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의 DTI 정책 갈팡질팡 부동산
- 2010/07/20 22:56
- http://blog.moneta.co.kr/jurasicj/4812385/268774
정부의 DTI 정책 갈팡질팡.
정부가 DTI 완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2007년 이전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문의 문제가 될 것을 미리 감지한 지난 정부가 LTV나 DTI와 같은 규제를 미리 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미리 피해간 것이 우리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쓰나미를 견뎌내게 한 것이 사실이고, 그 공과가 LTV나 DTI 에 있었음은 말할 것이 없다.
그런 효과는 미리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받을 충격 정도를 예상하고 그를 대비하는 수준으로 LTV와 DTI를 설정하여 금융 충격을 대비한 예방 관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DTI나 LTV를 변경없이 유지한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분명 DTI는 부동산 경기와 가계부채 위험의 사이에서 상보관계로 움직이는 컨트롤 변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이나 가계부채위험 수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조절 변수이다. 마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사이에서 늘 변경해야 하는 금리와 같은 변수이다.
지난해 9월 이전 낮은 DTI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우려가 팽배했고, 지난해 9월 DTI 강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건설 경기 침체를 유발했다면 9월 이전의 DTI 수준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고, 9월 이후의 DTI는 다고 과도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 중간 값으로 조절을 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조절의 원리를 모르고, DTI가 금융위기를 피해가게 한 효과를 주었으니 올려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렇게 효과가 좋으니 DTI를 극단치인 0%로 낮추면 좋은가를 묻고 싶다.
그게 좋지 않다면 그것은 0과 100 사이에 어떤 적정치를 갖춰야 하는 값이며 그 값을 당면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위험 수준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주면 된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DTI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전체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킬 위험을 동반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지난해 9월 조절을 통해서 그 조절 효율성이 확인된 DTI 조절이 불가피 하다.
쥬라기 마켓리더 시장전략 : 정부의 DTI 정책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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