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챙기는 당연한 권리 정부 지원금 16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 혹시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 태어남으로써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4억3천만 원(무상지원 1억5천만 원, 대출지원 2억8천만 원)이라고 한다.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 원 지원.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아기를 원하는 불임부부에게 정부에서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문의 각 지역보건소

출산장려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가 태어나면 지원하는 축하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보건복지부 저출산인구정책과(02-2023-8487), 아가사랑 홈페이지(www.aga-love.org)에서 확인할 것.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평균 소득 523만 원 이하인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최고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건강과 02-2023-7834

산모도우미 서비스

출산 후 힘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산모를 위한 도우미 서비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95만 원 이하인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 동안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한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 초과~600kwh 이하)에 따라 월 최고 5만4천70원까지 감액해주는 제도다.
문의 한국전력 각 지사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문의 보건복지가정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9

영유아 보육료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391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인 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에서 4세까지의 자녀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문의 중앙보육정보센터 02-701-0431~2
www.educare.or.kr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월소득 159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 만 0~1세 아동(23개월 이하)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된다.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양육자의 야근이나 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을 기르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8607

구강보건 지원

구강보건은 어린 시절부터 관리가 철저할수록 효과적이다. 무료로 실시되는 치아 홈 메우기는 제1영구치의 어금니 씹는 면에 생긴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해주는 시술. 지역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민간치과의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문의 각 지역 보건소 

미혼남녀 만남의 장

미혼남녀 만남의 장은 해당구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만 25세 이상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각 지역 자치구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주거하는 곳의 주민센터나 구청,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 해야 한다.

예비부부 건강검진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청첩장 등을 소지하고 지역 구청 혹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풍진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백혈구·적혈구·혈색소·혈소판, 소변검사(뇨단백, 노잠혈 등), X-ray(필요 시) 등이며 생식교육, 임신중절 예방교육, 건강 상담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경우 아동양육비, 고교생 학비, 복지자금융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자녀양육비 등이 지원된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23-8608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사업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할 경우 법률상담이나 소송을 대리해준다. 미혼부를 대상으로 자녀인지청구소송을 지원해 유전자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여성조선
  취재 박혜전 기자 | 사진 이원근 | 참고도서 대한민국 지원금 백서(황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