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세금 중에서 명품에 속한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한 10억원을 초과한 유산을 물려줘야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7억원, 자녀 또는 부모만 있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서 일단 대상에 포함되면 높은 세율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금융 관련 팁(Tip)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사전 증여다. 거액 재산가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 시점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테크에 도움이 된다.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에 걸쳐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3억원이었지만 올해부터 6억원으로 상향됐다. 20세 이상 성인 자녀는 3000만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제도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이름의 통장에 매달 12만5000원씩 저축을 하고, 성년이 됐을 때에는 매달 25만원씩 저축을 한다면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서도 자녀에게 수천만원씩 증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 중에는 최근 4~5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거액 부동산을 소유한 알부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 부동산 알부자가 부동산만 남겨 놓고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거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상당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많은 현금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 또는 주식 알부자들은 미리 종신보험을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해 상속세만큼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다. 이렇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두면 굳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처분 재산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 시 증빙자료 필요

사망하기 1~2년 전 예금인출이나 재산처분 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한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사업가 김모씨는 예금 20억원을 인출해 12억원은 거래처 채무변제와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네 자녀에게 2억원씩 현금으로 나눠 준 후 사망했다. 자녀들은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인출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정을 잘 몰랐던 자녀들은 1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했다. 상속세법에선 상속 개시 전에 예금인출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처분재산이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둬야 한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 지점장]

지난해 여름 50대 사업가 박 사장은 증여 문제를 고민했다. 이때 주변 권유로 주식 증여를 실행에 옮겼다.

당시 투자한 S기업 주식은 주당 65만원대.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얻고,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나면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작년 말 S기업 주식이 50만원대로 하락하자 박 사장은 미련없이 이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주식 증여는 박 사장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자녀 명의 증권계좌로 이관하는 시점부터 이뤄진다.

증여가액은 증여 시점 전후 3개월간 주가 평균치로 잡는다. 이에 따라 두 자녀는 53만원대에 S기업 주식을 증여받았다. 최근에는 이 기업 주가가 상승해 상당한 매매차익을 박 사장이 아닌 두 자녀가 얻게 됐다.

박승안 우리은행 PB팀장은 "일부 기업 오너들이 본인 회사 주가가 낮게 평가된 시점을 전후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며 "주식 증여는 부동산과 달리 매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별도로 보유 비용이 들지 않아 괜찮은 증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해결도

= 회사원 이 모씨(35)는 보험을 통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외아들이었던 이씨는 올해 초 뜻하지 않은 사고로 홀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시가 35억원 상당 건물과 15억원짜리 아파트 등 유산 50억원가량을 물려받았다. 당시 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무려 18억원. 세금을 내려면 물려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비결은 종신보험이었다.

이씨 어머니는 몇 년 전 거액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사실은 아들이 지게 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보험대상을 부모로, 보험대상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종신보험에 부모가 가입한 뒤 사망하면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 다시 말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자녀여야 한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자녀 소득을 넘어서도 안 된다.

보험 계약 당시 이씨는 매달 3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이씨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에게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증여했다.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를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탈세 수단도 적지 않아

=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녀, 며느리, 손자 등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한 명에게 100% 주는 것보다 2명에게 50%씩 주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10억원을 받으면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두 사람이 5억원씩 나눠 받으면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술품이나 골드바 등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유학비ㆍ보험료 납부를 돕는 식이다.

보험을 통한 사전 증여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수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가 변액보험에 가입해 월 300만원씩 불입한다고 치자. 이를 부모가 대신 납입하면 5년 뒤 원금과 합쳐 2억2000만원대 큰돈이 된다.

아예 보험 납입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완벽한 탈세 방법을 택하는 사례도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주고 생활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 소득 대부분은 보험ㆍ예금 등에 불입하도록 한다. 국세청이 납세자 소득ㆍ지출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편법인 셈이다.

최석호 기업은행 기은컨설팅센터 팀장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중소기업 컨설팅 중 70~80%는 상속ㆍ증여세 문제일 만큼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