 비단 자동차에 대한 수요만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 라디오, 비행기 여행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재화를 구입하는 데에 지출한 돈의 일부는 임금으로부터 나왔지만 일부 사람들은 저축을 털어가며 지출했으며 일부는 대출에 의해 지출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업의 이윤이 더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주식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

      기업의 이윤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은 이에 비해 느린 속도로 증가했으며 마침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기업이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재화를 소비하기에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들에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1929년 10월 24일, 주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주식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주가는 폭락했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날렸다. 마침내 "Hard Times"가 시작된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자 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다. 은행에 전 재산을 저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그림> Chicago 포드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림> 미국 증시 폭락 사례

       

        

         1929년 10월 24일 오전 11시, 주가 폭락 시작

         (신용매입 주식투자 / 투기 열풍 → 거품 붕괴)

         미국, 유럽에 대한 채권 회수 → 유럽 공황 → 전체주의 득세

         2,300개 은행 도산(1931), 실업률 25.2%(1933), GNP 30% 감소

         주가 89% 하락

       

       

      - 케인즈는 1936년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고용수준은 노동시장만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시장의 총수요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총수요는 완전고용을 보장해주는 수준 이하에 머무를 수도 있고 이것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ㅇ 자유방임체제에서는 불완전고용이 일반적이고 완전고용은 오히려 특수한 상태라는 것을 주장했으며 케인즈 이론은 국민소득과 고용이 어떻게 결정되며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ㅇ 이에 따라 케인즈는 실업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공사업을 통한 수요 촉진 및 고용기회 창출을 주장하였다.

      ㅇ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자재정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그는 굼주리고 일자리가 없는 모든 미국민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가 주장한 New Deal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효과가 있을 때까지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실천해보자는 의미였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말했다. "방법을 찾아 시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솔직히 그것을 인정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 시도합시다."

      그는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정부로 불러들였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였다. 그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수천명의 젊은 사람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였다. 낡은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로 대표되는 뉴딜 정책은 정부가 도로 포장, 수도관 설치, 학교 건설, 극장 건설, 운동장 및 비행장 건설에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채용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들이었다. 노인들이나 병자들은 제외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을 위해 1935년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65세 이상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지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각 주가 실업보험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이처럼 루스벨트는 소아마비에 걸려 하반신을 쓰지 못했으면서도 위대한 일을 한 대통령이다. 미국의 최저임금법도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겨우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 놀랄지 모르겠다.

       

      <그림> 주식투자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림>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5년에
      사회보장법에 서명하는 모습

       

       

      <그림> Arkansas River 공공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노동자들

       

       

       

      -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은 구별되어야 하고 미시이론을 그대로 거시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영국 태생이며 1883-1946. 이튼 고등학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재무성 근무했다. 부친도 경제학자, 모친은 케임브리지 시장을 역임했다.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 리카아도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번 경제학자이다. 거시경제학이 그에 의해 새로이 탄생했다는 의미에서 케인즈 혁명이라고까지 한다.

      - 이러한 '케인즈 혁명'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처음 솟아올랐으나 진정한 혁명으로 성공시킨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들(Hansen, Samuelson, Klein 등)이었다.

       

      - 이들에 의해 케인즈 경제학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고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확립되었다.

       

      - 케인즈 이론은 60년대까지 거시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ㅇ 불황으로 실업이 증가하면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하고 물가가 불안해지면 수요가 너무 많아 생긴 것이므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경제를 이끌어갔다.

       

      - 이렇듯 케인즈 이론은 근본적으로 수요에 관한 이론이다.

      ㅇ 재정정책도 금융정책도 모두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 60년대 호황으로 세계 경제는 불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호언장담할 정도였다.

       

      - 그러나 70년대 들어와 stagflation이 발생하면서 케인즈 이론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ㅇ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상당한 실업이 존재하고 수요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다.

      ㅇ 이 경우 총수요 확대정책을 쓰면 실업은 줄지만 물가는 더욱 악화되고 반대로 총수요 억제정책을 쓰면 물가는 잡지만 실업은 더욱 확대된다.

      ㅇ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케인즈의 처방대로 수요측면에 의한 접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이 문제는 공급측에 애로가 발생해서 생긴 것이므로 공급측면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ㅇ 그 가운데 한 학파가 공급측면의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Reaganomics)이다.

       

      - 케인즈 이론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고전학파가 다시 부각되었다.

       

      - 이번에는 합리적 기대이론, 고전학파의 이론, 케인즈의 소득이론을 접목시킨 신고전학파(neo-classical)가 등장하였다.

      ㅇ 통화주의의 등장

       

       - 또 post-Keynesian(New Keynesian Economics)도 등장하였다.

      ㅇ 이들은 케인지안이면서 신고전학파의 논리, 특히 합리적 기대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ㅇ 그러나 기본적인 틀인 가격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 연습문제 ◆

       

      1.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배추가격과 생선가격이 매일 변한다. 이에 따라 동네 수퍼마켓에서도 배추가격과 생선가격은 매일 변한다. 그런데 식당에서의 김치찌개 가격과 매운탕 가격은 매일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오.

      2.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은 하락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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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6 잡동사니

        제6장 정보경제학

      1. 불확실성

      2. 보험시장, 도덕적 해이, 역선택

      3. 비대칭적 정보

      ◆ 연습문제 ◆

       

       

      - 정보경제학이란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1. 불확실성

       

      - 불확실성(uncertainty)이란 어떤 경제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혹은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사전에 예측한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지금까지 우리는 확실성의 세계를 상정하고 그 속에서 경제행위를 분석해왔으나 현실에는 불확실성이 만연되어 있다.

      ㅇ복권의 경우 어떤 확률로 얼마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이다.

      ㅇ기업이 투자할 경우 수익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는 없으며 다만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경제주체는 무엇에 기초하여 선택을 하는가?

      ① 선택의 결과 예상되는 기대수익에 기초한다.

      ㅇ당첨확률 1/10, 상금 20만원짜리 복권과 당첨확률 1/10, 상금 10만원짜리 복권 가운데 당연히 앞의 복권을 선택할 것이다.(복권의 구입가격이 같다면)

       

      - 그렇다면 당첨확률 1/10, 상금 10만원(즉, 기대수익은 1만원)이고 복권값이 1만원이라면 사람들은 복권을 구입하는가?

      ㅇ기대수익과 복권값이 동일하므로 복권과 현금 1만원은 완전히 무차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대수익에는 위험이 따르고 현금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무차별하지 않게 인식한다.

       

      ② 따라서 기대수익만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위험도 고려한다.

      ㅇ현금의 위험은 전혀 없으며 복권에는 기대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이 따른다.

       

      -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다.

       

      - 기대수익이 같더라도 위험이 내재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험 기피적(risk averse)이라 하고 위험이 내재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험 애호적(risk loving)이라 하고 두 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험 중립적(risk neutral)이라고 한다.

      ㅇ대체로 소비자는 위험 기피적인 경향이 있으며 기업은 소비자에 비해 위험 중립적이거나 위험 애호적이다.

       

      2. 보험시장, 도덕적 해이, 역선택

       

      - 보험시장(insurance market)은 위험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ㅇ상대적으로 위험 애호적인 사람(보험회사)이 위험을 사고 상대적으로 위험 기피적인 사람(보험가입자)이 위험을 파는 행위이다.

      ㅇ우리 집에 불이 날 위험을 지니기 싫어하는 사람이 화재보험회사에 위험을 팔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보험이다.

       

      - 보험의 원리와 공정보험 / 완전보험

        스키 중 사고 확률 =

        1/1000

        →

        공정보험(fair insurance)

        또는

        완전보험(full insurance)

        부상 치료비 =

        1,000,000원

        치료비 기대치 =

        1,000원

        보험료 =

        1,000원

      ㅇ불이 날 확률은 1/5, 10억원의 주택에 불이 났을 때 10억원 전액 보상,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2억원이라고 하자.

      ㅇ주택에 불이 났을 경우 기대가치 = 10억(보험회사 보상액) - 2억(보험료) = 8억이며

      ㅇ주택에 불이 나지 않았을 때의 기대가치 = 10억(주택가격) - 2억(보험료) = 8억으로서

      ㅇ이처럼 불이 나던 안 나던 일정가치를 항상 보장해주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보험을 공정보험 또는 완전보험이라고 한다.

      ㅇ이 경우 위험기피적인 보험가입자가 위험중립적인 보험회사에 위험을 팔면, 즉 화재보험을 사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나 모두 만족해 한다.

      [보험사] "비와서 공연못하면 37억 배상" 큰 도박

      동부화재가 6월 30일 날씨를 놓고 ‘도박’을 걸었다. 보험 명칭은 ‘날씨 보험’과 ‘행사 취소 보험’. 대상은 오는 6월 30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탈리아의 세계적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공연’이다.

      행사 당일 날씨가 좋아 공연이 정상으로 진행되면 보험료 1억9900만원을 보험사가 먹고, 반대로 비로 인해 행사가 하루 뒤(7월 1일)로 연기되면 공연 주최 측인 문화방송(MBC) 측에 최고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7월 1일에도 비가 많이 와 공연 자체가 취소되면 최고 27억원을 보상해야 한다. 즉 최악의 경우 보험회사는 최고 37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각오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믿고 있는 것은 지난 30년간의 날씨 통계. 지난 30년간 30번의 6월 30일에 시간당 10㎜ 이상 비가 쏟아진 날은 모두 6번(확률 20%). 확률상 꽤 높아 보이지만 비가 오더라도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보험사의 책임은 없어지는 만큼 숫자가 주는 느낌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게 보험사 측 설명.

      ‘많은 비’의 기준은 행사 당일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에 시간당 1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로 못을 박아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고.

      (조선일보, 2000년 6월 28일)

      ☞결과: 동부화재가 이겼다.

       

      -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불이 날 확률이 확정적이고 보험회사에 사전에 알려져 있어야 가능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보험회사로서도 불이 날 확률을 알 수 없다. 또한 불이 날 확률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때문이다.

      -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ㅇ화재보험의 예에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그 후 자기집에 대한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어 보험 가입 후 화재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ㅇ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대이윤은 마이너스가 되고 보험계약은 최적이 될 수 없다.

      ㅇ이 경우 보험회사는 완전보험보다 나쁜 조건의 보험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ㅇ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행동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일일이 감시하면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정보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 또 다른 예: 정부의 완벽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감소시켜 실업률이 잘 낮아지지 않는다.

       

      스웨덴 변신: 사회보장 줄여 경제 회생

      「복지에서 경쟁력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국가 모델로 여겨지던 스웨덴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 웬만한 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대부분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것. 대신 긴축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제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최근호 특집은 스웨덴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괴테부르크 소재 자동차공장을 꼽았다. 이 공장 근로자들은 전에는 다른 스웨덴 직장들처럼 조금만 몸이 좋지 않아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 병가로 인한 근로자 결근율은 무려 20∼30%. 수출비중이 90%에 달하는 기업으로서는 수출경쟁력이 생길 수 없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여직원 요리 뤠스트씨는 병이 나도 쉽게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한다. 병가로 결근하면 임금의 75∼80%만 지급되기 때문.

      최근 4∼5년새에 병가시의 임금은 물론 휴가비, 치료비, 실업수당, 육아자금, 집세보조 등 갖가지 사회복지혜택들이 줄줄이 삭감 또는 폐지됐다. 그런데도 이 공장 노사평의회의 올레 루드비그손 의장은 엄격한 긴축정책을 이해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오히려 옹호했다. 사민당원인 그는 『스웨덴인들은 우리가 절약해야 후손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복지부담 때문에 생긴 스웨덴의 동맥경화증은 지난 90년이 절정이었다. 30년대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까지 했다. 일은 안하고 복지는 누릴대로 누리고, 그래서 기업경쟁력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난 32년이후 계속 집권해온 사민당은 90년 드디어 고질적인 사회 보장체제의 대수술을 결심했다. 우선 병가시의 임금을 삭감했다. 그리고 91년부터 94년까지 집권했던 시민연정은 노조와 협력, 무차별 복지 삭감에 들어갔다. 스웨덴 정부가 이기간중 동원한 개혁정책은 제목만 적는데도 A4용지 3장 분량.

      스웨덴 사람들은 『국민들이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회사사정과 경기상태를 잘 이해하면서 참아준 것이 성공의 결정적 비결이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89년이후 스웨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실질적으로 전혀 오르지 않았고, 사회복지의 무차별 삭감으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대부분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불만층도 적지 않다. 스톡홀름에서 경제정의를 촉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있는 전사민당원 아르노 요한손씨는 『노조가 특히 빌어먹을 ×들』이라고 욕했다. 다른 공업국들처럼 빈부차도 점점 커져 89∼94년중 소득상위 10%내 사 람들의 소득은 17.2% 늘어난 반면, 최하위 10%는 27.3%나 소득이 줄었다. 그대신 경제는 되살아나 우선 엄청난 규모의 정부부채가 급감하고 크로네화가 안정을 되찾았다. 90년 10%가 넘었던 인플레는 3%이하로 떨어졌고,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은 다시 상승세다. 독일기업들보다 더 값싼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실업률도 유럽평균보다 낮은 7.7%로 하락안정세. 이제 스웨덴에는 인근 독일을 비롯한 유럽각국 기업들과 정부관계자들의 견학발길이 잦아졌다. 북구식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말로가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다시 탈출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스웨덴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1996년 11월 22일)

      빈곤퇴치정책의 어두운 그림자 - 지나친 부(負)의 소득세는 경계해야 -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난을 정부가 구하겠다고 대통령이 팔을 벗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난 때문에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런 때에 정부가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 실시는 빈곤퇴치에는 기여하겠지만 근로의욕 감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우려되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 내용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과 9일에 '빈곤층 지원'과 '빈부격차 해소'정책 실시를 강조했습니다. 2월 8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전 내각에 '빈곤퇴치에 나서라'고 지시했고, 9일에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회의'에서 '대기업이 작년에 거둔 이익을 빈곤층을 위해 환원하라'는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김 대통령의 지시를 실천에 옮기고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에 제정되어 올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2월 17일 동 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관련부처는 세계잉여금을 사용하고, 전경련은 회원기업들의 경상이익 1%를 기부금으로 마련하여 최저생계비보장정책 실시를 지원하려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소득이 적어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가운데서 필자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가구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정부가 책정한 2000년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가 32만원, 2인가구가 54만원, 3인가구가 74만원, 4인가구가 93만원, 5인가구가 102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4인가구의 월 소득이 법정최저생계비 93만원에 못 미치는 6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경우 정부가 최저생계비와 실소득간의 차액 33만원을 생계비,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의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면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비를 보조받게 될 극빈층 수는 현재의 54만명에서 약 154만명으로 3배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빈곤퇴치와 부(負)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한마디로 부(負)의 소득세입니다. 부의 소득세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관련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빈곤층지원정책은 아마도 부의 소득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의 소득세란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세와는 정반대 되는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어느 개인의 소득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할 때 세율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는 세제이지만 부의 소득세는 어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소득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저생계비와 실소득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세제입니다. 부의 소득세에서 보조받는 액수의 크기는 최저생계비 액수, 근로자의 실소득, 부의 소득세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의 소득세율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부의 소득세율이 100%라고 합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4인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실소득이 60만원이라고 하면 그는 최저생계비 93만원과 실소득간의 차액 33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최저생계비 93만원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부의 소득세율이 0%라고 합시다. 앞의 경우에 이 가구주는 최저생계비간의 차액 33만원 가운데 단 1원도 보조받지 못합니다.

      부의 소득세는 197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튼 프리드먼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동료 조지 스티글러와 함께 1940년대에 발전시킨 빈곤해결과 관련된 조세제도입니다. 프리드먼은 이 이론을 1962년에 발간된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서에서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복지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의 소득세는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복지개혁 논의를 통해 복지정책의 한 개혁안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고, 1970년대 닉슨 정부에서는 부의 소득세 실시를 전제로 양원합동경제위원회에서 공청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에 발표자로 초청 받은 프리드먼은 발표도 하기 전에 부의 소득세 실시를 반대하면서 공청회장을 빠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미 91개의 복지계획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정부가 부의 소득세를 단순히 복지계획의 하나로 더 추가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드먼은 평생동안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복지계획을 부의 소득세 하나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소득세는 그 이론적 매력 때문에 경제학 관련 교과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부의 소득세율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부의 소득세와 똑같은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최저생계비와 실소득간의 차액을 모두 보장해주므로 부의 소득세율이 100%입니다. 부의 소득세율이 100%라면 정부의 빈곤퇴치정책은 빈곤퇴치에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최저생계비 보장과 근로의욕 감퇴

      그런데 부의 소득세율을 100%로 적용할 경우에 모든 선진국들이 복지정책 실시를 통해 한결같이 경험해 온 '근로의욕 감퇴'라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부의 소득세를 창안하여 발전시킨 밀튼 프리드먼은 평생동안 부의 소득세율 적용을 50% 정도로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 정도의 부의 소득세율 적용이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근로의욕을 유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일 부의 소득세율이 100%라면,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이 무조건 보장되므로 저소득층은 구태여 땀흘려 60만원을 버는 것보다 놀면서 20만원을 벌어 최저생계비가 보조되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의 소득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근로의욕이 낮아지게 되리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율이 50%라면 실소득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 가운데서 50%가 보장되므로 빈곤층은 근로의욕을 높이게 되리라고 프리드먼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부의 소득세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원액수가 많지 않으므로 빈곤층은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리드먼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율 50% 정도는 빈곤퇴치정책 실시가 가져오게 될 근로의욕 감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근로의욕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내용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은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높일수록 최저생계비와 실소득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정부지원이 작아져 근로의욕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층이 올린 근로, 사업 소득의 85%, 장애인, 대학생이 올린 소득의 50%만을 실소득으로 잡아 지원폭을 결정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원을 버는 4인가구의 가구주가 땀흘려 33만원을 더 벌어들여 최저생계비 93만원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이 때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와 같게 되었지만 33만원의 85%만을 실소득으로 인정함으로써 33만원의 15%인 4만9천5백원을 더 보조해줍니다. 소위 근로의욕을 높인 데 대한 보상이지요.

      그러나 부의 소득세율이 100%인 경우에는 약 5만원을 더 받겠다고 땀흘려 일할 근로자가 과연 많이 있을까요? 많은 선진국들은 복지정책 실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입증한 바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개선되어야

      필자는 부의 소득세와 똑같은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이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에서는 빈곤퇴치에 쓰이는 재정지출이 빈약하므로 부의 소득세를 도입한다해도 재정지출 증가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둘째, 부의 소득세 실시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복지계획의 기본원칙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빈곤퇴치정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부의 소득세율을 100%로 적용한다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낮아져 노동사용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재정지출이 남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대신 필자는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2000년에는 부의 소득세율을 40%로 적용한 후 부작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검토해 가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되 최고세율을 50%로 한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권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생계비보장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면서 근로의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지출의 지나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족을 붙이며

      김 대통령이 작년의 세수 증대분을 빈곤층 해소에 쓸 것을 내각에 지시한 후 세계잉여금은 나라빚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듯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세계잉여금이 4조3천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60%는 나라빚 갚는 데, 나머지 40%는 빈곤층 돕는 데 쓰겠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세계잉여금 4조3천억원은 지난해 세수증대분 1조8천억원과 불용예산 2조5천억원을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말 세수가 증가하자 당초 예정했던 국채발행규모를 2조6천억원 정도 삭감했는데 따라서 현재 세계잉여금은 4조3천억원이 아니라 1조7천억원입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정부가 빈곤퇴치에 세계잉여금 100%를 쓴다해도 그 액수는 1조7천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소득세율은 100%보다는 50% 정도가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전경련은 김 대통령의 메시지에 맞춰 회원기업들의 작년도 경상이익 1%를 빈민지원을 위해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기업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기업들은 돈벌어 투자해야지 빈곤퇴치에 기부금을 내서는 안됩니다.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여 고용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기업은 고용창출의 주역을 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생산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dupark@dankook.ac.kr)  

       

      Quiz

      위와 같은 보험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예를 가능하면 많이 찾아 보시오.

      hint: internet을 통해 경제신문기사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② 역선택(adverse selection) 때문이다.

      - 비대칭적인 정보로 인해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보험가입자의 화재확률을 알 수 없으나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화재확률을 알 수 있을 때 (이 역시 비대칭적인 정보 현상임) 발생한다.

      ㅇ이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확률의 시장평균값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제시하는데 평균값보다 낮은 확률을 지니고 있는 고객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반면에 높은 화재확률을 지니고 있는 고객은 보험료가 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ㅇ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사고확률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개인마다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나 현실에서는 보험회사가 각 보험가입자의 사고확률을 알 수 없다.

       

      - 역선택의 문제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잘 나타난다.

      ㅇ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운전성향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평균 사고확률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ㅇ우량 운전자는 이에 불만을 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불량 운전자만 보험에 가입한다.

      ㅇ그 결과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ㅇ인상된 보험료에 불만인 운전자는 또 다시 탈퇴하고 더욱 불량인 운전자만 보험을 구입한다.

      ㅇ이처럼 만약 자동차보험 시장을 자율 의사에 맡기면 우량 운전자는 모두 미가입자로 남게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불량인 운전자만 남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 중고차 시장(lemon market)에서의 역선택 문제

      ㅇ중고차의 성능을 잘 알지 못하는 중고차 업자는 차의 객관적인 특성만 보고 가격을 제시한다.

      ㅇ자신이 몰던 중고차의 가치가 이 가격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는 중고차시장에 차를 팔지 않게 되고 자신의 중고차 가치가 이 가격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만 차를 판다. 결국 불량 차량 소유자만 중고차시장에 차를 내놓게 된다.

      중고 매매업소 차 60%가 '사고 전력'

      지난 여름 휴가 직전 중고차를 산 김기봉(42)씨는 요즘 차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출고한 지 2년도 안 된 중형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등 말썽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몇 차례 정비소를 들락거린 김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알게 된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산 차가 지난해 태풍 '매미'때 침수됐던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차를 거래한 판매업소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해당 업소에선 "우리도 침수 사실을 몰랐다"며 잡아뗐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한 번 이상 사고가 났던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대형 사고로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도 상당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은 18일 국내 대형 중고차 판매업체 두 곳을 골라 이곳에서 거래하고 있는 2만6538대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가 사고를 내거나 침수돼 자동차 보험사가 한 차례 이상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차량의 총 사고건수는 3만6638건으로 대당 평균 1.4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89대는 사고로 크게 부서져 전손처리된 차량이었다. 72대는 홍수 때 물에 잠겼던 차였다. 전손처리란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 값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가 취하는 조치다. 통상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뒤 폐차 처리하거나 잔존가치 회수를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한다.

      중고차사고이력조회 서비스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차량에 1996년 이후 국내 14개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 이력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주가 몇 차례 바뀌었으며, 영업용으로 용도가 바뀐 적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다. 사고가 있었을 경우 수리비가 얼마나 청구됐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대형 사고였는지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이 서비스는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만 조회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택시·버스 등의 공제조합이 보상한 사고는 알 수 없다. 이용요금은 건당 5000원이고 1만원을 내면 5건까지 조회할 수 있는 패키지 요금도 있다.

      (중앙일보, 2004년 10월 19일)

       

      3. 비대칭적 정보

       

      -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때, 즉 한 쪽의 정보가 다른 한 쪽의 정보보다 우월할 때를 의미한다.

      ㅇ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ㅇ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도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

      ① 역선택을 줄이기 위해서

        1. 강제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

          ㅇ다만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연령, 결혼 여부, 사고경력 여부, 평균 운전거리, 지역 등의 특성을 가지고 사고 확률을 최대한 구분한 후 이를 각 특성그룹에 적용함으로써 운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 Signalling: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signalling이라 한다.

          ㅇ 보증서(warranty)를 발행하여 상품의 질을 보장하는 것,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장, 성적표 등이 그 예이다.

          ㅇ품질보증서는 공산품의 경우 품질을 확신하는 기업이 이를 믿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기간 이내에 고장나면 수리해준다는 내용의)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ㅇ기업이 채용 전에는 근로자의 기술이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도 역선택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ㅇ기업이 대졸자를 채용하고 성적표를 요구하는 것도 대학 졸업장이나 성적표가 역선택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지 학력차별이나 성적차별을 하기 위함은 아니다.

        1. Screening: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을 판단하고 선별하는 행위를 screeining이라 한다.

          ㅇ선발 시험, 기량 테스트 등이 그 예이다

       

      프로농구 구단의 외국인 선발 트라이 아웃

      프로농구 구단들은 시즌이 끝나면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트라이 아웃에 참가한다. 여기에서 외국인 선수가 자시의 기량을 보여주는 행위가 signalling이며, 감독들이 외국인 선수들의 능력을 판별하는 행위가 screening이다. 이처럼 선발 테스트나 입사 면접은 signalling과 screening이 동시에 진행되는 제도이다.

      프로농구 구단의 역선택 해결책

      프로농구 구단들은 트라이 아웃에서 며칠 동안의 관찰만으로 훌륭한 선수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1순위로 데려온 외국인 선수가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주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거, 성격이 과격해 조기 귀향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구단은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곤 한다. 이들은 이미 기량이 노출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뽑으면 적어도 역선택의 문제만은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성전자>소니, 현대車>닛산…세계 100大 브랜드 발표

      현대자동차와 LG전자가 처음으로 세계 100대 브랜드에 진입해 기존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한국 기업 3개가 100대 브랜드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소니를, 현대자동차는 닛산을 각각 앞섰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와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21일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149억 5600만 달러였고 순위는 한 단계 상승한 20위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지난해 20위에서 28위(107억5400만 달러)로 추락한 일본 소니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도요타(9위) 혼다(19위)에 이어 삼성전자가 3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는 34억8000만 달러로 84위에 올라 85위인 일본 닛산(32억 달러)을 제쳤다. LG전자도 97위(26억4500만 달러)로 처음으로 100대 브랜드에 진입했다.

      1∼5위는 △코카콜라(675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599억 달러) △IBM(534억 달러) △GE(470억 달러) △인텔(356억 달러)로 지난해와 순위변동이 없었다. 가치 상승률이 높은 5개 기업으로는 e베이, HSBC, 삼성전자, 애플, UBS가 꼽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5년 연속 가치상승률이 높은 5개 기업에 포함됐다.

      (동아일보, 2005년 7월 23일)

       

      ②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인(incentives)을 제공한다.

      ㅇ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악화되므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가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하고 보험회사는 100% 미만의 보상금을 지불한다.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후에도 사고를 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유도한다.

      ㅇ보험에서 공제(deductible) 항목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ㅇ공제란 사고가 났을 경우 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ㅇ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구입할 당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5만원을 선택했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3만원이 나오면 보험회사는 수리비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면 수리비가 30만원이라면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하고 초과분을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ㅇ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갔을 경우 반드시 일정 부분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보험공단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

       <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별 보험료(2003년, A 보험사의 경우)

        자기부담금(원)

        50,000

        100,000

        200,000

        300,000

        500,000

        보험료(원)

        397,800

        381,050

        346,160

        315,450

        277,760

       ※ 가입 조건: 40세 남, 출퇴근용, 가정용, 가족 한정, 26세 이상 특약, 가입경력 3년 이상, 할인 할증 70%, 법규위반 할인, 20002년식 EF소나타, 2000만원

       

      -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ㅇ기업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은 각각 기업주와 전문 경영인을 의미한다.

      ㅇ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추적, 관찰하기 곤란하므로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책을 사용한다.

      ㅇ예를 들어 이윤의 일정 비율을 대리인에게 보너스로 지급함으로써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가능성을 높인다.

      ㅇ피고인과 법률 대리인의 관계에서도 주인(피고인)과 대리인(변호사)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ㅇ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주인(고용주)을 위해 근로자(대리인)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성과배분제도나 회사 주식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ㅇstock option 제도: 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ㅇ택시회사는 운전기사가 근무시간에 게으름을 피울 것을 우려해 에게 고정급을 지불하지 않고 사납금 제도를 고집한다.

       

       

      ◆ 연습문제 ◆

      1.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시 피해액의 일정부분까지는 보험금을 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리비용이 나왔을 때 20만원까지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80만원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보험회사가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나 돼지씨는 농장을 직접 경영하고 있어 돼지고기를 싸게 파는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었다. 삼겹살 1인분에 1,800원하는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존의 다른 식당과 마찬가지로 1인분의 양을 줄이거나 고기의 질이 나쁘거나 음식의 질이 나쁘겠지 하면서 좀처럼 먹으러 오지 않는다. 답답한 나 돼지씨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3. 본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경우를 찾아보고 이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4.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품의 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5. 갑 기업은 대기업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신발을 10만원에 팔고 있다. 을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지도가 낮으며 동일한 성능의 신발을 8만원에 팔고 있다. 여러분은 어느 기업의 신발을 살 것인가?

       

       



주제 : 시사/교육 >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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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4 잡동사니

        제4장 생산 이론

      1. 생산

      2. 생산함수

      3. 규모에 대한 수익

      4. 기회비용 및 귀속비용

      ◆ 연습문제 ◆

       

       

      1. 생산

       

      - 생산(production)이란 재화를 가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생산이라 한다.

      ㅇ따라서 재화를 교환(유통), 운반, 저장, 가공하는 행위는 모두 생산이다.

       

      -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생산 활동의 예

      ㅇ저장: 감이나 쌀을 저장하여 이듬해 봄과 여름에 먹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효용을 증대시키므로 생산 활동이다.

      ㅇ운반: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운반하는 것도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생산 활동이다.

       

      - 경제의 서비스화: 한 나라의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표> 우리 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단위: %)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명목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1)

      50.2

      55.5

      61.9

      64.0

      63.9

      63.8

      63.7

      64.9

      66.1

      66.8

      64.8(p)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35.3

      43.5

      54.5

      64.0

      68.0

      68.6

      69.0

      70.2

      71.5

      72.1

      72.8

      1):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과 건설업 포함

      (p): preliminary

      ㅇ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1998년 기준): 미국(74.1%), 일본(64.4%), 싱가포르(70.9%)

       

      -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이다.

      ㅇ하나의 기업에는 여러 개의 공장이 있을 수 있고, 동일한 물건을 만드는 여러 기업이 모여 하나의 산업을 형성한다.

       

      - 생산의 목적(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이다.

      ㅇ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윤극대화의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을 갖고 경영하는 기업을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럴까?

      ① 큰 폭의 이윤은 소비자의 반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하는 기업이 있고

      ② 전문경영인은 이윤극대화보다는 안전성 위주의 경영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③ 큰 폭의 이윤은 새로운 경쟁업체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 기업이 추구하는 다른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출액 극대화, 성장률 극대화, 시장 점유율, 경영자의 사회적 명예 추구 등이 있다.

      ㅇHerbert Simon은 "기업은 한 마디로 만족할 만한 목표(satisfying objectives)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표> 기업별 당기순이익(단위: 억원, 거래소시장 12월 결산법인)

      순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1

      포항종합제철

      6,239

      포항종합제철

      7,290

      포항종합제철

      11,228

      삼성전자

      31,704

      2

      한국전력공사

      5,976

      한국전력공사

      5,606

      한국전력공사

      11,017

      LG전자

      20,050

      3

      한국이동통신

      1,955

      삼성전자

      1,235

      삼성전자

       3,132

      포항종합제철

      15,580

      4

      삼성전관

      1,642

      SK텔레콤

      1,136

      대한항공

       2,965

      한국전력공사

      14,679

      5

      삼성전자

      1,641

      주택은행

      1,083

      쌍용정유

       2,713

      현대자동차

        4,143

      6

      쌍용정유

      1,240

      국민은행

      1,044

      한국전기통신

       2,583

      한국통신

        3,833

      7

      LG반도체

        911

      삼성전관

      1,041

      LG반도체

       2,518

      LG화학

        3,677

      8

      현대자동차

        868

      대우중공업

        947

      대상

       1,834

      SK

        3,450

      9

      동국제강

        795

      쌍용정유

        944

      대우중공업

       1,616

      현대중공업

        3,228

      10

      대우중공업

        750

      LG전자

        916

      SK텔레콤

       1,513

      담배인삼공사

        3,171

      <표> 기업별 당기순이익(단위: 억원, 거래소시장 12월 결산법인, 계속)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1

      삼성전자

      60,145

      삼성전자

      29,469

      삼성전자

      70,518

      삼성전자

      59,590

      2

      한국전력공사

      17,926

      한국전력공사

      17,783

      한국전력

      30,598

      한국전력

      23,159

      3

      포항종합제철

      16,370

      현대자동차

      11,654

      KT

      19,638

      POSCO

      19,806

      4

      한국통신

      10,101

      SK텔레콤

      11,403

      SK텔레콤

      15,113

      SK텔레콤

      19,428

      5

      SK텔레콤

      9,507

      한국통신

      10,872

      현대자동차

      14,435

      현대자동차

      17,494

      6

      국민은행

      7,197

      포항종합제철

      8,193

      국민은행

      13,103

      KT

      8,301

      7

      현대자동차

      6,679

       삼성SDI

      5,565

      POSCO

      11,013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7,233

      8

      삼성SDI

      5,439

       기아자동차

      5,522

      기아자동차

      6,414

      기아자동차

      7,054

      9

      주택은행

      5,238

      LG전자

      5,073

      삼성SDI

      5,865

      삼성SDI

      6,494

      10

      LG전자

      5,022

       한국담배인삼공사

      3,338

       현대모비스

      4,033

      쌍용자동차

      5,897

      <표> 기업별 당기순이익(단위: 억원, 거래소시장 12월 결산법인, 계속)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기업명

      순이익

      1

      삼성전자

      107,867

       

       

       

       

       

       

      2

      포스코

      38,260

       

       

       

       

       

       

      3

      한국전력공사

      28,808

       

       

       

       

       

       

      4

      현대자동차

      18,041

       

       

       

       

       

       

      5

      하이닉스반도체

      16.925

       

       

       

       

       

       

      6

      LG필립스LCD

      16,554

       

       

       

       

       

       

      7

      SK

      16,407

       

       

       

       

       

       

      8

      LG전자

      15,460

       

       

       

       

       

       

      9

      SK텔레콤

      14,949

       

       

       

       

       

       

      10

      하나은행

      13,430

       

       

       

       

       

       

        

      <표> 기업별 매출액(단위: 억원, 거래소시장 12월 결산법인)

      순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1

      삼성물산

      241,317

      삼성물산

      297,347

      대우

      368,940

      현대종합상사

      376,488

      2

      현대종합상사

      205,528

      현대종합상사

      250,414

      삼성물산

      341,962

      삼성물산

      353,256

      3

      대우

      190,123

      대우

      240,092

      현대종합상사

       341,497

      삼성전자

      261,177

      4

      삼성전자

      158,745

      삼성전자

      184,654

      삼성전자

       200,842

      LG상사

      180,432

      5

      LG상사

      140,414

      LG상사

      155,838

      LG상사

       187,583

      한국전력공사

      155,164

      6

      한국전력공사

      115,787

      한국전력공사

      131,162

      한국전력공사

       140,819

      현대자동차

      142,445

      7

      현대자동차

        114,898

      현대자동차

      116,620

      포항종합제철

       111,376

      SK

      112,370

      8

      포항종합제철

        84,454

      SK

      107,565

      SK

       110,487

      포항종합제철

      106,961

      9

      유공

        83,221

      포항종합제철

        97,181

      LG전자

        98,527

      LG전자

      105,460

      10

      LG전자

        75,024

      LG전자

        92,397

      한국통신

        87,739

      한국통신

        95,956

      <표> 기업별 매출액(단위: 억원, 거래소시장 12월 결산법인, 계속)

      순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1

      현대종합상사

      407,516

      삼성물산

      327,410

      삼성전자

      405,116

      삼성전자

      435,820

      2

      삼성물산

      406,416

      삼성전자

      323,804

      삼성물산

      369,168

      현대자동차

      249,673

      3

      삼성전자

      342,838

       현대종합상사

      271,486

      현대자동차

      263,369

      한국전력

      223,975

      4

      LG상사

      198,392

      현대자동차

      225,051

      한국전력

      210,479

      국민은행

      155,570

      5

      한국전력공사

      182,528

       한국전력공사

      198,206

      LG상사

      195,332

      POSCO

      143,593

      6

      현대자동차

      182,310

       LG상사

      183,997

      현대종합상사

      174,231

      SK

      137,886

      7

      LG전자

      148,357

       SK글로벌

      180,363

      국민은행

      155,565

      기아자동차

      128,399

      8

      SK

      140,216

       LG전자

      166,010

      기아자동차

      140,565

      KT

      115,745

      9

      SK글로벌

      140,207

       SK

      141,149

      SK

      133,882

      SK텔레콤

      95,202

      10

      포항종합제철

      116,920

       기아자동차

      123,563

      POSCO

      117,286

      삼성물산

       90,360

      <표> 기업별 매출액(단위: 억원, 거래소시장 12월 결산법인, 계속)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기업명

      매출액

      1

      삼성전자

      576,324

       

       

       

       

       

       

      2

      현대자동차

      274,725

       

       

       

       

       

       

      3

      LG전자

      246,593

       

       

       

       

       

       

      4

      한국전력공사

      235,999

       

       

       

       

       

       

      5

      국민은행

      208,799

       

       

       

       

       

       

      6

      포스코

      197,925

       

       

       

       

       

       

      7

      SK

      174,061

       

       

       

       

       

       

      8

      기아자동차

      152,577

       

       

       

       

       

       

      9

      SK네트웍스

      136,137

       

       

       

       

       

       

      10

      KT

      118,508

       

       

       

       

       

       

       

      <표> 그룹 순위별 당기순이익(단위: 십억원)

      순위

       

      1999년

      2002년

      2003년

       

       

      그룹명

      당기순이익

      그룹명

      당기순이익

      그룹명

      당기순이익

      1

       

       

      현 대

      1,286

      삼 성

      8,334

      삼 성

      6,798

      2

       

       

      삼 성

      3,254

      L  G

      1,624

      S  K

      2,090

      3

       

       

      L  G

      2,790

      S  K

       1,928

      현대자동차

      3,373

      4

       

       

      S  K

      782

      현대자동차

       2,724

      한 진

      98

      5

       

       

      한 진

      408

      한 진

       177

      한 화

      237

      6

       

       

      쌍 용

      98

      한 화

       -153

      현대중공업

      147

      7

       

       

      한 화

      343

      현대중공업

       -319

      현 대

      911

      8

       

       

      금 호

      136

      현 대

       -125

      금 호

      42

      9

       

       

      롯 데

      107

      금 호

       -94

      두 산

      60

      10

       

       

      한 솔

      -19

      두 산

       -320

      동 부

      31

      <표> 그룹 순위별 당기순이익(단위: 십억원, 계속)

      순위

      2004년

       

       

       

      그룹명

      당기순이익

       

       

       

       

       

       

      1

      삼 성

      12,072

       

       

       

       

       

       

      2

      L  G

      4,112

       

       

       

       

       

       

      3

      현대자동차

      3,789

       

       

       

       

       

       

      4

      S  K

      3,731

       

       

       

       

       

       

      5

      한 진

      1,190

       

       

       

       

       

       

      6

      롯 데

      827

       

       

       

       

       

       

      7

      한 화

      549

       

       

       

       

       

       

      8

      현대중공업

      143

       

       

       

       

       

       

      9

      금호아시아나

      272

       

       

       

       

       

       

      10

      두 산

      134

       

       

       

       

       

       

      주: 공기업 제외

      <표> 그룹별 매출액(단위: 십억원)

      순위

      1998년

      1999년

      2002년

      2003년

      그룹명

      매출액

      그룹명

      매출액

       그룹명

      매출액

      그룹명

      매출액

      1

      현 대

      70,844

      현 대

      83,394

      삼 성

      95,913

      삼 성

      71,133

      2

      삼 성

      68,840

      삼 성

      76,810

      L  G

      55,684

      S  K

      28,824

      3

      대 우

      55,605

      L  G

      44,089

      현대자동차

      49,935

      현대자동차

      49,162

      4

      L  G

      46,892

      S  K

      26,285

      S  K

      26,779

      한 진

      14,141

      5

      S  K

      24,964

      한 진

      11,116

      현 대

      18,280

      한 화

      3,839

      6

      한 진

      11,455

      쌍 용

        8,302

      한 진

      13,216

      현대중공업

      9,356

      7

      쌍 용

      15,003

      한 화

        3,759

      현대중공업

      9,119

      현 대

      911

      8

      한 화

        6,159

      금 호

        3,119

      두 산

      5,939

      금 호

      3,005

      9

      금 호

        2,325

      롯 데

        2,583

      한 화

      4,536

      두 산

      5,212

      10

      롯 데

        2,454

      한 솔

        2,157

      금 호

      3,645

      동 부

      3,986

      <표> 그룹별 매출액(단위: 십억원, 계속)

      순위

      2004년

       

       

       

      그룹명

      매출액

       

       

       

       

       

       

      1

      삼 성

      89,192

       

       

       

       

       

       

      2

      L  G

      50,407

       

       

       

       

       

       

      3

      헌대자동차

      57,218

       

       

       

       

       

       

      4

      S  K

      46,467

       

       

       

       

       

       

      5

      한 진

      16,285

       

       

       

       

       

       

      6

      롯 데

      6,340

       

       

       

       

       

       

      7

      한 화

      4,465

       

       

       

       

       

       

      8

      현대중공업

      10,516

       

       

       

       

       

       

      9

      금호아시아나

      2,893

       

       

       

       

       

       

      10

      두 산

      4,567

       

       

       

       

       

       

      주: 공기업 제외 

      <표> 그룹별 부채비율(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2002년

      2003년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 명

      부채비율

      현 대

      596.2

      현 대

      423.5

      현 대

      136.6

       삼 성

      62.2

      삼 성

      52.3

      삼 성

      339.6

      삼 성

      214.8

      삼 성

      113.8

      L  G

      168.2

      S  K

      155.3

      L  G

      477.5

      L  G

      308.3

      L  G

      169.5

      S  K

      147.9

      현대자동차

      100.7

      대 우

      386.4

      S  K

      221.1

      S  K

      116.4

      현대자동차

      113.1

      한 진

      303.8

      선 경

      354.3

      한 진

      540.7

      한 진

      185.5

      한 진

      237.4

      한 화

      195.0

      쌍 용

      503.1

      쌍 용

      938.1

      쌍 용

      348.8

      한 화

      228.8

      현대중공업

      208.9

      한 진

      906.3

      한 화

      193.7

      한 화

      119.4

      현대중공업

      237.8

      현 대

      50.1

      한 화

       578.3

      금 호

      418.5

      금 호

      200.5

      현 대

      523.4

      금 호

      172.8

      롯 데

       436.2

      롯 데

      140.1

      롯 데

        91.6

      금 호

      325.5

      두 산

      198.2

      금 호

       393.1

      한 솔

      394.8

      한 솔

      111.4

      두 산

      178.0

      동 부

      128.7

      <표> 그룹별 부채비율(단위: %, 계속)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명

      부채비율

      그룹 명

      부채비율

      삼 성

      47.3

       

       

       

       

       

       

       

       

      L  G

      117.0

       

       

       

       

       

       

       

       

      현대자동차

      95.6

       

       

       

       

       

       

       

       

      S  K

      131.8

       

       

       

       

       

       

       

       

      한 진

      229.6

       

       

       

       

       

       

       

       

      롯 데

      53.2

       

       

       

       

       

       

       

       

      한 화

      160.4

       

       

       

       

       

       

       

       

      현대중공업

      203.3

       

       

       

       

       

       

       

       

      금호아시아나

      137.6

       

       

       

       

       

       

       

       

      두 산

      148.8

       

       

       

       

       

       

       

       

      주: 공기업 제외 

      <표> 부채비율 상위사(단위: %, 거래소시장 12월 결산법인)

      순위

      1997년 말 기준

      1999년 말 기준

      2001년 기준

       

      기업명

      부채비율

      기업명

      부채비율

       기업명

      부채비율

       

       

      1

      국제상사

      83,094

      신진피혁

      131,894

       카스코

      28,917

       

       

      2

      두산기계

      37,095

      기아정기

        73,998

       경기화학공업

      6,991

       

       

      3

      한솔

      30,732

      명성

         6,478

       흥아해운

      6,816

       

       

      4

      중앙제지

      22,379

      벽산건설

         3,725

       대한해운

      6,674

       

       

      5

      LG금속

      12,967

      동성

         3,524

       명성

      4,610

       

       

      6

      진로종합식품

        3,369

      한창제지

         3,253

       대한펄프

      3,840

       

       

      7

      한화에너지

        3,269

      진로산업

         3,040

       한익스프레스

      3,790

       

       

      8

      크라운제과

        3,214

      동산씨엔지

         2,593

       한국합성

      2,696

       

       

      9

      기아자동차판매

        3,165

      남광토건

         2,266

       세우포리머

      2,500

       

       

      10

      범양식품

        2,869

      산내들인슈

         2,059

       새한미디어

      2,253

       

       

       

      <표> 국내 종합 중앙 일간지 경영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매출액

      당기 순이익

      차입금

      부채비율

      1997년

      1996년

      1997년

      1996년

      국  민

          481

         452

      ▽287.3

      ▽316.8

      212

      958

      동  아

      3,058

      3,359

      1.5

      8.7

      2,379

      467

      문  화

        767

        716

      ▽742.3

      ▽319.4

      1,763

      자본잠식

      서  울

      1,840

      1,723

      ▽172.7

      ▽40.3

      673

      822

      세  계

        441

        470

      ▽281.7

      ▽99.1

      658

      자본잠식

      조  선

      3,822

      3,974

      96.9

      177.8

      194

      102

      중  앙

      4,312

      4,206

      4.2

      3.3

      3,477

      509

      한  국

      2,753

      2,830

      ▽179.3

      ▽75.4

      2,546

      10,246

      한겨레

        613

        535

      △6.6

      ▽32.1

      100

      307

       

      <표> 기업집단 순위(단위: 조원)

      순위

      2002년 4월 1일 기준

      2003년 4월 1일 기준

      2004년 4월 1일 기준

      2005년 4월 1일 기준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기업집단명 

      자산총액

      1

      한국전력공사

      90.9

      한국전력공사

      92.1

      한국전력공사

      94.8

      삼성

      107.6

      2

      삼성

      72.4

      삼성

       83.5

      삼성

      91.9

      한국전력공사

      98.3

      3

      LG

      54.5

      LG

        58.6

      LG

      61.6

      현대자동차

      56.0

      4

      SK

      46.8

      SK

        47.5

      헌대자동차

      52.3

      LG

      50.9

      5

      현대자동차

      41.3

      현대자동차

        44.1

      SK

      47.2

      SK

      48.0

      6

      KT

        32.6

      KT

        30.5

      한국도로공사

      30.4

      한국도로공사

      32.4

      7

      한국도로공사

        26.4

      한국도로공사

        28.3

      KT

      28.3

      롯데

      30.3

      8

      한진

        21.6

      한진

        21.0

      한진

      25.4

      KT

      29.3

      9

      POSCO

       20.8

      롯데

        20.7

      롯데

      24.6

      포스코

      25.7

      10

      롯데

      18.0

      POSCO

      20.5

      POSCO

      22.1

      대한주택공사

      25.0

      주: 2002년부터 기존의 30대 재벌 제도를 폐지하고 자산 규모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선정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는 공기업도 포함되기 시작하였음

      <표> 한국신용정보 기업 등급 공시

      <그림>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변화

      자료: 시사저널, 2004. 1. 15

      2. 생산함수

       

      - 기업은 여러 생산요소를 사용해 재화를 생산한다.

       

      - 생산함수란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물의 산출 간에 존재하는 일정한 기술적 관계를 함수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ㅇX = f(K,  L)

      단, X는 재화, L은 노동, K는 자본

       

      - 생산요소에는 크게 노동, 자본, 토지/천연자원이 있다.

      ㅇ노동(labor)은 사람이 제공하는 것이고

      ㅇ자본(capital)은 사람이 만들어낸 요소이고

      ㅇ토지(land) 또는 천연자원(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는 땅, 하천, 공기, 광물자원 등과 같이 자연이 만든 것을 총칭한다.

      ㅇ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지대를 받는다.

       

      - 최근에는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전통적인 유형의 생산요소(이를 제1의 생산요소라 함) 외에도 무형인 제2의 생산요소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제2의 생산요소에는 지식, 기술, 정보가 있다.

       

      - 한계생산과 평균생산

      ㅇ노동의 한계생산은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ㅇ노동의 평균생산은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을 의미한다

      ㅇ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생산성은 이 가운데 평균 생산을 의미한다.

      한국, 제조업 임금 경쟁국보다 높아

      한국의 제조업 임금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동아시아 경쟁국보다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9일 미국 노동부의 '2003년 제조업 임금 국별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이 한국은 10.28달러로 독일(29.92달러), 미국(21.97달러), 일본(20.09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으나 싱가포르(7.41달러), 대만(5.84달러)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독일은 한국의 2.91배, 미국은 2.14배, 일본은 1.95배였으며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0.72배, 0.57배였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한국의 2.64배, 일본은 2.45배였으며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한국의 1.56배, 0.92배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이 한국의 2.97배, 일본 2.73배였으며 싱가포르와 대만은 각각 1.68배, 1.04배였다. 무협은 노동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 또는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임금 수준은 한국이 주요 교역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5년 4월 20일)

      -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수확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

      ㅇ이것은 단기에서의 이야기이다. 즉 단기에서는 자본의 투입을 늘리지 못하고 노동의 투입만 늘리 수 있다.

      ㅇ자본의 투입을 고정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인 노동만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총생산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 즉 한계생산은 점차 감소한다.

      ㅇ이는 소비이론의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비슷한 현상임

      ㅇ예: 농업사회에서 경작지가 일정할 때 농부의 수가 늘어나도 농작물의 수확은 체감한다.

       

      - new economy / digital economy와 한계생산 체증의 법칙 논쟁 

      ['미국 신경제'가 뭐예요?] 경기 좋아져도 물가 안올라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誌)' : "미국 경제는 만들어 파는 물건이 크게 늘어 일자리 없는 사람(실직자)들이 줄어도, 물건 값(물가)은 오르지 않는 '신경제(New Economy)' 상태다.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 : "아니다. 그것은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품 생산이 늘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면 월급을 더 많이 줘야 한다. 물건 만드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면 물건 값도 오를 것이다. "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지들이 '신경제' 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신경제가 뭐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들이 "내 말이 맞다" 며 다투고 있는 것일까요? 신(新)경제를 알려면 '구(舊)경제' 나 '헌 경제' 를 먼저 알아야겠죠? '경기가 좋다', 나쁘다'' 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는 '경제 상태가 좋다' 는 뜻입니다. 한 나라에서 만들어 팔고 사는 물건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1백만원어치 상추를 생산해 팔던 영이네가 1백50만원어치의 상추를 생산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면 성장한다고 하지요. 경제도 크기가 커지면 '경제가 성장한다' 고 말해요.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사면(경제성장)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이네는 상추를, 철이네는 배추를 생산해 판다고 상상해봐요. 상추와 배추를 사려는 사람이 많게 되면 이들은 생산을 늘릴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이 생산하려면 일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실업자)들을 데려다 쓸거고요.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이 줄어든다' 는 말도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거의 다 쓰고 몇 명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네와 철이네는 남은 사람을 서로 데려가려고 '아우성' 칠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 상대방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 더 줄 테니 우리 밭에서 일하자" 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근로자)의 월급(임금)은 자연스레 오르는 것이지요. 일 하는 사람의 월급만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추.배추 값도 뛸 겁니다. 영이네 집에서 한 사람이 상추를 10만원어치(1백상자×1천원)생산했다고 할까요. 이 가운데 8만원이 일하는 사람 월급이었고 나머지는 영이네가 가져갔지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월급이 9만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네가 예전과 똑같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추 값을 상자당 1백원씩 올려야 할 겁니다. 또 1백원 비싸게 받아도 사려는 사람이 많을 테니 영이네는 주저없이 올릴 거고요. 더 많은 상품을 만들면 상품 값이 뛰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영이네는 10명이 일하면 한 사람당 1백 상자씩 생산하기에 알맞은 크기의 밭을 갖고 있었지요. 이때 일하는 사람이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추 씨를 뿌릴 땅은 좁은데 말이에요. 새로 들어와 일하는 사람은 1백 상자보다 적은 양(예를 들어 90상자)을 생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생산한 상추의 양(80상자)은 더 적어질 거고요. 이렇게 노동자 한 사람을 더 썼을 때 추가로 만들어진 생산물(한계 생산물)이 줄어드는 것을 '수확한 양이 줄어든다' 해서 '수확체감의 법칙' 이라고 하지요. 예전엔 8만원 받는 사람이 10만원어치를 수확했는데 이제는 9만원어치밖에 생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때도 영이네가 예전과 같은 수준의 이익을 남기려 한다면 상추 값(물가)을 올려야 할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일 없는 사람이 줄고 물가가 오르게 된다는 것이 '헌 경제' , 즉 전통 경제이론이지요. 물론 경기가 안 좋을 땐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겠죠 또 실업률이 줄어들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 이지요. 1958년 A.W.필립스라는 영국인이 물가와 실업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 그의 이름을 따 '필립스 곡선' 이라 해요. 흔히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없다" 는 것도 이런 이론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도 물건 값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예전의 이론으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신경제'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정보통신.컴퓨터 분야의 기술이 크게 발전해 전통 경제학의 수확체감의 법칙이 아닌 '수확체증'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수확체증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기계 등을 하나 더 썼을 때 추가로 만들어진 생산물이 그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을 뜻해요. 영이네가 사람을 더 뽑아 써서 월급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 때 같았으면 수확체감의 법칙이 일어나 상추값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영이네가 비닐하우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쳐요. 예전과 달리 겨울에도 상추를 재배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1백20상자씩 생산한다고 하면 영이네는 3만원(12만원-9만원)이 남죠. 상추 값을 올릴 필요도 없고요. 1백상자 생산하던 사람이 1백20상자를 수확하니 수확체증현상이 벌어진 것이지요. 신기술로 경기가 좋아져서 실업률이 줄어드는데도 물가는 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미국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위의 예에서 영이네 집은 인터넷.컴퓨터 등 정보통신 관련업체로, '비닐하우스' 는 인터넷 등의 신기술이라고 보면 되지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처음엔 개발비 등으로 돈이 들지만 나중엔 큰 돈 들이지 않고 찍어내기만 하면 되지요. 이 경우 수확체증 현상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 경제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기와 TV.라디오 등이 발명됐을 때 당시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잠깐 동안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이지 오랫동안 계속돼 전통 경제이론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제이론을 바꾸는 새 현상이다' '일시적으로 일어날 현상일 뿐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지 지켜볼까요.

      (중앙일보, 2000년 1월 27일)

       

      3. 규모에 대한 수익

       

      - 이번에는 노동과 자본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에서의 이야기이다.

      - 자본과 노동의 두 생산요소를 동시에 증가시켰을 때 생산수준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이 규모에 대한 수익이다.

      ㅇ수요 이론의 탄력성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생산요소(노동 및 자본)가 동시에 변할 때의 반응을 보는 반면 탄력성은 한 요인이 변할 때의 반응을 보는 것이므로 탄력성의 개념을 쓰는 대신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ㅇ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로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은

      1. 2배보다 많이 증가하거나
      2. 2배보다 작게 증가하거나
      3. 2배만큼 증가하거나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ㅇ이 세 가지 경우를 각각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한다.

         

        ①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은 생산요소를 증가시킨 비율보다 생산수준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ㅇ간단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도 한다.

        ㅇ분업, 전문화, 자동화, 원료의 대량 구입에 따른 단가 하락 등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②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RS)은 생산요소를 증가시킨 비율보다 생산수준이 더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이다.

        ㅇ간단히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라고도 한다.

        ㅇ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사라지고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규모가 적당한 수준 이상으로 커질 경우 관리나 통제가 어려워져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③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은 생산요소를 증가시킨 비율만큼 생산수준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 결혼과 규모의 경제: 결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둠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ㅇ 독신으로 살고 있는 남녀는 각각 전등을 사용하며, 각각 TV를 보며, 각각 밥솥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는 전등도 공유할 수 있고 TV나 밥솥도 공유할 수 있으므로 가정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ㅇ노동의 분업(division of labor)과 전문화(specialization)을 통해 부부는 서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ㅇ업종전문화냐? 아니면 사업다각화냐?

        - 시너지(synergy) 효과: 1 + 1 > 2

        ㅇ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합병하거나 은행을 합병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근거가 되고 있다.

        ㅇ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합병과 시너지 효과

           

          <그림> 우리 나라의 은행 합병 사례
          (그림: 중앙일보 2001년 11월 28일자)

          <표> 해외의 은행 합병 사례
          (표: 중앙일보 2001년 11월 28일자)

             

           

          주: 우리 나라의 첫 은행 합병은 1976년에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쳐서 탄생한 서울신탁은행임. 서울신탁은행은 후에 서울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서울은행은 2002년에 하나은행과 합병되었음

         

        4. 기회비용 및 귀속비용

         

        -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기회비용이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실하게 된 편익을 의미한다.

        ㅇ예: 공부의 (기회)비용은 공부를 하는 데 들어간 직접적인 비용(학교까지의 차비, 볼펜비용, 공책비용 등)이나 노고 뿐 아니라 공부를 하느라고 포기한 date로부터 느낄 수 있었던 즐거움도 포함된다.

        ㅇ포기한 여러 가지 기회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것 하나만 기회비용이다. 즉 포기한 것 가운데 차선(second-best)의 편익이 기회비용이다. 다음 기사 가운데 잘못된 곳을 찾아보자.

        선택 기회 자주 부여, '기회비용' 깨닫게

        인간은 자원부족이라는 경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 활동이라는 해결 방안을 선택해왔다. 나아가 자원을 더 풍족하게 재창출하기도 한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이로 인해 포기한 다른 것의 가치다. 사실 이러한 의미의 기회비용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는 경제적 의사결정이다.

        예를 들어 얼마의 현금을 갖고 슈퍼마켓에 있는 A, B, C라는 상품 가운데 A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러면 상품 B, C를 포기하는 것으로, B와 C가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 셈이다.

        (모 일간지, 2006년)

        -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의 예 (1)

        ☞ 1,000만원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은

        ① 집에 보관

        ② 은행(연 5% 이자율)에 예금

        ③ 주식투자(수익률 불확실)가 있다.

        이 경우 주식투자의 기회비용은 포기한 기회 가운데 가장 큰 50만원이다.

        만약 주식투자를 해서 1년 후에 45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주식투자에 소요된 신문, 전화, 교통비 5만원(회계학적 비용)을 제외한 40만원이 순수익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여기에도 기회비용, 즉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50만원을 제해야 하고 이 경우 10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만약 다른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은행 이자율만 3%로 낮아진다면 이 사람은 얼마의 이윤을 번 것인가?

        기회비용의 예 (2)

        ☞ 교사를 하면서 연간 3000만원을 벌다가 교사직을 그만 두고 퇴직금 1억원을 들여 사업을 하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1년 수입 8,000만원, 종업원 월급 연 2,000만원, 임대료 2,000만원, 세금 1,000만원. 단 시중 금리 연 10%. 이 사람의 이윤은 얼마이며 전직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연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전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가?

         

        회계학적 이윤

        경제학적 이윤

          수입                                                        8,000만원

          회계학적 비용                                          5,000만원

                 (연간 임금    2,000만원

                  임대료         2,000만원

                  세금            1,0000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계학적 이윤                                        3,000만원

          수입                                                         8,000만원

          회계학적 비용                                           5,000만원

          자기 노동의 기회비용                                3,000만원

          자기 자본금의 기회비용                             1,000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제학적 이윤(순수 이윤)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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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비용의 예 (3)

        ☞ 최근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서는 줄어드는 프로야구 관중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린이 야구팬의 입장을 무료로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만약 기존에 어린이 야구팬이 경기당 1,000명씩 입장했었고 어린이 요금이 3,000원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으로 프로야구위원회는 기회비용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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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비용의 예 (4)

        ☞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 고졸선수의 프로진출 제약 규정에 따른 고졸선수의 기회비용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 또는 귀속비용(imputed cost): 생산자가 생산요소를 구입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할 때, 즉 자가소유 생산요소를 자신의 생산활동을 위해 씀으로써 포기하는 수입을 말한다.

         

        - 기계를 100만원에 구입한 후 10년을 쓸 수 있다면 회계비용은 매년 10만원으로 계산이 될 수 있으나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이와 전혀 다르다.

        ㅇ즉 그 기계를 다른 곳에 임대해줄 수도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포기한 임대료가 바로 기회비용이고, 반면에 어차피 임대해줄 수 없는 기계라면 상실된 수입도 없으므로 기회비용도 0이다.

        - 이처럼 후자의 경우 재판매나 임대가 불가능할 때 그 기계의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비용을 매몰비용(sunk costs)이라고 한다.

        매몰비용:

        고주가(高株價) 시대에 몰려든 개미 군단이 침체 증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미 투입되어 사라진 비용, 즉 매몰 비용을 못잊어하기 때문이다. 주식 매각은 그 주식을 살 때의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상식을 알면서도 막상 손해를 보고 팔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본전에 연연하면 손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그 주식의 예상 수익률이 다른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다면 매입가 이하라도 주식을 팔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옳다. ..... 가계든, 정부든, 기업이든 매몰 비용에 얽매이면 합리적 경제 행위를 하기 어렵다.

        (오영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재인용)

        뚝섬 돔구장 건설 백지화

        서울시가 2002년 월드컵경기장 활용을 전제로 LG측에 허가 정책회의를 열어 돔구장 건립업체인 주식회사 LG돔 측과 합의를 거쳐 돔구장 건설을 취소하고 LG측에 매각 했던 부지 3만3000여평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LG가 낸 계약금 99억530만원에 연리 8%의 금리를 적용해 되돌려 주고 추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방침을 LG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월드컵경기 돔구장 개최 불가' 방침을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더이상 돔구장건립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LG측도 월드컵경기를 치르지 않는 이상 돔구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IMF체제 아래서 7000억∼8000억원에 달하는 구장 건립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약해지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돔구장에서 월드컵축구 준결승전 이상의 경기를 치른다는 당초 계약내용을 어기고 계약금만 돌려준 것은 행정 당국의 일방적인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 LG측은 그동안 부지매입 대금 외에 돔구장 설계비와 인건비 공사비 등 초기 투자비용으로 2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돔구장 백지화로 사실상 LG는 이 초기 투자비용을 날려버린 셈이 된 꼴. 97년 3월 뚝섬 돔구장에서 월드컵경기를 개최하고 이를 위해 6만5000 석 규모의 돔구장을 2002년 5월까지 건설하는 조건으로 LG측과 계약을 했었다. 또 이에 앞서 월드컵유치위원회는 95년 5월 국제축구연맹에 월드컵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에 돔구장 건설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개최를 약속한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서울시가 약속을 파기한데 따른 책임을 일정부분 져야한다고 LG측은 주장하고 있다. 즉 행정당국의 계획변경으로 부지환수가 이루어졌기때문에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부지매각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월드컵경기장 활용 무산을 이유로 4월 임시회에서 돔구장부지 환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계약위반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1998년 5월 27일)

        - 시간비용: 시간을 소비함에 따라 상실된 기회비용의 크기를 말한다.

        ㅇ따라서 시간비용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ㅇ비록 새마을호 요금이 무궁화호 요금보다 비싸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새마을호가 무궁화보다 싸다고 할 수 있다.

        ㅇ무궁화호의 경우 소요시간이 더 길므로 그 만큼의 시간비용이 발생하는데 시간당 수입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시간비용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무궁화호가 새마을호보다 오히려 비싼 것이다.

        ㅇ반면에 시간의 가치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실업자의 경우에는 시간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새마을호가 무궁화호보다 비싸다고 평가한다.

        시간가치 돈으로 환산 수학공식 나와, 영 남자 1분은 180원, 여자는 144원

        ‘시간은 돈’이라는 격언을 실제로 입증하는 수학 공식이 영국의 한 경제학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영국 워릭(Warwick)대학 경제학과의 이안 워커(Walker) 교수는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만들었다고 CNN방송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방정식은 V=W×{(100－t)÷100}÷C이다. V는 1시간의 금전적 가치이고 W는 (개인의) 시간당 임금, t는 세율, C는 생활비이다. 워커 교수의 방정식에 따르면, 영국에서 1시간의 평균적인 금전적 가치는 남성이 6.16파운드, 여성이 4.87파운드로 계산됐다. 이를 분 단위로 따지면, 영국에서 평균 1분의 금전적 가치는 남성이 약 10펜스(180원), 여성이 약 8펜스(144원)로 계산됐다.

        이 공식으로 보면 본인이 돈을 안 낸다고 해도 공짜 점심이나 저녁은 없는 셈이다. 식사하는 시간 자체가 돈이기 때문. 영국에서 남성이 이를 닦는 데 3분 걸렸으면 30펜스를, 30분 걸려 직접 손 세차를 했으면 3파운드를 써버리는 셈이다. 이 방정식은 시간 절약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워커 교수는 말한다. 예를 들면 저녁식사를 집에서 준비하면 시간의 금전적 가치와 재료비를 합쳐 남성은 평균 10.77파운드, 여성은 9.81파운드가 들지만, 음식을 식당에서 ‘테이크 아웃’해서 먹으면 남자는 5.01파운드, 여성은 4.96파운드가 든다는 것이다.

        워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본 첫번째 시도”라면서 “전통적으로 임금이 노동력 가치의 잣대가 돼 왔지만, 이제는 시간 자체의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4년 5월 31일)

         

         

        ◆ 연습문제 ◆

        1. 지금 Cyber Class를 통해 국가발전과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것을 일종의 생산활동이라고 할 때 투입요소는 무엇이며 또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가?

        2. 우리나라 기업들이 덩치를 크게 하는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가?

        3. 이동전화 회사들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동전화 회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신규 가입자 한 명으로 인한 한계비용은 얼마나 될까?

        4. 일부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에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구두쇠씨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려고 하지 않는 15년된 중고 자동차를 30만원 주고 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나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수리센터에서는 수리비용으로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 두쇠씨가 이 차를 수리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충고해 준다고 할 때 무엇이라고 해야 하나?

        6. 샐러리맨들은 여름에 악착같이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비해, 시간이 자유로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휴가를 잘 가지 않는다. 왜 그런지 기회비용을 가지고 설명해보라.

        7. 은실이 아버지 장낙도가 은실이 친구들에게 한 장에 7천원하는 극장표 100장을 공짜로 나누어주었다. 이 행위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주제 : 시사/교육 >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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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3 잡동사니

          제3장 소비 이론

        1. 총효용과 한계효용

        2. 소비자 균형

        3.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적용

        ◆ 연습문제 ◆

         

         

        - 소비자의 목표: 제한된 소득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given income)하는 것이다.

         

        - 소비 이론에는 한계효용이론, 무차별곡선이론, 현시선호이론이 있다.

        ㅇ 여기에서는 한계효용이론만 설명한다.

         

        - 무차별곡선이론은 한계효용이론의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데에서 출발하여 가정을 현실에 보다 근접하게 완화시킨 상태에서 동일한 결론을 유도했다.

         

        1. 총효용과 한계효용

         

        - 가정: 한계효용이론은 사람이 느끼는 만족의 정도(효용)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ㅇ 이 가정은 비록 비현실적이지만 그로부터 우리가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1)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정의

         

        - 총효용: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재화를 소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효용이라 한다.

         

        - 일반적으로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소비자가 얻는 총효용은 증가한다.

        ㅇ 이 때 재화를 한 단위 추가로 소비했을 때 총효용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알고 싶어진다.

        ㅇ 즉 소비가 증가하면 총효용이 증가한다는 방향은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알고 싶음 ⇒ 한계효용의 개념으로 측정한다.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소비를 한 단위 추가할 때 발생하는 총효용의 증가분을 말한다.

        ㅇ 한계효용 = 총효용의 증가분 / 소비의 한 단위 증가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단 기타 재화의 소비는 일정할 때만 성립한다.)

        ㅇ 첫 잔의 시원한 맥주가 주는 한계효용은 매우 크지만 맥주를 한 잔 한 잔 더 마심에 따라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ㅇ 바람둥이가 많은 수의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도 바람둥이일수록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빠른 속도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추, 대파... '반단'만 살 수 없을까: 두부 '반모' 식빵 '반줄'처럼 야채도 작은 포장 필요하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단출한 가정이 많다. 부모와 출가한 자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은 흔하게 됐고 출산율도 크게 떨어졌다. 여기에 요즘은 싱글족들도 부쩍 늘었다.

        가족 수에 따라 소비하는 식료품 양도 달라져 두부 반 모, 식빵 반 줄, 쌀 4kg 한 포 등 포장 단위가 반으로 줄어든 상품이 많아졌다. 고구마나 과일도 2kg 정도의 작은 상자 포장이 나날이 늘고 있다. 반으로 자른 수박을 비롯해 반만 파는 배추, 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런 쇼핑 흐름과는 상관없이 꿋꿋이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 상품 포장과 판매도 있다. 바로 한 단 단위로 판매하는 부추, 실파, 대파, 쪽파, 얼갈이배추 등이다. 부추의 경우, 오이소박이 몇 개나 부추전 한 접시가 먹고 싶어도 어김없이 한 단을 다 사야 한다.

        남은 부추를 다 먹기 위해 깻잎김치, 가지김치, 겉절이, 불고기, 재첩국 등 온갖 요리 아이디어를 동원해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한창 꽃대가 올라와 점점 질겨지는 대파 대신 실파 한 단을 사왔을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된장국을 끓이려 사온 얼갈이배추 한 단도 어른 둘, 아이 셋인 우리 가족이 한번에 소화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다.

        물론 유기농 채소 코너엔 좀 더 적은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다. 일반 야채 한 단과 같은 크기로 포장했을 때, 높아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감을 고려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소량 포장과 판매를 볼 때 고객의 편의를 고려해서 일반 야채도 반 단 크기의 포장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양이 너무 많아 보여 머뭇거리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일에도 도움이 될테니 말이다.

        (조선일보, 2004년 6월 22일)

           

        (2)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① 수학적으로 한계효용은 총효용 함수를 1차 미분한 결과이다.

        ㅇ 즉 한계효용은 총효용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이며 반대로 총효용은 한계효용을 누계한 것이다.

         

        ② 따라서 총효용이 극대일 때 한계효용은 0이다.

        ㅇ 총효용은 어느 수준 이상의 소비가 되면 감소함 = 어느 수준 이상의 소비가 되면 한계효용은 (-)가 된다.

         

        2. 소비자 균형

         

        - 소비자들은 효용이 극대점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킨다.

         

        - 효용이 극대점에 도달할 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다.

         

        - 효용극대화의 조건: ①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② 예산제약식이 충족될 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①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 x재의 한계효용/x재의 가격 = y재의 한계효용/y재의 가격

     

        - 화폐 한 단위의 한계효용이 모든 재화에 대해 같을 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다.

         

        - 만약 화폐 한 단위의 한계효용이 다르다면 낮은 재화로부터 높은 재화로 구매를 변경시킴으로써 총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ㅇ 만약 x재의 한계효용/x재의 가격 > y재의 한계효용/y재의 가격이라면, y재의 소비를 줄이고 그 예산으로 x재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전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x재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x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시작하고 y재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y재의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 부등호의 차이가 감소하다가 궁극적으로 등호가 성립한다. → 등호가 성립하면 x재나 y재의 소비를 변화시켜도 총효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암기과목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은 암기과목의 시간투입당 한계효용(한계점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총점수를 높일 수 있음

         

        ② 예산 제약식(budget constraint)

        - x재의 소비 × x재의 가격 + y재의 소비 × y재의 가격 = 소득

     

        -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이다.

         

        3.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적용

         

        - 한계효용이론은 가정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이론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 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 Diamond's Paradox)

         

        -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 물

         

        - 그렇다면 물 한 컵과 다이아몬드 조각이 하나 있다면 어는 것을 고르겠습니까? - 다이아몬드 한 조각

         

        - 왜???

         

        - 한계효용 이론은 국부론(1776년)에서 Adam Smith를 괴롭혔던 위와 같은 문제(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고 함)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아주 유용하고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은 싼 값에 팔리는 데 반하여,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는 비싼 값에 팔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ㅇ 아담 스미스는 이 문제를 사용가치(한계효용이론의 총효용)와 교환가치(한계효용이론의 한계효용)의 구분으로 해결하였는데 양자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구 분

        다이아몬드

        물

        사용가치

        교환가치

        낮음

        높음

        높음

        낮음

         

        - diamond는 존재량이 적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매우 크고 물은 존재량이 많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매우 작다.

         

        - 재화의 가격은 총효용이 아니라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높고 물의 가격은 낮은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물'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이 개념으로서의 재화가 아니라 '물 1리터', '다이아몬드 1캐럿' 등 구체적인 재화이며 이는 한계적인 선택이고 한계적인 선택으로부터 얻는 효용, 즉 한계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 아래 두 가지 질문의 차이를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구분과 연결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자.

        (1) 쌀과 딸기 가운데 한 가지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살 것인가?

        답: 쌀이다. 쌀의 총효용이 딸기의 총효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2) 쌀 1kg을 더 소비하는 대신 딸기 1kg을 덜 소비하는 것과 딸기 1kg을 더 소비하는 대신 쌀 1kg을 덜 소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답: 한계효용을 묻는 질문이다. 쌀 1kg의 한계효용과 딸기 1kg의 한계효용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다.

         

        (2) 소비자 잉여

         

        -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얻고 싶은 재화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얻은 순이득을 말한다. 즉 소비자가 그 재화를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그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표> 갈비에 대한 수요표

    가격(원/근)

    수요량(근)

    수요자

    15,000

    1

    진수

    14,000

    2

    진수, 성진

    13,000

    3

    진수, 성진, 인균

    12,000

    4

    진수, 성진, 인균, 승균

    11,000

    5

    진수, 성진, 인균, 승균, 희균

         

        - 위의 수요표에 따르면 갈비 가격이 15,000원일 때 진수 혼자의 수요가 있어 갈비에 대한 수요량은 1근이고 가격이 14,000원으로 하락하면 진수뿐만 아니라 성진이까지 갈비를 수요하게 되어 갈비에 대한 시장 수요가 2근으로 증가한다.

        ㅇ 이제 시장 가격이 11,000으로 결정되었다면 갈비에 대한 수요는 5근이 되고 시장에서 갈비 5근이 거래된다. 소비자들은 갈비 5근을 사기 위해 전체로 11,000 × 5 = 55,000원의 비용을 지불한다.

        ㅇ 이 경우 소비자들이 갈비 5근을 사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의도가 있었던 최대한의 금액을 생각해보자. 진수는 갈비 한 근에 최대로 15,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11,0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4,000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잉여이다.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이득을 모두 합한 것이 갈비시장에서 발생한 소비자잉여이다.

         

        - 소비자 잉여는 왜 발생하는가?

        ㅇ 우표, 신문과 같은 재화의 값은 그 효용에 비하면 너무나 싸다.(매우 큰 소비자 잉여의 예)

        ㅇ 소비자잉여는 희소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얻은 교환의 이익이다.

         

        ☞ 지방에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원서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직접 접수할 때 차비 등의 비용으로 20,000원이 든다면 이 학생은 우표 값으로 기꺼이 20,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실제로는 우표 값으로 3,000원만 냄. 즉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편지는 우체부가 전달해 주는 분업과 그로부터 남는 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교환경제에서 인류가 얻는 이득이 소비자잉여이다.

         

         

        - 교환에는 생산자도 있기 마련인데 소비자만 소비자잉여를 얻는가?

        ㅇ 생산자 역시 생산자 잉여를 얻게 된다.

         

        - 결국 교환을 통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ㅇ 자급자족의 경제보다 교환경제의 후생수준이 커짐을 의미한다.

        ㅇ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직접 모두 생산해야 한다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생산하려 할 것이다.

         

         

         

        ◆ 연습문제 ◆

         

        1.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것과 수요의 법칙과 관계가 있는가?

        2. 만약 x재의 한계효용/x재의 가격 < y재의 한계효용/y재의 가격이라면 소비자가 총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친구들과의 고스톱은 분명히 딴 돈의 합과 잃은 돈의 합이 같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그러면 딴 사람의 플러스 총효용과 잃은 사람의 마이너스 총효용도 같을까? 아니라면 총효용의 합은 플러스일까? 아니면 마이너스일까?

        4. 우리 주변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와 같은 현상이 성립하는 재화의 쌍을 찾아보시오.

        5.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라면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는?

        6. 공급곡선이 수평선이라면 생산자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는?

        7. 교환경제에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상대적인 크기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주제 : 시사/교육 >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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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1 잡동사니

    1. 경제의 근본 문제

     

    - 경제학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생겨난 학문이다.

    ㅇ그렇다면 경제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일까?

     

    가장 오래된 직업?

    언젠가 미국의 어느 지방신문이 멀쩡히 살아있는 정치인을 죽었다고 보도했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의도적인 장난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노발대발한 정치인은 당장에 사과문을 내라고 신문사에 항의를 했다.

    신문사는 다음 날 다음과 같은 정정기사를 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정치인 아무개씨가 사망했다는 어제 기사는 오보(오보)였습니다. ” 그것은 정치인이 죽지 않은 게 유감스럽다는 건지, 오보를 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글이었다. 그러나 이 기사를 읽고 많은 독자들이 신문사로 축하전화를 걸어왔다.

    미국에서도 정치인의 인기는 몹시 나쁘다. 그래서 정치인에 관한 블랙 유머가 흔하다. 어느 날 의사와 건축가와 정치인이 우연히 한 자리에 모였다. 세 사람은 서로 자기 직업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먼저 의사가 말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브를 만들었다고 성서에 적혀있다. 이것이야말로 외과의사가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러자 건축가가 반박했다. “건축이 더 오래됐다. 하나님은 먼저 혼돈 속에서 이 세계를 건설하셨다고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정치인이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바로 그 혼돈을 만든 것이 누구였다고 자네들은 생각하나?”

    언젠가 어느 공화당 대회에서 한 청중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레이건은 대답하기를 “정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오래된 직업과 비슷한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란 매춘부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지조(지조)니 의리니 하는 것들은 모두 부질없는 짐일 뿐이다. 그들은 뻔뻔스러워야하며 능청맞도록 거짓말을 잘 해야 한다. 그들은 돈만 많이 받는다면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표정을 감추기 위해 항상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다. 정치인도 이런 매춘부와 같다는 뜻이다.

    한국의 한 정치인이 선거전을 앞두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정치인의 머리와 복부의 정밀검사를 위해 투시사진을 찍었다. 찍혀나온 투시사진을 봤더니 머리 속은 구석구석까지 신경과 혈관이 뻗어있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맥과 경로들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복부는 티하나 없이 단순하고 깨끗했다. “과연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은 다르다”고 의사는 감탄했다. 그러면서 “너무 나라 일을 걱정하셔서 머리 속에 심한 염증이 났습니다. 당장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스위스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다. 최근에 스위스병원에서 뇌의 이식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급히 스위스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측은 그를 뇌 저장실로 안내했다. 병원장은 5만달러라고 적힌 두뇌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것이며 저 3만달러짜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죽은 벤처기업가의 두뇌”라고 설명했다. 그 옆에 10만달러짜리가 있기에 정치인이 “저것은?”하고 묻자 “정치인의 두뇌인데 잘 쓰지않아 신품(신품)이나 같다”는 것이었다. 정치인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글자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서울의 의사는 뒤늦게 정치인의 머리사진과 복부사진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다.

    홍사중/문학평론가 (조선일보, 2000년 3월 14일)

     

    - 경제학의 정의

    ㅇ A. Marshall: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인류를 연구하는 학문"

    ㅇ Todd Buchholz: "최선의 선택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문"

    ㅇ Thomas Carlyle: "우울한 학문"

     

    -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 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가?

    ㅇ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희소(scarce)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이로부터 경제학의 근본 문제는 시작되었다.

    ㅇ 따라서 희소한 자원이 아닌 공기나 물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고 희소한 다이아몬드는 분석 대상이다.

    ㅇ 희소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최근에는 (깨끗한) 물도 분석 대상이다(생수, 상수도 등).

    ㅇ (깨끗한) 공기도 곧 희소해지고 따라서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이미 산소방 등장).

     

    한라산 맑은공기 캔에 담아 판다

    제주도 한라산 해발 700m 천아오름 계곡의 숲속 맑고 깨끗한 공기를 담은 ‘제주삼다맑은공기’가 1일부터 시판됐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맑은 공기 상품화에 성공한 뒤 제일제당(주)과 공동으로 대도시 시민들이 선호하도록 구상나무향과 천연향을 혼합한 특유의 향을 개발하고 디자인 개선 등 한 단계 격을 높여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10배 압축한 공기와 혼합향을 1차 압축용기에 담은 후 5ℓ짜리 캔에 옮겨 담은 것으로 가격은 4000원. 판매는 제일제당의 전국 유통망을 이용,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도시의 대형 할인마트·백화점 등에서 이루어진다.

    (조선일보, 2002년 10월 2일)

     ㅇ 만약 돈이 나에게 무한히 있다면 돈을 어디다 얼마나 지출할지 고민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

    ㅇ 희소한 자원은 시장에서 양의 가격에 거래되는 경제재(economic goods)이며, 희소하지 않은 자원은 가격이 0인 무료재(free goods, 공짜재, 자유재)이다.

    master

    2. 경제적 사고 및 경제 원칙

     

    - 무한한 욕망을 희소한 자원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혹은 "동일한 효과를 최소 비용으로 얻는 것"이 경제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원칙이 된다.

    ㅇ 이러한 경제원칙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고가 필요하다.

     

    -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에는 그 밖의 다른 각종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은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ㅇ 수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시간에 영화감상이나 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ㅇ 고등학교 졸업 야구선구가 프로 진출 대신 대학교에 진학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ㅇ 기회비용의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제4장 생산이론 참조).

     

    Michael Jordan의 후계자 LeBron James가 NBA 신인 사상 최고액인 3년간 1,300만달러(156억원)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계약했다. 그는 이미 다국적 스포츠용품 메이커인 나이키와 7년간 9,000만달러, 스포츠카드 제조업체인 어퍼덱과 5년간 600만달러에 계약을 맺은 바 있어 돈방석에 앉게 됐다.

    (스포츠조선, 2003년 7월 5일 기사)

     

    - 경제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다.

    ㅇ 결혼, 자녀 출산(Becker), 진학, 국방, . . . .

     

    경제 퀴즈

    경제학에서는 단순화 가정들을 활용해 핵심적인 변수들만으로 경제현상 을 설명한다.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의 목적은 평생소득을 극대화 하고 자기만족을 높이는 것이다. 그 방법은 대학진학 혹은 고졸취직이다.

    여기서는 자기만족이 계량화돼 서 평생소득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하자. 또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어 느 경우든 60세까지 일을 하며 군복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자.

    따라서 고졸취업시에는 만 19세부터 41년 간, 대학진학시에는 23세부터 37년 간 일하게 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대졸자 임금이 고졸자보다 높으며 일정 액수가 60세까지 지급된다고 가정하자. 또한 대학 수학(修學)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대학 재학중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자.

    표 ①~⑤ 예제 중 대학진학을 결정하는 조건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인가?

     

    ================== 아래는 답입니다. 답을 보기 전에 혼자 힘으로 풀어보세요. ==================

    대학진학이 더 유리한 조건은 [대학진학시의 순편익－고졸취직시의 순편익 ＞ 0], 즉 [(대졸 37년 소득－대학수학 비용)－고졸 41년 소득] ＞ 0이다.

    이를 정리하면 [③대졸37년 소득－고졸 41년 소득 ＞ 대학 수학 비용]이 정답이다.

    (매일경제, NIE 청소년 경제교육, 2004년 1월 6일)

     

    - 경제학의 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된다.

    ㅇ 재화(goods):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것이다.

    ㅇ 용역, 서비스(services):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인간이 하는 행위이다.(교사의 교육, 운전기사의 운전)

      

    수험생을 위한 삶의 경제학

    오늘은 대입 수능 시험일, 하늘에 계신 부처님 하느님은 고민이 많으리라.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지상으로부터 무수히 올라오니 누구 것을 들어줘야 하나. 조상님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 어느 자손이 합격하도록 음덕을 베풀어야 할까.

    “모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라”는 덕담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수능 응시자 60만여명 대부분이 이른바 ‘명문대’에 가고 싶어 하겠지만 그런 학교의 정원은 1만여명에 불과하지 않은가.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인간은 끝없이 팽창하는 욕망의 덩어리”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 욕망을 채워 줄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희소성(稀少性)의 법칙’을 입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희소성과 합리적선택의 시간▼

    희소성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그 가운데 일부만 골라야 한다. 공부하려면 노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놀려면 공부를 쉬어야 한다. 시간이라는 자원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만 유한(有限)하게 주어진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명강의로 소문난 존 테일러 교수는 1996년 경제학원론 과목을 수강한 어느 2학년 학생에게서 진로 상담을 부탁받았다. 학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프로골퍼로 나가야 할지…. 지난 주말 한국에 잠시 머물렀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그 학생이었다. 우즈는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두고 프로골프계에 뛰어들어 대성했다.

    빌 게이츠도 하버드대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그가 대학을 계속 다녔더라면 세계적인 거부가 되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지 모른다.

    경제원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와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로 요약된다.

    수험생 여러분, 이런 원리가 흥미롭지 않으신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십 년의 삶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제원리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다.

    하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요에 맞춰 공급하면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면 재고로 쌓일 게 아닌가. 뮤지컬을 좋아하는 애인을 낚시터에 자꾸 데리고 가면 그 ‘작업’은 실패한다. 일자리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직장이 원하는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하라.

    둘, ‘자기 책임의 원리’를 깨닫자. 잘잘못의 최후 책임은 자기가 진다. 가고픈 대학에 못 간다 해서 부모님의 기도 부족이나 고교등급제, 사교육 탓으로만 돌리지 말라. 과거와 달리 교육방송,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좋은 참고서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자신이 공부를 덜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심성이 비뚤어져 불행해질 수 있다.

    셋, ‘경쟁의 원리’를 존중하자. 개인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달리기 대회에서 1등에게 상품을 많이 준다 해서 배 아파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달린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당연시해야 한다. 물론 선천적인 악조건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감성의 원리’▼

    넷, ‘교환의 원리’를 실천하면 거래 쌍방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 나에게 남아도는 사과와 다른 사람이 가진 바나나를 바꾸면 두 사람은 각각 두 가지 과일 맛을 보는 것 아닌가. 국가끼리의 무역도 그렇다. 두 나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게 무역의 원리다.

    경제원리만으로 인간행위를 설명하니 좀 삭막하지 않은가. 인간의 가치는 뼈와 살의 무게로만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것도 하나 추가하겠다.

    다섯, ‘감성의 원리’라는 것. 삶의 의미를 깨달으려 노력하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남을 도우라. 문학과 예술을 애호하고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라.

    고승철 편집국 부국장 (동아일보, 2004년 11월 17일)

     

    3. 경제 주체

     

    -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경제 주체라 한다.

    ① 가계(household): 가계의 목적은 "제한된 소득(수단)으로 가장 큰 효용(효과)을 얻는 것"이다.

    ② 기업(firm): 기업의 목적은 "제한된 수단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③ 정부(government): 정부의 목적은?

      i)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한다.

      ii) 가치재(merit goods)를 생산한다.

      iii) 공공재를 생산한다. (제5장의 공공재 부분 참고)

       

    4. 효율성과 공평성

     

    - 효율성(efficiency): 희소한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다.

    ㅇ 개인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라 해도 사회 전체는 효율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외부효과(externalities) 때문이다.

    ㅇ 외부 효과에는 공해, 교통혼잡같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같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가 있다.(외부불경제에 대해서는 제4장 생산이론 참조)

    ㅇ 기업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ㅇ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 공평성(형평성, equity): 부와 소득분배의 공평성이 중요하다.

    ㅇ 효율성 추구가 반드시 공평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ㅇ A. Marshall: "경제학은 인간 복지를 위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

     

    - 공평성 vs. 효율성의 문제

    ㅇ 단기적으로는 공평성과 효율성이 상충(trade-off)되나 장기적으로는 조화될 수 있다.

    ㅇ 성장위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분배의 공평성을 해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으로 인해 떡의 크기가 커지면 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

    ㅇ Trade-off의 예들: 공평성 vs. 효율성, 실업률 vs. 인플레이션율, 돈 vs. 명예, 학점 vs. 쾌락

     

    5. 경제학의 구분

     

    -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구분된다.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민경제 전체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거시경제학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는 제7장 거시경제학 서론 참조).

     

    - 미시경제원리를 유추한다고 해서 거시경제원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

    ㅇ 이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ㅇ 구성의 오류란 개인에게는 맞는 일이 집단 전체에게는 맞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ㅇ 구성의 오류가 나타나는 예는 우리 주변에 매우 많이 있다(농산물 파동, 절약의 역설).

    ㅇ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시경제학에 근거를 둔 상태에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것이다.

     

    6. 기본 개념 정의

     

    (1) flow와 stock

     

        - 댐의 예를 들면 댐에서 물이 방류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 플로우(flow, 유량)의 개념이고 한 순간에 댐에 고여있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스톡(stock, 저량)의 개념이다.

         

        - 경제학에서 쓰이는 경제 개념에도 플로우와 스톡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플로우는 일정 기간 동안의 양을 측정하는 경제 개념이고 스톡은 일정 시점의 양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ㅇ 생산, 소비, 투자, 수요, 공급 등은 플로우로서 한 달의 생산량, 일 년의 소비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길이가 선행되어야 한다.

        ㅇ 이에 비해 자본량, 화폐량 등은 1999년의 자본량, 1999년 7월의 화폐량같이 어느 시점에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전체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2) 변화와(변화량과) 변화율(change vs. change rate)

         

        - 변화(량); 측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 변화율은 측정 단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ㅇ 10,000원에서 100원이 증가하는 것과 100원에서 100원이 증가하는 것은 모두 100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율은 두 경우에 있어 크게 다르다.

        <표> 변화와 변화율

         

        내  용

        변 화

        변 화 율

        경우 1

        10,000 ⇒ 10,100

        100

        1%

        경우 2

        100 ⇒ 150

        50

        50%

         

        - %p(퍼센트포인트): 금리가 7%에서 6.5%로 내려가면 0.5%p 내렸다고 표현한다. (0.5% 내렸다고 하는 것과 다르다.)

        ㅇbp = 100분의 1%

        ㅇpoint: 지수(index)의 변화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

        경제학 관련 유머 몇 개

         

         


    주제 : 시사/교육 >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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