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은 팔고 사기가 힘든 물건이다.

그래서 부동산이고, 살기위해서 집을 산 것인데

사고나서 주변 시세가 변했다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재산세가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내야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부당한 상황이다. 본인이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내는 것은 당연할수 있지만, 주변의 투기바람에 의해서

투기에 의해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는 보유세를 내야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겠는가?

만약 2~3년 단위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의 주인이라면 보유세를

낼수 있겠지만, 한 곳에서 수십년씩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살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할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보유세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급증시켰다가

만약 그 시세가 하락할때, 관련 당국이 공시가격기준으로 매입해줄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수 있다. 그렇지 않고, 주변 투기바람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부적합하고, 특히 몇십년씩 살고 있는 주민들이 투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라면, 이는 당연히 공시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선량한 서민들이 투기에 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시가 인상을 자제해야하고

공시가가 인상되는 경우는 투기의혹이 있거나, 잦은 이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에 해당한 공시가 인상을 통해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을 해야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