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본호개정 2006.9.8)
　4.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재해(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5. <삭제>
　6.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상법 제227조제4호 및 제517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주식의 이익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9. 최근 사업연도 생산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및 당해 중단․폐업사유가 해소되어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때
　10. 거래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중단 또는 해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때
　11. 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포함한다),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외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본호개정 2006.9.8)
　12.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3.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4. 외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이 경우 당해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사업연도의 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이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15. 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
　16.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또는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17.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18.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 하기로 결정한 때
　19.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회생절차․해산․청산 또는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본호개정 2006.9.8)
　20. 회계처리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당해법인이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와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나. 당해법인이 회계처리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그 결과가 확인된 때.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삭제>
　22. <삭제>
　23.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관한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때.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이 확인된 때
　 가.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소송 등
　 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다. <삭제>
　 라.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또는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
　 마.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소송
　2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5.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지분 처분에 관한 결정〔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사모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자 및 처분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 다만,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및 금융기관(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　 률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　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처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삭제>
　27.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신탁업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기구(사모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의한 취득 및 처분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
　28. 상법 제329조의2 및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9.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30.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0억원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31.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3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3. <삭제>
　34. <삭제>
　35.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행을 위하여 발주처 및 입주예정자등에 제공한 담보 또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이 목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잔액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한 때
　36.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내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37. <삭제>
　38.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법 제191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신고하는 경우 다른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부여취소 등을 하기로 결정이 있은 때
　43. <삭제>
　44. 현금배당(법 제1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 및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중간(분기를 포함한다)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기준일을 포함한다)을 결정한 때. 이 경우 당해 배당신고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45. 상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6.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47.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은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때
　2. 최대주주,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때
　3.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와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5. 제1항제3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확인된 때
　6.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7. <삭 제> (2007. 5. 11)
　8.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때
　9.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당해 주권 등을 상장한 때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공시하거나 보고서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제출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편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당해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등의 조치를 받은 때
　10. <삭제>
　11.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12. <삭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35호 및 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대여업자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
　9.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1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진행중에 있는 법인(본호개정 2006.9.8)
제8조(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①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그 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동산투자회사등의 주요경영사항) ①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6.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기로 결정한 때 및 그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
　8. <삭제>
　9.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0.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②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①선박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해외자회사가 제7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의 변경을 받은 때
　2.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선박투자업 인가의 취소 및 선박운용회사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시작된 사실이 확인된 때
　4. 선박투자회사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때
　5. 해외자회사를 설립 또는 해산하기로 결정한 때
　6. 해외자회사에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7. 선박을 인도 받은 때
　8. 선박의 건조․매매․대선 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중도해지한 때
　9. 선박운용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와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당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때
　10.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
　11. 자기자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기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12. 선박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3. 선박투자회사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
　14. 수입분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②선박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2절　공정공시

제12조(공정공시대상정보 등) ①주권상장법인은 공정공시정보제　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본호개정 2007.5.11)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본호개정 2007.5.11)
　4.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②이 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증권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해당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 등을 포함한다)와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본호개정 2007.5.11)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본호개정 2007.5.11)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6.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 정보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 지주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로 한다.
제14조(신고방법) ①주권상장법인은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신고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거래소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방대한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서류와 원문을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제16조(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의무는 법 및 이 규정의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세부사항) 제12조 내지 제16조와 관련하여 공정공시제도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3절　조회공시

제18조(조회공시대상) ①거래소는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및 보도(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주권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풍문 등의 내용이 1월(제7조제1항제13호․ 제45호 및 제7조제2항제2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풍문등이 없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발행주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이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근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제19조(조회공시요구의 방법 등) ①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당해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제7조제1항제13호 또는 제7조제2항제2호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①주권상장법인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를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재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재공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확정공시를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정기보고서등의 제출

제21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①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86조의2 내지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외감법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합병신고서 등의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 관련사항 신고서류(이하 "합병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병신고서 등(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주식매수선택권 신고서류의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 등 신고서류(이하 "주식매수선택권신고서류"라 한다)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설명서의 제출) 상장법인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상장외국법인의 공시

제25조(공시의무사항 등) ① 상장외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규정의 공시시한을 적용한다)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한다.(후단신설 2007. 5. 11)
　2. 본국 증권거래소(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증권거래소를 포함한다)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3.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 등 증권관련제도의 변경사항
　4. 상장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본국(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다)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
　5. 외국의 증권관계기관 또는 상장증권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거래소에 상장된 당해법인의 외국주식예탁증서(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풍문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하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외국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수집범위는 세칙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한국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장외국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어로 신고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장외국법인에게 영어로 신고하게 한 후, 당해 상장외국법인이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 지체없이 한국어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화폐단위는 본국통화 및 기준환율등(신고사유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직전일의 기준환율등을 말한다)으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화로 표기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국통화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⑤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의 기준시점은 공시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하는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⑥상장외국법인에 대한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6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 ①상장외국법인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는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상장외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시책임자가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시대리인에게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을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담당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