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상황인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말하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고 있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준비된 추가 대책은 없고.. 뭔 말이라도 해야되니까.. 앞으로 보유세 올라간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밥상머리 잡담정도의 멘트를 했다고 해야되나...

좌우지간..

지난 대책의 핵심은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여 (각종혜택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대출 등)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사항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두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의무중에 임대조건에 관한 것 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기간 조건도 있으니..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매매가와 임대가 중에 임대가에 초점을 마추다 보니 본질적인 매매수급의 문제에 나쁜 영향을 준 듯 하다.

정상적인 주택시장이 아닌 비정상적인 시장으로의 대책이었는 지도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지난 년초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만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고용문제, 소상공인문제 등으로 금리를 손대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 추가로 금리인상한다면 같이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