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 대부분은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어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부터다. 정부는 해당 청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째만 하더라도 중국 국적자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인 입국 금지 제한 조치 움직임을 보이자 입장을 바꿨다. 지난 2일에서야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과 같은 전면적인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는 아니지만 후베이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를 뒤늦게 따른 것이다.일본은 23일 현재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 2위(크루즈선 확진자 포함)다.
 
곧바로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통상 마찰을 우려해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중국 내 성 중 한국과 교역 규모 1위인 광저우 성은 한국과 특정 국가와의 교역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로 조율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지역과 상관없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총 41개국이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몽골과 인도네시아는 2월 1일과 2일 각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몽골과 같은 날 입국 금지 조치를 한 호주의 경우 확진자는 당시 12명에서 22일 기준 17명으로 5명만 늘어난 상황이다. 호주, 몽골보다 하루 뒤 입국 금지를 한 베트남은 6명(2월 1일)에서 22일 기준 16명으로 10명가량 확진자가 늘어났다. 다만 베트남과 같은 날 입국 금지 조치를 한 싱가포르는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 당시 16명에서 22일 기준 8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가 2명밖에 나오지 않은 중국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도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여전히 중국발 유입자를 막는 정책이 방역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금 겨울이라서 모기는 없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하루에 2만명 정도였던 입국자 수가 지금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4000명 안에 1000명가량이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중국인 관광객보다는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들이 주 감염원이라는 취지로 해석돼 여론의 거센 반발까지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마감된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76만1000여명이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동안 상당수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 개강을 앞두고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휴학 권고, 자가 격리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들 숫자는 약 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신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히 확산한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인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전날 올린 청원들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며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 환자가 평소 다닌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 556명 중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는 309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천334명 중 유증상자가 1천248명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까지 한 달간 총 76만1천833명의 동의를 받은 채 마감됐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183만1천900명이 동의한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과 2018년 10월부터 한 달간 119만2천49명이 동의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 됐다.

청와대는 청원이 종료된 후 한달 안으로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2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과의 경제협력 문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