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

한다.

③ 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하였다면?

☞ 위층의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들어온다면?

 

3. 매매예약가등기와 소멸시효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가등기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등기의 원인은 매매예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과 점유를 그대로

둔 채 가등기나 근저당권만을 해놓은 상태라면 가등기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되고 그 기간은

10년이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목적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물을 매수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목적물의 점유는 매수인이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시켜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가능하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다10276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7941 판결
판 결 선 고 2010. 5.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

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생략) ○○아파트 ○○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고, 원고는 임차인 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일반 금전채권자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임차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이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더이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역시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권양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