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최근 부동산 대책이

2011년 3.22대책인데...

요지는 다음 크게 4가지입니다.

1. 취득세 감면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3. DTI규제완화 폐지(실수요자1억원대출의경우->DTI면제

4.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2011년 말까지 연장)

문제는

2011년 6.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요지는

1. 고정금리 강화(변동금리로 금융위기에 취약)

2. 가계부채 증가율 감소가 시급(각은행들에 추가적인 지시중)

3. 대부업금리 인하

4. 저축은행 영업규제 대폭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중에 지금 집단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2번입니다.

2번의 내용은 처음 나올땐 너무 광범위하고 당연한 소리라 별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은행에 내려오는 금융위의 공문에서...

그동안 집단대 현장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 규제강화를 주문했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동안 집단대출 현장에서 내려오던 특혜(?) 그러니까.

일반 분양 현장에선, 서울 경기 인천의 6억원 이상 아파트는 50%만 대출이 되던 것이.

집단입주 현장에선 집가격의 60%가 가능 햇고, 소득서류를 통해 DTI규제하던것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금번에 8월1일부로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소득서류를 받아서 DTI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은행은 현재 DTI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아, 3~4년전에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기존 주택의 처분이 안되어, 추가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주로 은행 후순위로 70~80% 대출을 6~7%에 해주던 새마을 금고가

2011년 8월1일 부로 은행 후순위 대출을 하지말라는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공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 숙지하시고,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전의 조건 즉 2011.3.22대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후첨 합니다.

숙지하여 활용하세요.^^(여전히 취/등록세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현장의 은행대출은 모일수록 좋은 조건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은행 브리핑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 팀장 씀(문의:016-9246-7901)

 현재. DTI면제중인 실수요자1억원대출/ 아파트신규입주집단대출에서도 소득서류 징구는 하고있고 곧

추가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2011.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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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세 감면 >>>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DTI 가산 혜택 시행과 더불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11년말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면하되,

오는 (2005년)4월23일 상가건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오해가 있다. 우선 일정면적 이상 건축물의 경우 무조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선분양도 가능하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선분양이 가능하다(법 4조).

후분양,선분양 양자택일 가능

대리계약사무에는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및 용도 ▶신탁회사의 사업감독 권한, 분양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등 ▶그 밖에 신탁회사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

선분양이 가능토록 한 것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을 통해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출되기 때문에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을 자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분양보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한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회사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한정했다.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없이 분양하는 경우에는 골조공사 2/3 이상(전체 공정의 30% 정도) 경과 후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2개 이상 건설업체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한 개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연대보증이 가능한 업체는 ▶자본금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한 금액이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의 2배 이상이고 연대보증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다.

이 법 적용기준은 바닥면적 3000㎡ 이상

이 법의 적용 기준에 대한 혼돈이 있는데 연면적 등이 아니고‘바닥면적’이다. 상가 등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바닥면적의 합계를 3000㎡ 이상으로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건축법령상 일용품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고 1000㎡ 이상인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적용기준을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1000㎡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됐으나 상가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원래 안대로 됐다.

4월 23일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중인 사업장은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업체측의 설계 변경이 까다로워진다. 피분양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설계변경 착수 10일 전까지 받아야 하는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에 앞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업체 측은 미리 관련서류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해야한다. 설명자료는 건축사가 날인토록 했다. 피분양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허가권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설계변경은 ▶건축물의 공급가격 인상(분양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한다)을 초래하는 변경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재료와 동등 또는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을 제외한다) ▶용도변경(위치변경은 제외) ▶열원기기ㆍ냉방기기 등을 변경하여 건축물 사용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다.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 비용이 들게 돼 사업비가 늘면서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분양보증과 신탁계약 비용은 각각 공사비의 1∼2% 정도인데 분양보증과 신탁계약이 서로 경쟁을 하게 돼 요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큰 분양가 인상 요인은 못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