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3조원 걷혔던 세입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부랴부랴 증세를 고려해서 부동산관련세금과 증권관련세금을

발표했다가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명히 이런 짜투리 세금을 건드려서 증세를 해봐야 한계가 있다.

가장 강력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건드려야,,몇십조씩 걷히는데

잘못 건드리면,,,전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상황이니,,,고양이목에 방울달기를

누가 할 것인가?

향후 5년동안 매년 세입이 20조원씩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올히 513조원의 세출예상은 10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고했었다. 근데, 상반기에

111조원의 재정적자를 달성하면서 빚늘리기는 반년만에 달성한 상황이다.

덕택에 연말 정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이다.

헌데, 이번 예산책정을 보면, 400조원에서 걷히지 않는 세입에서 세출을 550조

이상으로 할 경우, 기본적으로 150조원의 재정적자를 예상해야한다는 점이다.

헌데, 계속해서 코로나로 4차추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도 분명 추경이 편성될 것이고, 총세출이 600조원을 넘어갈 경우

매년 200조원이상의 재정적자를 각오해야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

IMF이후 부실채권인수를 위해서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마련한 이후로

전정권까지 700조원 아래서 유지되던 정부부채가 순식간에 5년만에

더블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다.

정부를 운영하다보면, 어느정도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지만, 현재 상황은

규모도 규모지만, 그 증가속도가 초스피드라는 점에서 과연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흥청망청한 돈을 누가 해결해야할 것인가 걱정부터 앞선다.

정권이 바뀐다면, 다음정권은 빚갚다가 5년 보내야하는 그야말로 독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