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귀챦은 부분도 기다리고 있지만 규모가 매우 큰 액수의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보도록 하자.

화수분씨는 얼마전 명예퇴직을 하고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 연간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낼 수도 있음은 물론,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과세관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에는 표준소득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무기장자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입금액에 낮은 율의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므로 세금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소규모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 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 20일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등록 전 부가가치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료, 한국통신 등에서 부과하는 전화료, 가스공사에서 부과하는 가스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영수증상에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할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로 구매 시에도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