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과다가 가족을 붕괴시킨 경우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많다.

이런 경우는 복지사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다.

예를들면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자, 남편과 이혼해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지만, 가장이혼해서 살면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정부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진짜 이혼가정인지

아닌지 밤새 조사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제도의 폐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헌데, 한국에는 이런 복지제도도 영향을 주지만, 과도한 양도세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바로 주택양도세인데, 1가구 1주택만 비과세로하자

비과세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2주택인 경우,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1인가구가 당연히 60만씩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이치도 조사를 해서 분석해봐야 안다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제도의 헛점을 통해서 투기는 계속되는 것인데

패널티만 매기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나서니, 엽기적인 가족형태만

양산해서, 조만간 1인 2인가구가 60~70%로 늘어날 판이다. 이렇게 해놓고

돈을 그렇게 때려 부었는데,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야단법석이다.

스스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고, 정상적인 가족들은 붕괴되어야 잘사는 사회로

이미 진입중이다. 그런대도 이런 현상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펼치는 정책이

이상한 줄 모른 것이 진정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