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투자부실이 결국 연금요율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모아놓은 돈을 몇십조원씩 날려먹고나서

연금고갈이 빨라졌다면서,현행 9%의 요율을 어디까지 올릴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배를 올려도 받는 수준은 소득대체율 40%혹은 더 낮아질수도 있고

고갈이되면, 아예 못받을수 있는 연금은 이제 불평등의 대상이되고 있다. 

현재 받고 있는 연금수급자들은 65%내외의 소득대체율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배이상의 요율상승으로 현재대체율이거나, 못받을수 있다면, 

미래세대인 MZ세대에게는 세금과 다름없는 것이다. 

돌려받지도 못할 연금을 계속 불입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인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 우선 막장으로 운영한 연금운영자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두번째는 연금설계자들이다. 

분명히 처음 설계시에는 현재 9%보다 낮은 요율로, 75%까지 받을 것이라면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현재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도록 해놓고

정작 미래세대에게는 연금을 내고 못받도록 설계를 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다. 이 모든 시작은 정부정책이기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무작정 연금을 개혁해야한다고

밀어붙인다면, 이를 받아들일 MZ세대들은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연금을 안 넣고, 차라리 적금을 넣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을 대폭 깍고, 미래에도 받는 가입자간의 수급폭을 대폭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수급자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용역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의 룰로 보면 

형편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조원의 돈을 만지면서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율은 가급적인 올리지 않는 것이 맞고, 올리더라도 최소로 해야할 것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연금은 지금이라도 폐기해야할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