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정부는 꾸준히 재정적자정책을 펼쳐왔다. 바로 경기부양을 위해서이다.

경제위축이나, 디플레가 발생할 경우,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목격해왔다. 따라서 적정한 정부부채의 증가는 독이라고보다

오히려 약으로 보는 것이다.

헌데, 전일 발표한 정부재정상태를 보면, 내년에 벌써 95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적자규모도 이미 111조원을 달성한 상황이고보면, 내년에 적자국채 90조원은 과연 그것만

발행해서 가능할까하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즉 2023년에 정부부채 1000조를 예상했지만, 사실 내년에 충분히 달성할수있어보이는 상황이다.

올해는 코로나를 핑계로 어쩔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내년에는 과연 코로나이외에 다른 악재가

없을 것인가? 세계경제는 계속해서 여러가지 위험에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확대재정으로 이와같은 문제는 계속 언급되어왔다. 방만한 확대재정이 재정적자를

늘리고, 다음세대에 빚을 안기고, 소비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해왔지만, 계속해서

괜찮다는 이야기로 덮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그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이런 적자확대가 올해만 한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최근 정책은 계속해서 기업을 압박하고, 정부재정확대로 끌어가겠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결과는 기업위축으로 법인세가 10조원씩 감소되는 상황이다.

국세수입이 300조원에 육박하다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세출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즉 적자확대국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내년이후 성장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확대재정을 한국경제가 감당할수 있을 것이가에 대한 눈에 다보이는 의문을

모든 곳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손으로 해를 가릴방법을 연구하는 우매한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그 결말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