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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대책,,,은행 대출금리 올리지마,,,!백강록

경제학에서 가장 무식한 정책이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빵값이 오르니,,,빵값을 올리지 마라,,,결국 암시장에서 빵값이 더 오른다는 사실...


이것은 전정권에서 아파트가격을 잡기위해서 각종 조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국토부장관이 했던 말은 


"아파트가 빵이라면,,,막 찍어낼텐데"라는 말을 남겼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규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대응해야한다는 것인데,,,이번에는 금감원장이 대출금리규제에 나서면서 


황당한 대책으로 뽑혀지고 있다. 미국 뿐만아니라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대출금리는 올리지 마라,,,은행이 봉인가?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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