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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았어도 키울 수 없어도 닥치고 낳으라고요?낙서판


with you  당신과 함께 -Korean calligraphy by Byulsam


"여아낙태 권장하고 여성에게 책임전가/인구정책 수단으로 여성신체 사용 말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내 자궁에 전세 냈냐/집주인이 싫다는데 세입자를 니가 받냐/내 자궁은 내 것이다/공공재가 아니다!"


8월 13일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가면과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신중단' 합법화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위를 해왔다. 이날 시위가 9번째였다. 그동안 이 시위에 참석한  원인은 1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태아를 떨어트린다'는 낙태 대신,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를 내세우고 있다. 의학용어인 '임신중절'부다 스스로 중단한다는 자기결정권이 의미가 더 부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들이 임신중단 합법화 요구에 뛰어든 건 지난해 9월부터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성폭력, 무허가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유형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항목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된 게 논란을 일으켰다.


전국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폴란드에서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가해 법안 철회를 이끌어낸 것처럼 한국 여성들도 낙태금지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처음으로 시위가 열린 뒤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결국 복지부가 한달 뒤로 물러섰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임신중단'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Lmao. There is always one of those...


"먹는 낙태약 도입하라"외치는 여성들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에서 개발해 1988년 인공임신중지용 약물로 승인됐다. 미­프­진은 태아가 자궁 안에 있게 해주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생성을 억제해, 임신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판매가 허용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폴란드를 제외한 나라들 대부분에서 미­프­진이 판매된다. 중국 정부는 1992년 자체 제약회사를 설립해 미­프­진 복제약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미­프­진은 수입금지 품목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흡입식 낙태수술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며, 자궁내막증 자궁천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낙태 경험 여성의 20%가 직간접적인 후유증을 겪을 정도"라며 "미­프­진은 마취 및 수술이 필요 없으며, 하혈과 함께 자연 배출되어 장기간 손상될 우려가 적고 내원 치료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일본, 칠레, 핀란드 등 9개 나라를 제외한 25곳에서 임신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낙태에 관한 입법례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첫번째 방식은 기한 방식이다. 미국, 스웨덴은 기간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한다. 낙태권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처음 인정한 미영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말기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0-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24주를 상한으로 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8주까지는 낙태 여부가 여성의 선택에 달려 있고, 19주에서 29주 사이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낙태가 가능하다.


두번째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모자보건법에 따라 몇몇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여성들은 낙태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독일, 덴마크 등의 '생부 연대책임 제도'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민법은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생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도 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생부가 이런 의무를 회피하면 아이 엄마는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생부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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