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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정권에서,,,급증하는 예산 555조백강록

그야말로 예산증가세가 가파르다.


473조에서 513조,,,이제 555조원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일단 법인세가 1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성장율 감소로 볼때,,,소득세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늘릴수 있는 것은 부가세와 부동산관련 세금으로 보여지는데


시세의 90%가 언급하듯이 이제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100조원에서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세입과 세출에서 적자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555조원의 예산을 채울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다.



주제 : 시사/교육 > 시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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