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주식시장에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세를 사실상

스타트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증세에 대한 양상은

상당한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증세를 해야만 하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현재 사실상 513조원의 세출을 결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세입이 423조원이였다는 점인데,

코로나사태이후, 세입이 5년가 50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올해 많이 걷어야 413조원이

걷힌다는 얘기인데, 문제 세입과 세출사이에 벌써 재정적자가 100조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극복 추경을 50조원가까이 국회가 추인하고 나섰으니

올해 정부빚은 9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잘 한다고 봤던

홍부총리가 3년뒤에 1000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과 달리

내년 중반이면, 충분히 달성하고 남을 태세다.

이를 3년뒤로 미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조원이상의 증세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기위해서, 주식양도세를 걷겠다고 나섰지만, 여기에서 패착은

과연 양도세와 거래세의 양다리 걸치기로, 평상시 걷어오던 6조원을

걷을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필자의 예상은 부정적이다.

차라리 거래세를 그대로 뒀더라면, 현재 거래규모로 10조원까지 늘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도 저도아니는 반반세금으로 늘어나는 세금은

도찐개찐인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최소 50조원의 세금인상을 어디서할 것인가

화약고는 이미 불씨앞에 있다.