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가능할까?

오전에 언급했듯이 상반기 -4.7% 역성장한 상황에서

올해 0.1%성장을 달성할려면, 4.8%성장세를 보여야한다.

과연 이것이가능할까?

문제는 민간소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연일 폐업하고 있고

재난기금 사용시 반짝했던 경기는 다시 위축되고 있는 국면이다. 여기에 기업투자는 보시다시파

사겠다고 했던 이스타항공을 반납하는 상황이고, 아시아나도 현재 인수가 될지 의심스런 상황이다.

기업들은 연일 적자로 인해서 자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겠는가?,,,일단 소비가 살아나야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투자로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남은 것은 정부지출인데, 현재 512조원과 추경 56조원 정도를 쓸 예정이지만

문제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걷어야할 돈은 568조 정도인데, 세수는 지난해

걷히 423조를 걷기는 커녕, 되려 400조원을 미달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고려하다보니, 이는 다시 민간소비를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세수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정부지출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다보니, 올해 재정적자가 150~200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정부부채 1000조가 단번에 달성될지 아니면 내년에 달성될지

모르겠지만, 2년만에 700조에서 1000조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빚내서 돌려막기하는 재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내년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아마 내년에는 600조 쓰겠다고 나오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